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세부 추진계획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500-4105

<>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중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금년중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추

진계획을 마련하였다.

o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제외)하

고, 기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도 개정법령 시행일 현재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함.

- 소관 부처별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되 법률 개정사항은 '96 정기국회

에 상정하고, 시행령 개정사항은 11월중 개정 완료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건설교통부)

. 공유수면매립관련 부담 : 공유수면매립법 개정(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해양수산부)

. 대체초지 조성비 : 초지법 시행령 개정(농림부)

. 농지전용 부담금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농림부)

. 농지조성비 : 농지법 시행령 개정(농림부)

.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 산림법 시행령 개정(농림부)

o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비율 조정 등

- 산업단지 규모에 따른 녹지확보 상한비율 및 도로확보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향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과정에서 조정된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

* '96.12중 산업입지개발 지침 개정(건설교통부)

(단위 : %)

=================================================================

3제곱킬로미터     1-3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

이상               미만              미만

-----------------------------------------------------------------

녹지상한비율    12 미만             9 미만           6.5 미만

도로비율           10                 10                8

=================================================================

-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운동장과 주

차장시설을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96.12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건설교통부)

o 산업단지 관리비 폐지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 분담

- 산업단지 관리비(분양금의 2%)를 폐지하고,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분

양받은 용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

도 환불하도록 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96 정기국회 상정(통상

산업부)

- 산업단지(관광시설 제외)내 도시계획 도로까지 전기시설 설치비는 전

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되 지중선의 경우 50%는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함.(현재는 설치비의 50%만 한전에서 부담)

o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

- 국가.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분양 목적의 산업단지 개발시 사업

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토공.수공.민간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

분양가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케 하고,

- 그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제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함으로써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96.12중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지침 마련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신규 참여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건설교통부)

o 기반시설 지원 및 토특자금 융자확대

- 그동안 진입도로.공업용수 등에 한정하여 국고지원을 하였으나 산업

단지내 폐수처리장 건설비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

* '97년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자체의 토특융자금은 산업단지 개발사업비로 사용후 산업용지 분양

시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입주기업이 상환하며, 융자금액도 '97년도에

는 700억원('96 : 500억)으로 확대함.

* '97 토특융자 약정조건 개선(건설교통부)

o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확대

- 민간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감면하

도록 함.

* '97 상반기중 지방세법 개정(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