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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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략 및 원칙 -

통상산업부

I. 계획의 기조 및 기본방향

1. 계획의 성격과 범위

o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o 성격

- 에너지부문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획으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

-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다른 에너지 관련 하부계획에 대하여 원칙

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지닌 상위계획

- 10년의 정책 시계를 가지며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o 계획기간 : 1997년-2006년(10년)

o 계획대상

-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 추이와 전망

-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대책

-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 에너지 및 자원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대책

- 비상시 에너지수급대책 등

2. 에너지부문의 여건 전망

(1)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와 전망

o 유가의 완만한 상승

- 2000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배럴당 $19-$28('95년 가격) 수준 유

지 전망

o 지역적인 에너지 수급불안정 우려

- 아태지역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향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주도하

고, 중동지역의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o 국제환경제약요인 증대

- 기후변화협약 후속 의정서 채택 등으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이

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가시화될 전망

o 원자력 미래의 불투명성

- 원전은 한국, 중국 등 개도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

서 증가하나, 기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

(2) 국내 에너지 여건의 변화 및 전망

o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고급화 추세

-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에너지수요는 전력, 가스 등 고급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총에너지 수요는 2006년에 현재 대비 약 1.7배 수준인 258.7백

만TOE, 일인당 에너지소비는 5.3TOE에 이를 전망

. 석유는 2006년까지 1995년의 1.4배 전력은 1.9배, 천연가스는

3.3배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

<표1>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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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1    2006  200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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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너지 수요(백만TOE)         150.4   217.7   258.7     172

1인당 에너지소비(TOE)           3.35    4.63    5.33     165

석유(백만BBL)                  677.2   851.4   953.7     141

천연가스(천톤)                 7,087  19,106  23,299     329

유연탄(백만톤)                  38.1    63.8    80.2     210

전력(천GWH)                    163.3   249.0   313.6     187

CO2 배출량(백만TC)             114.9   161.1   188.3     164

1인당 배출량(TC)                2.56    3.42    3.8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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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너지설비 입지확보 문제의 심화

- 좁은 국토로 인하여 대규모 에너지 공급설비인 원전,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입지에 대한 국토의 수용성이 한계에 이를 전망

o 에너지산업의 자율화 및 민간 참여의 확대

- 민간의 자본 및 기술동원능력이 성숙됨에 따라 에너지산업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주도형에서 탈피하여 민간 참여가 확대

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

o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 및 교류 증대

- 남북간 에너지협력 및 교역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전력 융통,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공동건

설 등 통합에너지시스템을 형성하는 계획이 진전될 전망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로 전환 필요성 부각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에 현재의 1.6배

수준인 188.3백만 탄소톤으로 총배출규모로 세계 10위권내에 진

입할 전망

- 국민 일인당 배출량이 EU 및 OECD 국가 평균수준을 상회하여 국

제환경규제의 주요 대상국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1 일인당 에너지소비수준 국제비교> 생략

<그림2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제비교> 생략

(3)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국면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국면)

o 과거 정책의 중점사항

- 공급부문

. 개발성장 수요 충족

. 단순설비 확충

. 에너지원의 다원화

. 소비지 생산원칙

. 저에너지가격정책

- 절약부문

. 단순절약

. 정부주도의 기술적 접근

. 홍보 및 교육, 진단

- 산업 및 규제

. 정부주도의 산업성장

. 공기업위주의 구조

. 가격 및 진입규제

- 환경 및 안전

. 대기오염

. 광산 재해방지

- 기술

. 신재생 등 생산 기초기술

. 선진기술 도입

- 통일대비형

. 전무

o 새로운 국면

- 공급부문

. 수요 고품질화 충족

. 환경.입지문제 심화

. 집단공급 및 유통시스템

. 동북아 자원 개발

. 공급기반의 광역화

- 절약부문

. DSM, IRP 진보적 수단

. 가격 및 시장기능 제고

.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 산업 및 규제

. 민간참여 및 경쟁기반 확대

. 가격자율화

. 국제적 진출기반 확충

- 환경 및 안전

. 지구환경문제, 국제화

. 가스안전관리

- 기술

. 기술자원화대비 전략

. 효율화, 다양화, 환경기술

- 통일대비형

. 현실적 전략개발 필요

3.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1) 에너지계획의 기본목표

o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

- 수급 : 안정성, 경제성

- 소비 : 안전성, 효율성

- 산업 : 생산성, 자율성

--> 국가경제 발전, 국민복지 증진, 에너지산업 발전

o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

-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기반의 구축

-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과 기술개발 촉진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o 국민생황의 복지증진

