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산업기술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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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의 체결 -

통상산업부 아주통상1담당관실 500-2403

<> 주요내용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호주 피터맥거런(Peter McGauran) 과학기술장

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KACCIT)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협력자금을 확대하는 등 양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했으며, 아울러 '97년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APEC CALS/EC회의 준비를

위하여 양국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o 면담을 마친후 양국 장관은 기존 약정에 비하여 협력범위를 중소기업협

력, 투자협력 등으로 확대한 "한.호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에 서명하였

음.

o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호주의 Peter McGauran 과학기술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의 산업 및 기술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특히, 두 장관은 양국간의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

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

회(KACCIT)를 활성화하고, 산업기술협력자금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또한 두 장관은 APEC 산업기술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97년

개최예정인 APEC CALS/EC회의에 양측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o 면담을 마친 후 양국 장관은 지난 '93.6 발효되어 3년간 양국간 산업기술

협력을 지원하여왔던 "한.호 산업기술협력약정"을 확대, 개정한 "한.호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에 서명하였음.

- 동 약정은 '93.6 양국간 체결이후 전자정보기술, 청정에너지기술분야에

서의 협력사업 수행에 많은 역할을 해왔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

면,

- 약정의 명칭을 산업기술협력약정에서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으로 변경함

으로써 약정의 협력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양국간 중소기업협력,

투자협력 등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협력대상분야도 기존의 전자정보기술, 신소재, 에너지 기술, 자원가공

기술, 식품가공기술에서 자동차 기술, 환경기술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협력자금의 근거조항을 마

련하였으며, 약정의 유효기간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

o 한.호 양국은 동 협정약정의 갱신 체결을 통해 향후 호주의 발달된 기초

기술, 청정 에너지관련기술, 자동차 기술 등과 한국의 생산기술들이 적절

히 조화를 이루어 양국의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1>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KACCIT) 추진경위

1. 구성 및 운영실적

o '93.6 한호 산업기술협력약정 체결

o '94.7 1차 KACCIT 개최

- 우선 협력분야 선정

.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 Highway)

. 청정에너지기술(Clean Energy Technology)

o '94.11 정기통상장관회담시 한.호 산업기술협력자금 조성 합의(향후 3

년간 한.호에서 각각 50만 호주불)

o '94.12 초고속 정보통신망 워크샵 개최(호주)

o '95.5 APEC Technomart 참여 업체간 초고속 정보망 기술협력회의 개최

o '95.5 한.호 산업기술협력위원회(약식 KACCIT) 개최

o '95.5 청정에너지기술 워크샵 개최

2. 향후 추진계획

o '96.11 청정에너지 기술조사단 파견

o '96.12 호주전문가 초청기술 설명회

o '97년초 제2차 KACCIT 개최

o '97.5 제2차 청정에너지기술 워크샵 개최

<참고2> 한.호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 현황

1. 추진 경위

- '93.6 한.호 산업기술협력약정 체결(3년의 유효기간 설정)

- '96.6 한.호 산업기술협력약정 효력 만료

- '96.6-10 지적재산권중 미등록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협의 진행

2. 주요 내용

- 약정의 명칭을 "산업기술협력약정"에서 "산업 및 기술협력약정"으로 변

경함으로써 약정의 협력범위를 확대

(Arrange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 Arrangement

on Industrial & Technology Cooperation)

- 이에 따라 단순 기술협력 외에 중소기업협력, 투자협력 등을 협력활동

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협력대상 분야를 자동차기술 및 환경기술분야로

확대.

. 현재는 정보기술, 신소재, 에너지기술, 자원가공기술, 식품가공기술

을 협력대상분야로 확대.

-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미등록상표 및 미등록서비스마크를 제외함으로써

국내법 및 타 유사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기존 약정에서는 미등록상

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