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직업훈련기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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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근로자.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위해 -

- 노동부, "열린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계획" 수립, 내년부터 시행 -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500-5584

o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40개 직업훈련기관(기능대학 19, 직

업전문학교 21)에 정규직업훈련과정외에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단기직

업훈련과정과 개별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특별위탁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할 뿐 아니라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기술교육"

을 실시하고, 보유시설.장비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공공직업훈련기관

의 능력개발서비스기능을 대폭 개편.강화키로 하였다.

o 노동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내년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노동부가 이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은 현행의 경직된 공급자중심의

업훈련체제로서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달과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산업인

력수요 및 훈련수요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인력부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 이 계획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와 근로자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능

력개발서비스를 강화하며, 공공훈련기관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과 재직근로자의 지

속적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한다.

o 노동부는 기존의 1년 또는 2년과정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1개월-

2년의 범위내에서 훈련수요에 따라 훈련과정 및 기간을 다양하게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산업 및 근로자의 수요조사결과

를 토대로 훈련기관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직종을 특화해 나가

며

* 예) 대구 : 섬유기술분야, 포항 : 제철기술분야, 구미 : 전자기술

분야, 인천.창원 : 중공업기술분야

- 이들 교육훈련과정의 수료자에 대하여는 학점은행제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시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상위학력

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o 그리고 기업의 신설 또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신규 기능인력이 필요

한 경우 훈련기관과 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필요인력을 양성 공급하

는 "특별위탁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 훈련직종, 기간, 인원, 교육훈련내용 등 교육훈련트로그램은 훈

련기관별로 계약에 따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o 한편, 원거리에 소재한 기업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현

장 또는 인근시설을 간이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이동식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며

- 이 경우 교육훈련장비는 위탁업체 소유장비를 활용하거나 훈련기

관의 소유장비를 이동하여 활용하게 된다.

o 또한 사업체 재직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대학에 야간부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신

설할 계획이며

- 우선 '98년도에 학교당 평균 60명 수준으로 실시한 후 연차적으

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98) 1,140명 --> ('99) 1,380명 --> (2000) 1,860명

(2) 지역주민을 위한 "단기생활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공공훈련

기관을 주민생활기술지원기관으로 개방한다.

o 이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훈련기관의 서비스기능을 강화하여 기

업, 근로자,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직업훈련과 기술.기능의 중요

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주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기술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에

�게 1주-1월의 단기생활기술교육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 프로그램 예시 : 가정용 전기.전자기기.가구 수리, 농기계 수

리, 도배, 컴퓨터 기초 등

- 이와 함께 강의실,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시설과 교육훈련장

비, 기자재, 시청각 자료 등을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근

로자, 인근 주민의 이용에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으로 활

용할 수 있게 된다.

(3) 기업 및 근로자의 지속적 능력 개발 및 기술지원서비스체제를 강화

한다.

o 노동부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각 직업훈련기관에 설치된 능력개

발센터의 인원.시설.장비를 보강하여 기업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하여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전용시설을 확보하여 재직근로

자 향상훈련을 확대하고

- "기술지원 및 능력개발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면담, 방문, 지도

등을 통해 기업체 및 교육훈련기관에 기술을 자문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중.고졸 또는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을 실시키로 하였다.

o 또한 기업현장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각 기능대학

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산학협동현장기술연구소"를 기업현장 기

술자 및 현직 교원들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 우선 '97년에 3개소(인천, 창원, 대구)를 설치.운영한 후 그 성

과를 보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인천, 창원기능대 : 중공업기술관련연구소

. 대구섬유기능대 : 섬유기술관련연구소

(4) 훈련의 질적 향상과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직업훈

련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훈련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o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본부에 집중돼 있

는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개발운영권을 단계적으로 일선 직업훈

련기관으로 이관.분권화하고, 각 직업훈련기관에 지역수요반영을

위하여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업능력개발과정운영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 기관운영실적평가제의 운영으로 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각종

단기훈련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용역사업 등의 수입은 훈련기관별

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o 또한 각종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교원은 교육훈련내용의 현장 적

합성 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산업현장인사(공장장, 기술부장,

생산부장 등)를 비롯한 외부인사를 강사로 적극 활용하고

-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와 함께 동기유발을 위한 사기앙양대

책으로 산업현장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의 직업교

육훈련기관과의 교환교수제를 실시키로 했다.

o 노동부는 이와 같은 "열린 공공직업훈련체제 구축계획"이 효과적으로 추

진될 경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의 양성공급이 보다 원활

해지고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근로자나 지역

주민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기술.기능을 개발할 기회를 부

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친숙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

술.기능 또는 직업훈련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