- 에너지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안전문화의 정착

- 편리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에너지서비스 제공

o 에너지산업의 발전

-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 확대 및 해외 진출

(2) 추진전략

o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부문과의 합리적 역할분담, 시장기능의 제

고 등을 통하여 에너지공급설비와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

-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원간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하여 석유의존도

감축 및 저입지 소요형의 에너지수급구조로 개선

-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

- 농어촌 가스화사업 등 지역간 형평성있는 에너지수급 구현

o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민간참여 확대, 가격 자유화 및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산업의 효율적 성장기반 조성

- 유통의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산업의 국제화 및 해외진출 촉진

o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기반 확충

- 에너지절약 추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에너지소비관련 자료 확

충 및 지역단위의 열수급 지도(Heat Map) 작성 등 에너지통계의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망 구축

-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정책의 추진 틀에서 민간부문의 절약기능

을 활성화하고 수요관리형으로 에너지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에너

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공급자의 통합자원계획을

활성화

-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및 에너지효율규제의 강화,

에너지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보급의 확대 등을 추진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등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구현

-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o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

며,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지원체제를 확충함.

o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원생산국과 양자간 협력

을 증진하고, 에너지기술 및 환경관련 대외협력은 선진국과 다자

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하여 확대

- 동북아지역 주변국과 공동 자원개발, 에너지 교역 등을 활성화하

기 위하여 지역에너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o 남북 에너지통합기반의 조성

- 통일에 대비하여 남복한간의 에너지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에너지통합기반 구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

o 에너지위기 관리능력의 강화

-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의 위기대응 저장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위기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o 에너지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

- 집행체계의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화 등 기반 구축

-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II. 부문별 기본계획

1.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1) 에너지수급구조의 개선

o 에너지수요 증가추세의 안정화

- 전부문에 걸쳐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및 효율시책을 추진하여 총

에너지수요를 2006년 전망치대비 6%내외 감축 도모

- 거시적인 정책목표로 에너지원 단위를 2006년까지 연평균 1.4%

개선하는 절약정책을 추진

<표2> 에너지수요 안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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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변화율(%)

2006          2020      ---------------------------

1994-2006      20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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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치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추세치 목표치

-------------------------------------------------------------------

에너지/GDP    0.52  0.49   0.39   0.35   -0.9   -1.4   -2.0   -2.4

1인당 에너지  5.33  5.02   6.94   6.21    4.6    4.1    1.9    1.5

소비(TOE)

총에너지소비 258.7 243.7  351.2  314.0    5.4    4.9    2.2    1.8

(백만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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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격의 수요관리기능 강화 및 에너지관련 세제 등을 합리

적으로 개선하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등

을 추진하여 전환부문에 투입되는 에너지비중을 안정화

o 석유의존도 감축

- 2006년 석유수요를 전망치대비 12% 저감하여 2006년 이후 석유의

존도를 49% 이내로 안정화

<표3> 석유의존도 저감 목표

(단위 : 백만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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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20

1995  ---------------------- ------------------------

추세치  목표치  조정률  추세치  목표치  조정률

-----------------------------------------------------------------

석유계     677.2   953.7   840.0   -12.1  1,259.4  961.9  -23.9

석유의존도  62.5    51.9    48.4    -3.5%p   50.7   43.1   -7.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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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의존도 저감을 위해 수송용, 난방용, 산업용 연료 대체 및

효율 제고

. 수송부문의 석유대체 연료이며 환경친화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보급을 경유사용 차량을 중심으로 촉진함.

. 가스 열병합발전과 폐기물 소각열 등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공

급과 지역난방사업을 확대하여 산업용과 난방용 석유수요를 안

정화시켜 나아감.

.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구조를 개선하여 석유소비의 이용효율 향

상을 도모하고 절약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장여건을 조성함.

o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현

- 화석에너지 증가율을 연평균 0.7%p 감축하여 4.4%를 유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6년에 국민 일인당으로 3.6탄소톤으로

저감하고 2020년에는 4.0탄소톤으로 안정화시킴.

