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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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시장도매업과 503-7926

<> 주요 내용

1.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o 재개발사업 결의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 및 절차규정에 대한 미비점

보완

o 양도소득세.지방세.과밀부담금의 감면

o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 재개발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

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수익성 제고

o 국.공유지의 원활한 사용 및 주변필지의 흡수합병 개발이 가능토록

조치

2. '97년도 융자지원 계획

o '97년도 정부지원 예산은 금년도 419억원에서 71.6%가 증가한 719억

원을 지원할 계획

- 시장재개발 사업 및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과 임시시장 설

치비를 신규로 지원

- 시.도의 융자재원 부담비율을 완화

o 중소기업청에서는 유통시장 개방 등에 따라 최근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

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o 금번 마련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금년부터 정부가 중점시책으로 추

진하고 있는 시장재개발 사업을 보다 더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방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 및 절차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 시장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지방세의 감면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밀부

담금을 감면하여 재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

-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을 재개발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분양가, 분양방법 등의 통제를 받지 않도

록 함으로써 사업수익성을 제고

- 기타 국공유지의 원활한 사용 및 주변필지의 흡수합병개발이 가능토록

반영

o "활성화 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각 부처가 조치하기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청(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 협조)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96

정기국회)

- 재정경제원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금년중)

- 건설교통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97 임시국회)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금년중)

- 내무부

.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97 임시국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금년중)

o 한편 중소기업청은 '97년도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을 금년

도 419억원에서 71.6%가 증가한 719억원으로 확대하여 시장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자금의 지원과 임

시시장 설치비를 신규지원할 계획이며

o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도의 지원예산 부담비

율을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 조정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지역별 융자재원 조성 부담비율>

- 해당 시.도

. 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일반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 낙후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

. 수도권지역 : 50:50

. 일반지역 : 55:45

. 낙후지역 : 70:30(다만, 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60:40)

o 이상과 같은 시장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의 추진과 정부지

원 예산의 확대 및 시.도의 예산부담비율 완화 등의 지원조치로 시장재개

발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는 거의 완벽하게 정비된 것으로 판단됨.

o 다만, 지원제도 정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측의 재개발 의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이므로 시장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성패여부

는 이들의 의지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여짐.

<참고>

1. 시장현황

o 총 시장수 : 1,545개소

- 재래시장수 : 518개소

. 20년 경과 : 346개소

- 재개발 추진시장('96.11월 현재) : 69개소(서울 12개소, 부산 9개소,

경남 18개소, 광주 7개소, 인천 6개소 등)

2. '97년도 시장재개발사업 지원계획

o '97년도 정부의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96                     '97

------------------------------------------------------------

계                         419                     719

------------------------------------------------------------

시장재개발                       419                     604

기존시설 개보수                    -                      70

임시시장 설치                      -                      45

============================================================

o 융자지원 조건

- 융자한도 : 1개 시장당 40억원 이내(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5

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소요 공사비의 50% 범위 이내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3

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시장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 사업추진 경과

o "'96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시.도 시달('95.10)

- 금년부터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시.도의

예산확보 및 조례개정 등 절차를 취하도록 통보

o "시장재개발사업 융자자금 운용 세부지침" 통보('95.10)

-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발효 및 동

법 시행령 공포('96.3)

- 재건축 비용 지원, 동의요건 완화, 임시시장 설치지원 등

o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96.3-4)

- 지원시책 설명 및 건의사항 수렴

o 시장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96.5)

- 융자자금 한도확대, 상환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

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등

o 재래시장 재개발 촉진 소위원회 운영('96.6-10)

2. 제도개선 내용

<당초>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

여 시장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규정 신설('95.12)

o 재래시장의 이전.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96.1 시행)

-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조세감면규제법)

o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재건축시 건축허용면적 확대('96.1 시행)

-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할 때, 시.군.

