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활성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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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928

<> 주요내용

o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확대 : 신축건축비외에 기존건물구입비의 50%

(50억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규모도 150억원('96년 100억원)으로 증액

o 지방중소기업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조합설립 확대 : '96년

경기, 경남, 광주, 대구에 이어 '97년에는 부산, 인천, 대전 등 설립계

획

o 입지난 완화를 위해 일반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각각 55%('96

년 50%), 60%('96년 50%)로 확대하고, 아파트형공장건설 지원을 강화

o 일반 및 낙후지역의 재래시장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각각 55%('96년

50%), 70%('96년 60%)까지 늘리는 등 유통업 구조개선을 적극추진

o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9,000억원('96년 7,622억원)을 증액 조성하여 지원하고 재정

자립도, 공업생산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정부지원을 차등화함으

로써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

o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의 경영안정기반을 강화하고 자생력과 경쟁력

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확대>

- 먼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지방중소기업이 지역현지에서 경영, 기술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One-Stop-Service체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추진중인 종

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건축비 또는 기존 건물구입비의 50%(50억

원 한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50억원('96년 100억원)

으로 증액하였음.

. 특히 그동안에는 신축건축비에는 대해서만 정부에서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존건물을 구입하여 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경우에

도 지원하기로 하였음.

<신용보증조합설립 확대>

- 담보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

증조합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보증여력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신용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96년 설립된 지역 : 경기, 경남, 광주, 대구 --> '97년 : 3개 지

역 계획(부산, 인천, 대전)

<입지지원 강화>

- 지가상승으로 인한 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임대사업과

민간 및 지자체의 아파트형 공장건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수도권 50%, 일반지역 55%('96년 50%), 낙후지역 60%('96년 50%)

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 지자체건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토지매입비.건축비의 70%, 100억

원('96년 50%, 50억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민간건설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토지매입비.건

축비의 70%, 100억원('96년 건축비의 50%, 50억원)까지 지원폭을

넓혀 나갈 계획임.

<유통업 구조개선 활성화>

-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1,013

억원('96년 71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 재래시장 재개발촉진 및 시장시설개보수, 임시시장확보지원 등 총

719억원('96년 419억원보다 71.7% 증가)을 투입하여 시장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며

. 특히, 일반지역 및 낙후지역의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하여 정부부담

을 각각 55%('96년 50%), 70%('96년 60%)까지 상향조정키로 하였고

. 소규모 점포시설개선 및 중소유통업 공동창고 건립사업을 지속적으

로 지원하는 등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

획임.

<기술 및 품질향상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지방대학의 연구인력.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

발을 지원해 주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70개사 81억원('96년 60개사 70억원)으로 확대하고

. 중소기업의 생산기반기술 및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며,

ISO 9000 및 ISO 14000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 590명의 "원로봉사단"을 활용하여 금융, 경영, 세무, 기술 등의 경

영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정부지원 확대>

-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9,000억원('96년 7,622억원)의 자

금을 조성하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하고

. 정부지원규모를 '96년 4,000억원에서 '97년 4,608억원으로 증액하

였으며

. 재정자립도, 공업생산실적 등을 기준으로하여 전국 15개 시.도를

수도권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으로 구분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차

등화하여 적용하되

.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수도권지역은 50%('96년 45%),

일반지역 55%('96년 50%), 낙후지역은 60%로 늘려 나가기로 하였으

며

. 또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낙후지역중 공업발전이 현저히

저하된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7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

지원지역"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 특정지역 편중지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자금의 지원한도액을

설정(1개 시.도당 700억원)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지방자금중

1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육성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입토록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갈 계획임.

<참고> '97년도 정부지원비율 확대, 단순화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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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연계비율

주요사업      정부지원 ----------------------------------------------

수도권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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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체지원    2,828 45:55 --> 50:50 50:50 --> 55:45    60:40

중소유통업      1,013      50:50      50:50 --> 55:45    60:40

구조개선

(시장재개발)    (603)      50:50      50:50 --> 55:45 60:40 --> 70:30

특별지원지역     300                         70:30

중소기업입지지원 317       50:50      50:50 --> 55:45 50:50 --> 60:40

종합지원센터     150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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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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