-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연료로 전환을 촉진하며, 지역난

방 보급과 산업체 열병합발전을 확대

- 석유정제부문의 탈황 및 중질유분해시설능력을 확충하고, 발전소

등 석탄수요처의 탈황시설 설치를 확대

(2) 에너지공급능력 확충

o 석유수급의 안정화

- 정제산업 진입규제 폐지, 석유제품 수출입 자유화 등 시장기능의

도입과 해외정제센터 건설 등 석유공급 광역화 시스템 구축

- 석유제품간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질유 분해시설을 증설

하며, 장기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중유 발전 및 지역난방사업을 검

토, 추진

o 가스공급설비의 확충

-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2002년까지 총 3개소로 확대하며, 그 이후

추가건설물량은 민자로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

- 천연가스 배관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1995년 1,334km에서

2006년 2,313km로 확대

- 천연가스의 경제적 도입을 위하여 시베리아지역으로부터 파이프

라인 천연가스 도입을 검토하여 추진

o 전력수급의 안정화

- 전력수요 증가에 차질없이 부응하는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입지

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 제고와 발전소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기존 대규모 발전 중심의 전원설비 확장정책을 수요지 입지형의

중소규모 LNG, 중유 열병합발전 등으로 보완하며, 민자발전의 비

중을 확대하여 입지 및 투자비 조달의 효율성 제고

- 통합자원계획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 소요를 감

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 전기요금수준의 합리화를 통해 전력소비절약을 확대하며, 가스

흡수식 냉방기기 보급 확대 등 첨두부하 전력수요를 안정화함.

(3) 장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

o 에너지 도입선의 다변화

- 석유의 중동의존도를 감축하는 등 지역별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

려한 도입선을 다변화 추진

- 천연가스와 LPG도 국가별, 지역별 도입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적

으로 동북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을 추진

o 해외자원개발의 확대

- 해외유전개발 도입목표를 장기적으로 총 석유수요의 10%로 설정

하여 추진

- 해외가스전개발을 활성화하며, 플랜트 건설 및 운영지분 참여를

통한 천연가스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유연탄 개발수입 목표를 장기적으로 총 수입량의 30%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해외 유연탄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함.

(4) 지역단위의 균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o 농어촌 가스화사업 추진

-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의 액화석유가

스 저장시설 확보 및 체적판매방식 확대

o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사업의 육성

-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미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프로그램

을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2.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에너지산업의 경쟁여건 조성

o 석유산업

- 1997년부터 유가자유화와 함께 석유수출입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1999년부터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규제 폐지 및 국

내 석유시장에 외국기업의 참여 허용

o 가스산업

- 도매부문의 경영 혁신을 도모하면서, 인수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민간참여 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

- 소매부문 경영평가 및 대수요처에 대한 도, 소매간 경쟁공급방안

도입 검토

o 전력산업

- 발전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하여 민

자발전 비중을 확대

- 민자발전 등 민간참여 확대 및 개방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공익성

확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을

검토하여 추진

(2) 에너지가격 자유화 및 가격체계 개선

o 석유가격

- 1997년부터 석유제품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고, 석유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석유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o 가스가격

- 대규모 수용가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간 계약가격제를 유도하고,

용도별 공급원가주의에 입각해 요금구조 개선

o 전력가격

- 원가주의에 입각하여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적정수준의 투자보수

율을 보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조정

- 민자 및 열병합발전 구입전력에 대한 가격조건을 개선

(3) 안전 등 에너지관련 서비스의 강화

o 안전관리의 강화

- 안전관리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투자를 유도하

고, 안전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가스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영역을 확대하고, 안전진단 등 전문적

인 기술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o 품질 및 서비스의 향상

- 에너지품질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급,

판매단계의 정보화 촉진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

(4) 에너지유통부문의 효율화

o 석유 유통체계의 개선

- 1997년부터 석유판매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정보망

사업과 연계하여 석유유통업체 POS시스템 도입 촉진

o 액화석유가스(LPG)유통의 효율성 제고

- 유통마진을 조기에 자유화하고, 여건성숙시 가격자유화 추진

- LPG 체적판매 및 계획배달을 확대하고, 판매업소 자율에 의한 배

송센터 및 통합안전관리센터체제 도입을 유도

o 도시가스산업체계의 개선

- 요금, 안전 등의 모니터링 및 도시가스회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

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공급권역의 광역화 추진

(5) 국내 석탄산업의 합리화 추진

o 합리적인 수급체계 구축

- 발전용 수요 유지와 민수용 수요 감소에 따라 합리적인 무연탄

수급체계 구축

o 석탄관련기관 정비

- 국영탄광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 및 대한광업진

흥공사의 기능 재정립

3.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기반 확충

(1) 효율적 에너지절약정책 체계 구축

o 에너지 소비행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종 소비(End-Use)실태와 지역적 특성의 파악을 위한 지역단위

의 에너지조사를 강화하고, 지역단위의 열수급 지도를 국가지리

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추진

o 민간의 절약기능 활성화

- 정부주도로부터 시장기능에 입각한 민간부문의 절약기능을 활성

화하고, 정책의 추진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 민간기

업 및 단체 등으로 확대함.

