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매고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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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유통거래과 503-9078

1. 회의 개요

o 일시 : 1996.11.20(수) 13:30-17:00

o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의장

o 공청회 참석자 명단

- 사회자 : 신광식 K.D.I. 연구위원

- 토론자

. 연구기관(1) :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 소장

. 제조업(1) : 김태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

. 백화점업(1) : 박정식 한국백화점협회 이사

. 재래시장(1) : 유영수 한국시장협의회 전무이사

. 소비자(1) : 최충대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장

. 법조계(1) : 안재홍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언론계(1) : 유태현 문화일보 산업팀 차장

2. 공청회 개최 사유

o 할인특매고시 개정시안에 대해 위원간담회 후 각 산업대표자와 의견을

교환한 바,

- 제조업체의 유통업체 지배정도, 정상가 대 세일가의 매출비중, 암묵

적인 재판매가격지정행위 여부, 계절상품 또는 패션상품 여부, 수입

품목과의 시장점유율 정도, 장기적 영업전략 등에 대해 산업별로 다

르기 때문에 산업별, 품목별로 세일기간을 조정해 주지 않는한 전체

의 이익에 부합되는 최선안의 도출이 사실상 어려움.

o 그래서 금번 개정안은 어느 한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안

을 제시하여 의견을 청취하되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 부합되는 안을 공청회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함.

- 할인특매기간

. 1안 : 현행 유지(연간 60일, 1회 15일)

. 2안 : 연간 120일, 1회 실시제한 폐지

. 3안 : 완전폐지

. 4안 :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로 전환

- 종전 거래기간

. 1안 : 현행 유지(20일)

. 2안 : 기간 축소(10일)

. 3안 : 기간 확대(30일)

3. 향후 일정

o 공청회 결과를 종합하여 개정안 마련 : 11월중

o 위원간담회, 위원회 상정 : 12월중

o 보도자료 배포 : 12월 중순

o 시행 : '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