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지원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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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504-9138

<> 주요내용

o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2002년 부산아시아경

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개최 및 지원하기 위한 관련시설중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일부시설과 지역여건 및 입지여건상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피한 일부 공익.공공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였다.

o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3조)에 따라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

대회에 필요한 38개 경기장시설중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일부 경기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

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각 대회의 홍보 및 운영자금 조

달을 위한 옥외광고물 시설을 각 대회 종료후 1년 이내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여건 및 입지여건상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불가피한 부산 강서

우편물집중국, 강원도 종합시험센터, 담양 가사문학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o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96.11.23.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

고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개발제한구역내에 허용하고자 하는 시설내역

1.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 9개소

o 사이클, 테니스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o 하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o 조정.카누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o 양궁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 사격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o 체육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o 체육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o 체육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2. 국제대회 홍보 및 자금조달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o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7 무주.전주U대회,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o 각 대회용 10개소 합계 30개소

3. 부산 우편물집중국 설치

o 위치 : 강서구 대저1동 1550번지

o 부산지역에서 집배되는 모든 우편물의 집중처리

4.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o 위치 :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강원도 종축장 부지내)

o 주택밀집 및 도시계획저촉으로 이전 불가피하여 시험연구기관 집단화

5. 담양군 가사문학회관 신축

o 위치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o 담양군에 가사문화재(17개소)가 많아 회관건립(전시실, 자료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