(2) 에너지수요관리 강화

o 수요관리형 가격 및 체계 개편

- 수요관리형으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편하고,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급사가 장기수급계획에 따라 적정수준의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

하도록 지도

o 에너지절약시장의 조성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에너지진단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

하여, 에너지진단에 경쟁체제를 도입

(3) 에너지효율관리체제의 강화

o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및 대상의 확대

- 주요 에너지이용기기 최저효율 규제제도를 강화하고, 효율등급표

시제도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 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절약형 빌딩시스템 보급기반을 조

성하며, 차량의 기준연비관리제도의 도입여건을 조성

(4)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

o 중소규모의 열병합 및 지역난방의 확대

-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중소규모 지역난방 보급을 촉진하며,

냉난방 수요가 큰 대형건물의 건물 열병합발전을 확대

- 폐기물 등 미활용 에너지의 집단에너지 열원이용 확대

(5) 지역에너지계획의 활성화

o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지역에너지 사업추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에너지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지역에너지사업의 연구, 평가기능을 강화

4.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1) 장기 에너지기술개발 체계 구축

o 체계적인 에너지기술개발 추진

- 중장기 에너지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에너지기술분야를 절약, 대체,

청정에너지 3분야로 구분하고, 절약 잠재량,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한 중점추진과제에 집중 투자

- 2006년까지 에너지절약기술 향상 10% 및 대체에너지 공급률 2%를

목표로 추진

(2) 기술개발지원체제의 강화

o 국제협력사업의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프로그램에의 참여 확대, 에너지실무위

원회를 통한 기술선진국과의 협력증진, APEC에서의 공동기술개발

및 관련 정보수집, 관련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

o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인력, 시설의 확충

- 에너지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 가공

및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인력

을 양성하며,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연구인력 기반을 확충

o 실용화사업의 촉진

- 에너지절약기술 시범적용사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며,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연계하여 실용화사업을 확대

5.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체계의 구축

(1)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o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한 에너지와 환경의 조화

- 국제환경규제의 추이에 따라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환

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에너지

공급자의 환경투자를 유도

- 정부와 산업계간의 지발적 협정(Voluntary Agreement) 활용하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도모

o 에너지기술 보급 및 이용효율 향상

- 최종 소비단계기술, 차세대 신기술, 신재생기술, 환경오염방지기

술을 개발 보급하고,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 확충, 발전소 공

해방지기술 개발 및 공해방지설비를 확충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효율 제고를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현

(2) 에너지환경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능력 제고

o 에너지환경관련 국제협력 증진

-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 후속협상, IPCC 등 지구환경영향평가연

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OECD 가입에 따른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o 기후변화협약대책의 통합적 추진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행계획" 수립과 "기후변화협약

범부처 대책위원회"(가칭)의 설치 추진

6. 에너지관련 국제협력의 강화

(1) 양자간 자원협력의 전략적 추진

o 자원보유국과 협력 강화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동축(석유), 아시아.태평양축(천연

가스, 유연탄), 동북아축(천연가스, 석유) 등을 중심으로 지역특

성에 맞는 자연협력을 추진

-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위원회를 확대하고, 국가별, 지역별 전

문가를 양성

o 에너지.환경.기술협력의 확충

- 선진국과는 에너지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에너지기술 및 환경관

련 협력을 강화하며, 개도국에는 에너지기술 지원사업을 확대하

여 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

(2) 다자간 협력의 역량 강화

o 국제에너지기구의 가입

- IEA 가입을 추진하여 선진국과의 정책, 기술협력 및 비상시 협조

체제를 강화

o 국제기구 에너지협력사업 참여

- UNDP/ESCAP, APEC, IPCC, COP 등 국제기구 에너지협력사업에 적

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 반영

(3) 동북아 통합에너지체제의 기반 구축

o 에너지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동북아 천연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역내 전력 융통 등의 협력방안을 모색