구청장이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

는 경우, 종전 연면적의 2배 범위에서 4배 범위까지 건축을 허용(건

축법)

<당정협의('96.5)>

o 시장재개발 융자자금 지원조건의 개선

- 시장당 20억원(예외적 30억원) --> 40억원(예외적 50억원)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 시.도의 융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가. '96 사업추진현황

o 중소기업청 개청이래 계속하여 독려활동을 해 왔음에도, 아직까지 추

경예산 확보, 융자지원계획 공고 등 지원체제 구축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 조례개정

. 3월말 : 5개 시.도(서울, 대전, 충북, 충남, 경남)

. 10월말 : 15개 시.도 완료

- 예산확보

. 3월말 : 4개 시.도(서울, 대구, 충남, 제주)

. 10월말 : 8개 시.도(서울, 대구, 충남, 제주, 경북, 인천, 경기,

충북)

- 융자공고

. 10월말 : 8개 시.도

o 각 시.도의 시장재개발사업 지원현황

- 서울 등 3개 시.도에서 10개 시장(150억)을 지원대상으로 확정(서

울 5개소 64억, 충남 3개소 26억, 대구 2개소 60억)

- 인천 등 3개 시.도에서는 9개 시장(170억)에 대해 지원여부를 심사

중(인천 5개소 100억, 경북 1개소 20억, 제주 1개소 20억, 서울 1

개소 20억, 충남 1개소 10억)

- 부산은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여 지원신청 접수중

o '96년도 시장재개발 융자지원 사업은 시.도의 자체부담예산의 확보가

부진하여 당초 지원목표인 40개 시장의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

망됨.

나. '97 지원계획

o '97년도 정부의 지원예산 현황

- 시장재개발 : ('96) 419억원, ('97) 604억원

- 기존시설 개보수 : ('97) 70억원

- 임시시장 설치 : ('97) 45억원

o 시.도의 예산부담 비율

- 해당 시.도

. 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일반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 낙후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정부와 시.도의 부담비율

. 수도권지역 : 50:50

. 일반지역 : 55:45

. 낙후지역 : 70:30(다만, 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60:40)

o 융자지원 조건

- 융자한도 : 1개 시장당 40억원 이내(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5억원 이내)

- 융자비율 : 소요 공사비의 50% 범위 이내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개보수 및 임시시장 설치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4. 재래시장 재개발촉진 소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경과>

o 제1차 소위원회 회의개최('96.7.2)

-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

o 제2차 소위원회 회의개최('96.7.10)

- 중소기업청의 "시장활성화 방안" 보고 청취

- 위원들의 현지방문결과 토의

o 제3차 소위원회 회의개최('96.7.27)

- 중소기업청의 "시장활성화 장단기 대책방안" 보고 청취

o 공청회 개최('96.8.27)

- 중소기업청의 "시장활성화 장단기 대책방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

을 위한 공청회

o 제4차 소위원회 회의개최('96.9.12)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한 최종안 확정

o 당정협의 개최('96.10.23)

- 소위원회 확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결과 추진방안>

o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재개발.재건축 결의 동의요건을 집합건물 이외의 모든 시장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완화

-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근거규정 마련

- 시장재개발.재건축 절차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을 준용

토록 명문화 등

* '96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 : 중소기업청

o 시장재개발 융자지원자금 조성에 있어서의 시.도부담 완화

- 시장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시.도의 부담을 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시장재개발 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와 시.

도의 부담비율을 수도권지역 50:50, 일반지역 55:45, 낙후지역 70:

30으로 조정

* 금년내 '97 지방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반영 : 재정경제원

o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도 주택재건축 및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현재는 50% 감면)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시장재

개발.재건축사업도 환지로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96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 : 중소기업청

o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 사업시행기간중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 "지방세법"을 '97 임시국회에서 개정 : 내무부

o 과밀부담금 감면

-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은 수준(50/100)으로

과밀부담금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밀부담

금 감면규정 신설

* '97 임시국회에서 개정 : 건설교통부

o 주상복합재건축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

- 일반 주거지역내 재래시장은 용도의 활용측면에서 사실상 상업용으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사업

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시

반영

* '96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 : 건설교통부

o 일반 주거지역내 시장의 주변필지 흡수합병개발

- 주변여건상 시장용지가 아닌 필지를 추가로 흡수합병하여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용지로의 시설결정이 가능토록 조치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반영

* 금년내 개정 : 건설교통부

o 국.공유지의 매각 및 분할상환대상자로 추가

- 시장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국유지의 분할상환 및 공유지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에 추가

-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장재개발 사업자, 점유자 및 사용

자에게 분할납부 상환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도록 개

정

* 금년내 개정 : 재정경제원, 내무부

5. 종합평가 및 향후 사업추진방향

<종합평가>

o 시장재개발사업은 '96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중점시책사

업으로서

- 융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열악한 재정형편 및 관심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 정부목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

으나

- 지원제도의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o '96.5월 당정협의를 통하여 융자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였고

o '96.10월 시장활성화 방안이 당정협의를 통하여 확정됨으로써 시장재개

발사업에 대한 지원체제는 거의 완벽하게 정비될 것임.

