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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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실 건설관리과 504-9026

o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된지 3주년을 맞이하여 시행초기에 발생

되는 제도정착에 따른 문제점의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

회를 '96.11.20(수) 개최하기로 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97년 2월까지 "책임관리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에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을 완료 후 내

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하여 책임감리제도가 조기

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o 토론회 행사일정

- 장소 : 건설기술연구원 1층 대강당

- 주최 : 건설기술연구원(후원 건설교통부)

- 행사일정

. 14:00-14:30 참가자 등록

. 14:30-15:00

.. 개회사 : 유직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축사 : 이헌석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 기조연설 : 이필원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심의관

. 15:00-15:30 주제발표 : 건설감리제도 정착방안

.. 이교선 건설기술연구원 공학박사(선임연구원)

. 15:30-18:00 토론

o 주제발표 내용(건기원)

- 책임감리제도 평가결과

- 감리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 감리보험 및 보증제도

- 감리제도의 통합방안

- 감리대상 규모 축소 및 선정방법 다양화

- 감리전문회사 설립기준 완화방안

- 감리원의 교육제도 개선방안

- 외국감리업체의 효율적 활용방안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방안

- 감리용역계약제도의 개선방안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개정방안

o 토론자 명단

- 사회자

. 학계 : 이배호(중대 토목과 교수)

- 토론자

. 감리분야

.. 이강덕(전원엔지니어링, 동의정부현장 감리단장)

.. 정명범(용마, 고색현장 감리단장)

.. Michael King(성수대교 감리단장)

. 시공분야 : 이희석(대우 라성프라자현장 소장)

. 언론분야 : 신혜경(중앙일보사 전문기자)

. 계약분야 : 박준기(중앙건설컨설팅 사장)

. 협회 : 한종언(한국건설감리협회 부회장)

. 감사분야 : 성낙준(감사원 감사관)

. 발주분야 : 이인근(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과장)

. 제도분야 : 이영근(건교부 건설관리과장)

* 토론자는 자기분야에서 보는 현행감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