- 동북아 국가와의 보완적 협력과 남북통일 지향적 협력을 추진

7. 남북 에너지통합기반의 조성

(1) 남.북한간 상호보완적인 에너지협력 방향 정립

o 에너지부문의 효율적인 협력체제 모색

- 본격적인 남북간 경제교류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간의 비교

우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의 경제성

을 제고하고, 동북아 에너지시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협력방안

을 모색

. 석유는 정제설비의 확충과 유통망 구축을 검토

. 가스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안과 동북아 천연가스 개발의 협

력방안을 모색

. 전력은 전원시설 연계 확충과 상호 융통방안 검토

. 석탄은 잉여무연탄의 지원방안과 폐탄광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

안을 검토

o 통합 에너지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남북한 통일 및 경제교류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남북통합 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추진

8. 에너지위기 관리능력의 강화

(1) 에너지위기에 대비한 대응능력 제고

o 에너지비축능력의 확충

- 1998년까지 2차 석유비축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6개 기지(49백만

배럴)의 건설을 완료하여 총 91백만배럴의 비축능력을 확충하고,

추가로 2002년까지 3차 비축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63백만배

럴의 비축시설을 건설

-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을 확대하여 2005년에 60일분 비축물량을

확보하며, 민간부문 의무비축수준의 상향조정을 추진

- 천연가스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저장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천연가스 비출물량기준을 최대수요일 기준 혹은 동절기 수요기준

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o 에너지 공급원 및 공급선의 안정성 확보

-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리적

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장기도입방안을 추진

- 자원개발사업에 지분 참여를 통한 장기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o 비상시 국제공조체제의 강화

- 평상시에 대산유국 자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시에 대비한

국제공조체제를 확립

- 비상시 대책으로 IEA 회원국과 공동 모의훈련, 대응체계 정기점

검 등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강화

(2) 석유위기 발생시의 대응방안

o 1단계 대책 : 국제유가 폭등시 대책

-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범국민적 절약운동 등 국민부담이 적고 실천가능한 시책

강구

o 2단계 대책 : 석유공급 중단시 대책

- 상황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비축유중 일정물량 방출, 부문별 에

너이지용 제한조치 및 석유의 용도별 할당, 배급 등을 시행

- 유조선 항로 인접국가에 입항지원 협조요청, 부처간 공조체제 구

축, 양자간 협력관계를 활용한 제3국 비축유의 확보방안 강구,

국제기구 등 다자간 채널을 통한 비축부족량 충당 도모

(3) 가스위기 발생시의 대응방안

o 1단계 대책 : 공급부족 발생시 초기대책

-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 감축을 통해 민수부문 공급물량을 확대하

고, 장기계약상의 도입계획을 신축성있게 활용하여 공급 확대

o 2단계 대책 : 공급부족 장기화에 대한 대책

- 대량수요자 연료전환 유도를 위한 행정적 노력 강화, 전용정압기

및 지역정압기 조작에 의한 공급대상수요자 시간대별 제한공급

실시

9. 효율적 에너지정책체계 구축

(1) 계획수립 및 집행체제 정비

o 계획수립 및 집행기능의 강화

- 중앙정부 에너지행정조직의 기획 및 협력기능을 확대하며, 지역

에너지계획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강

- 지방자치단체 에너지행정조직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

o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 및 에너지교육 강화

- 국제화를 위한 지역별 국가별 전문가 육성

- 연구, 안전, 효율, 환경, 품질관리 전문가 양성

- 에너지 전문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교육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

(2) 에너지부문 정보화 추진

o 에너지자원 통합정보망의 구축

- 국가산업정보망 계획에 의해 1999년-2000년에 구축예정인 에너지

자원부문 DB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과 연계하여 에너지부문의 생산,

공급, 수요, 유통 등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과 열수급 지도(Heat

Map)를 지역단위로 구축

- 에너지 정보, 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에너지자원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3) 투자재원의 조달

o 투자재원 조달의 원칙

- 수익사업은 사업자 부담, 가격결정시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 경제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가 어려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부

담하되, 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 지원방법과 규모를 결정

o 공공부문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재원은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

리 부담금 등 에너지부문 세입조정으로 충당하되, 부족재원은 전

입금 등으로 확보

<참고>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단위 : 백만TOE/, TOE/'90백만원, TOE/인)

===================================================================

연평균 증가율(%)

1995  2001  2006  2010  2020 -----------------

'95-  '01-  '06-

'01   '06   '20

-------------------------------------------------------------------

총에너지수요        150.4 217.7 258.7 287.5 351.2   6.4   3.5   2.2

최종에너지수요      121.8 175.2 206.1 230.6 280.2   6.2   3.3   2.2

에너지/GDP           0.58  0.58  0.52  0.47  0.39   0.0  -2.2  -2.0

일인당 에너지소비    3.35  4.63  5.33  5.79  6.94   5.5   2.9   1.9

===================================================================

<일차에너지 수요전망>

===================================================================

연평균 증가율(%)