<향후 추진방향>

o '97년부터는 절차완화, 사업수익성 향상 등에 따라 시장재개발사업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o 지원제도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측의 재개발의지와 지방자치단

체의 지원의지라고 판단됨.

o 따라서 향후로는 정부의 지원시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 홍보하여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측의 재개발 의욕을 북돋우도록 하겠음.

<> 각 시.도별 시장재개발사업 예산확보현황

('96.11.1일 현재, 단위 : 억원)

===================================================================

연간예산액     예산확보액

시.도 -------------- ---------------  지원확정액       비고

계  정부 시.도 계   정부 시.도

지원 부담       지원 확보

-------------------------------------------------------------------

계   791  419  372  414  242   172  10개소 150억

-------------------------------------------------------------------

서울  180   90   90  180   90    90  5개소 64억   심사중 1개소

(20억)

부산   40   20   20   10   10     -               현재까지 신청시장

없음

대구   40   20   20   60   30    30  2개소 60억

인천   80   40   40   30   15    15               심사중 5개소(선정

: 3개소 60억) 예

산추가확보 예정

광주   20   12    8    -    -     -

대전 37.5 22.5   15    -    -     -

경기  180   90   90  (40) (20)  (20)              확보예산을 점포

개선사업에 지원예

정

강원    -    -    -    -    -     -               사업계획 없음

충북   20   12    8   20   12     8               세부사업별 미분류

충남   36   22   14   36   22    14  3개소 26억   심사중 1개소

(10억)

전북    -    -    -    -    -     -               사업계획 없음

전남   80   48   32   43   43     -               지방채발행계획

경북   25   15   10 14.5  4.5    10               심사중 1개소

(20억)

경남   40   20   20   10   10     -

제주 12.5  7.5    5   10    5     5               심사중 1개소

(20억)

=================================================================

주) 1. 정부지원예산은 시.도예산 확보에 따라 배정될 예정

2. 경북.제주는 정부지원액중 배정잔액을 신청중

3. 대구는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을 증액지원키로 함.

<> 시.도의 융자지원 대상시장 선정현황

(서울)

o 강동종합시장(대표 박상연) : 송파구 마천동 181-2

- 융자예정액.신청액 : 11.29억원(선정)

o 청량리시장(대표 안병노) : 동대문 청량리동 738, 774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선정)

o 면곡시장(대표 전두열) : 광진구 중곡동 579-1

- 융자예정액.신청액 : 4억원(선정)

o 신림시장(대표 연철모) : 관악구 신림동 1638-1, 2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선정)

o 삼성시장(대표 김근배) : 금천구 독산동 957

- 융자예정액.신청액 : 9.04억원(선정)

o 창동시장(대표 김용범) : 도봉구 창동 651-1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대구)

o 본동시장(대표 이정동) : 달서구 본동 881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선정)

o 대도시장(대표 이호열) : 북구 산격동 1412

- 융자예정액.신청액 : 40억원(선정)

(인천)

o 제물포시장(대표 박병현) : 남구 숭의4동 27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o 학익시장(대표 한인향) : 남구 학익 2동 270-3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o 송도재래시장(대표 손관형) : 연수구 옥련동 307-8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o 작전종합시장(대표 이달성) : 계양구 작전2동 856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o 강화중앙시장(대표 최규홍) : 강화읍 관청리 523-3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

(충남)

o 홍성정기시장(대표 이광선) : 홍성군.읍 대교리 400

- 융자예정액.신청액 : 15억원(선정)

o 유구시장(대표 권순범) : 공주시 유구읍 성남리 278

- 융자예정액.신청액 : 5억원(선정)

o 해미정기시장(대표 김종훈) :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5-5

- 융자예정액.신청액 : 6억원(선정)

o 정산시장(대표 양희철) : 청양 정산 신덕 143

- 융자예정액.신청액 : 10억원(심사중)

(경북)

o 문경중앙시장(대표 김우진) : 문경시 점천동 197

- 융자예정액.신청액 : 25억원(심사중)

(제주)

o 서문공설시장(대표 제주시장) : 제주시 용담1동 135-9

- 융자예정액.신청액 : 20억원(심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