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70개 규제합리화 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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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o 보건복지부는 이기호 차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1996년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o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3일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상정한 보

건복지부 소관 규제관련법령 중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된 70개 법령에 대

하여 과제선정의 적정성 여부, 합리화 추진내용의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

하여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o 안건에 대한 심의는 지난 10월 30일 발간한 "보건복지제도개혁 심사분석

편람"의 규제법령 합리화 과제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해당 법령의 규제목

적에 대한 합리성 여부, 규제수단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규제집행에 대한

공평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o 금번 합리화 대상으로 채택된 70개중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이 있고, 관련산업체의 규제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11

개 법령에 대한 목록 및 세부설명은 참고와 같다.

o 그후 추가로 제안된 143개 국민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기존과제와 중복

된 과제, 이미 개선이 완료된 과제, 개혁과제로서 타당성이 거의 없는 과

제 등을 제외하고, "의료보호 환자의 약국이용 불편해소방안" 등 3개 과

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번 회의에 심의.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1차로 채

택되어 현재 제도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묘제도의 개선" 등 61개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o 본 위원회에서 확정된 과제중 단기과제는 금년중 개혁작업을 완료하고 12

월중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관련법령의 개정을 거치는대로 시

행될 예정이며,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과제

는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개

혁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o 한편 본 위원회는 실무추진위원회와 7개 분야별 작업반을 두고 주요 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제도개혁에 반영

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작업반

은 20개 주요 개혁추진과제중 "건강보조식품관리 개선방안" 등 8개 과제

에 대하여 이미 정책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중 "환자병원 대기

시간 단축방안" 등 12개 과제에 대하여 계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o 그리고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PC 통

신망을 이용한 제도개혁자문단" 제도는 각계 전문가가 PC 통신망을 통하

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도개혁과제를 제안하거나 제안된 특정과제에 대

하여 수시로 전문가, 관련기관과 토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참고> 규제합리화 선정과제(70개)중 주요 대상과제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 복지정책과(완화)

- 사회복지법인의 수입사업용 자산소유의무 폐지 : 복지정책과(완화)

(가정복지)

-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 노인복지과(완화)

- 보육사업 수강료 승인 : 아동복지과(완화)

(보건)

- 입항통지 의무 : 방역과(완화)

(식품정책)

- 수입식품 등의 검사 : 식품진흥과(완화)

(의정)

- 고가특수 의료장비 설치승인 : 의료장비과(완화)

- 의료법인 설립허가 : 의료관리과(완화)

(약정)

- 향정신성의약품 품목 원료 사용승인 : 마약관리과(완화)

(연금보험)

- 직원 징계의결 결과 보고 : 보험정책과(폐지)

-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진료승인 : 보험관리과(폐지)

<> 사회분과

o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 완화(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개정)

현행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 군수, 구

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였음. 이를 이번 제도개혁에서 시

설설치 운영주체를 종교단체, 기업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30인 미만 규

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자유로와질 것으로 기대됨.

o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용 자산소유 의무 폐지(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법인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연간 운영

경비의 20/10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 운영상 재정력

강화에 기여하는 장점은 있으나 '84년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90% 이

상은 현실적으로 20% 자부담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현재 시설 연간 운영비의 95%-100%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소유 의무를 폐지하면 재산

규모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의 사회복지법인 참여도 활성화될 것임.

<> 가정분과

o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제도개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료노인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군수

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

출은 폐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신청만 하면 시.군.구에서

입소 대상자 여부를 내부확인토록 개선함으로써 입소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됨. 이는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임.

o 보육사업의 수강료 승인제도 개선(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사업의 수강료는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음.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강

료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은 폐지함으로써 보다 자율화시키고

자 함.

<> 보건분과

o 입항시 선박의 입항통지 의무개선(검역업무지침 개정)

현재 대리인이 직접 검역소를 방문, 관련서류를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

는 유선 또는 FAX를 통해 통보 가능토록 완화할 예정임.

<> 식품정책분과

o 수입식품 등의 검사기간 단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개정)

수입식품 등 검사기간이 서류검사 5일, 관능검사 7일, 정밀검사 25일로

규정되어 있어 검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보세장치의 체화료 증가로 민

원야기 및 통상마찰이 발생하였으므로 서류검사 3일, 관능검사 5일, 정

밀검사 18일로 단축하고, 수입자가 유통판매전에 부패과실을 선별, 판

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의정분과

o 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완화(고가특수의료장비 설치승인 심사대상

품목 지정고시 개정)

50만불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가의료장비 사전설치 승인 대상

중 CT, MRI 장비를 제외함.

o 의료법인 설립허가 개선(의료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그동안 사업의 범위가 2개 시.도에 걸친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관리과에

서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에 이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