1995    2001    2006     2010     2020   -----------------------

'06-'01 '01-'06 '06-'20

-------------------------------------------------------------------

석유(백만BBL)

677.2   851.4   953.7   1,046.1   1,259.4    4.1     2.3     2.0

(62.5)  (55.0)  (51.9)    (51.3)    (50.7)

LNG(백만톤)

7.1    19.1    23.3      26.8      32.7   18.0     4.0     2.5

(6.1)  (11.4)  (11.7)    (12.1)    (12.1)

석탄(백만톤)

44.4    66.2    82.7      86.3      94.0    7.4     4.6     0.9

(18.7)  (19.8)  (20.9)    (18.4)    (17.6)

. 유연탄

38.1    63.8    80.2      83.9      91.5    9.0     4.7     0.9

(16.7)  (19.3)  (20.5)    (18.0)    (17.2)

. 무연탄

6.3     2.6     2.5       2.5       2.5  -14.3     0.0     0.0

(2.0)   (0.5)   (0.4)     (0.4)     (0.4)

수력(TWH)

5.5     6.7     4.9       5.6       7.2    3.3    -6.0     0.9

(0.9)   (0.8)   (0.5)     (0.5)     (9.5)

원자력(TWH)

67.0   101.8   138.6     183.1     234.1    7.2     6.4     3.8

(11.1)  (11.7)  (13.4)    (15.9)    (16.7)

신재생(백만TOE)

1.5     2.8     4.3       5.2       8.5   11.0     8.4     5.1

(0.7)   (1.3)   (1.6)     (1.8)     (2.4)

-------------------------------------------------------------------

합계(백만TOE)

150.4   217.7   258.7     287.5     351.2    6.4     3.5     2.2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내는 구성비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연평균 증가율(%)

1995    2001    2006     2010     2020   -----------------------

'06-'01 '01-'06 '06-'20

-------------------------------------------------------------------

석유(백만BBL)

601.5   817.4   921.5   1,024.6   1,232.7    5.6     2.4     2.1

(68.0)  (65.5)  (62.9)    (62.6)    (62.6)

석탄(백만톤)

27.7    28.9    32.7      32.8      33.1    1.2     2.6     0.1

(14.6)  (10.9)  (10.5)     (9.4)     (7.8)

. 유연탄

23.9    28.8    31.7      32.8      33.1    3.2     2.6     0.1

(12.9)  (10.9)  (10.5)     (9.4)     (7.8)

. 무연탄

3.8     0.1       0         0         0  -55.2  -100.0       -

(1.7)   (0.0)      -         -         -

신재생(백만TOE)

1.1     2.8     4.3       5.2       8.5   18.0     8.4     5.1

(0.9)   (1.6)   (2.1)     (2.2)     (3.0)

전력(TWH)

163.3   249.0   313.6     359.0     459.0    7.3     4.7     2.8

(11.5)  (12.2)  (13.1)    (13.4)    (14.1)

열에너지(백만TOE)

0.6     3.1     4.7       5.9       8.7   29.8     8.7     4.6

(0.5)   (1.8)   (2.3)     (2.6)     (3.1)

도시가스(십억입방미터)

5.2    13.3    18.1      21.6      26.1   16.9     6.3     2.7

(4.5)   (8.0)   (9.2)     (9.8)     (9.8)

산업부문(백만TOE)

62.9    86.7   100.7     110.0     132.2    5.5     3.0     2.0

(51.7)  (49.5)  (48.9)    (47.7)    (47.2)

수송부문

27.1    40.6    48.5      55.7      63.6    6.9     3.6     1.9

(22.3)  (23.2)  (23.5)    (24.2)    (22.7)

가정부문

14.8    22.1    26.9      30.6      37.6    7.8     4.0     2.4

(12.1)  (12.6)  (13.1)    (13.2)    (13.4)

상업공공기타

16.9    25.8    29.9      34.3      46.8    7.2     3.0     3.2

(13.9)  (14.7)  (14.5)    (14.9)    (16.7)

-------------------------------------------------------------------

합계(백만TOE)

121.8   175.2   206.1     230.6     280.2    6.2     3.3     2.2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내는 구성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