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제도 등에 대한 도입방안

---------------------------------

재정경제원

<> 주요 내용

o 도입추진 경위

- 정부는 보험가격의 자유화 등에 따라 보험소비자입장에서 계약체결을

중개해주는 보험중개인제도를 '97.4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및 동 시

행규칙을 개정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지난 11.15일 보험중개인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

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95.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97.4월부터 국내에 보험중개인제

도를 도입키로 발표(대외개방은 '98.4월)

o 주요 개정사항

1)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관련사항

(1) 자격기준

- 5년 이상 보험실무종사자 또는 소정의 연수과정 이수자로서 시험에

합격(합격의 유효기간은 3년)한 자에 한해 허가하며, 허가기간은 2

년으로 함.

* 외국에서의 실무경험은 인정하되, 자격 및 시험합격 등은 인정치

않음.

- 시험과목은 보험관계법, 보험회계, 행동규범 및 보험관련지식으로

하고,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2) 업무범위

- 보험중개인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중개외

에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그 임.직원 포함),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

사정인 업무의 겸영은 금지

. 상호간 출자, 금전.물품.정보 등 편의제공, 점포공용, 인사교류

행위 금지

- "손해보험 중개인"은 국내 손해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단,

보증보험은 제외) 체결의 중개를, "인보험중개인"은 국내 인보험사

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할 수 있음.

. 국내계약자와 해외보험사업자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는 금지

. 단, 국내보험회사가 해외에 가입하는 재보험의 중개업무는 허용

(3) 가입자 보호

- 중개인의 행위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

탁을 의무화

. 영업보증금은 개인 최저 1억원 이상 60억원 이내, 법인 최저 3억

원 이상 최고 60억원 이내에서 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수준으

로 함.

. 현금외에 유가증권, 보증보험, 지급보증에 의한 예탁 인정

- "보험중개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저영업보증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중 일부에 대해 예탁의 면제를 허용

- 기타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을 사전 서면교부할 의무, 감독당국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

2)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관련사항

- '97.1월부터 국내인도 생명.선박.장기상해.여행자보험 등을 외국보

험사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허용종목 : 재보험, 수출적하보험('93.1), 수입적하보험

('95.4), 항공보험('95.4), 국내에서 영위되지 아니하는 보험 등

3) 보험계약자대출원칙 폐지 관련사항

- 보험회사 대출이용자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현재 보험계약자에 한정

된 보험회사의 대출원칙을 폐지하여 대출대상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도 포함된 일반인으로 확대함.

I.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관련사항

1.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배경

<보험중개인의 특징>

o 보험중개인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나

대리점과는 달리 보험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

는 보험모집조직임.

<보험모집 조직 및 정의>

=================================================================

구분          직급        대리점       모집인       중개인

-----------------------------------------------------------------

요율협상권          o            x            x            o

보험료수령권        o            o            x            x

계약체결대리권      o            o            x            x

고지의무수령권      o            x            x            x

전속회사의무        o            o            o            x

=================================================================

주) o : 있음, x : 없음

. 직급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 모집인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 중개인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보험중개인제도의 필요성>

o '77년 이후 보험업법상 모집조직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95.1월

보험업법 개정시에도 보험중개인관련규정을 보완하였으나,

-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중개업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가 제

한되는 사업임.

o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인가된 요율과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기

존 모집인, 대리점 조직외에 별도 모집조직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

나,

- 보험상품개발 및 가격자유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짐.

-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 이전에 우리나라 모집조

직의 수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모집조직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음.

<모집조직의 자유화.개방화 추진일정>

=================================================================

'93.4               '94.4              '96.4

-----------------------------------------------------------------

생명보험                            복수대리점

손해보험        복수대리점                             독립대리점

=================================================================

주) 생보 독립대리점 : '97.4월부터 도입예정

- 이후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한 '95.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국내

수용여건이 조성됐다는 판단하에 '97.4월부터 국내에 보험중개인제

도를 도입키로 발표함.

* 손해보험 중개인 : '97.4월 국내 도입, '98.4월 대외개방

* 인보험 중개인 : '98.4월 국내도입 및 대외개방

<보험중개인 제도도입의 효과>

o 국내에 보험중개인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대효과와 함께 적지 않은 문

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모집질서의 혼란방지를 위해 보험중개인에

대한 자격기준 및 손해배상능력 설정 등 엄격한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

(기대효과)

. 보험시장이 가입자선택이 중시되는 소비자중심 시장으로 전환

.. 보험계약자의 협상력 증대, 보험회사와 상품에 대한 선택 폭

확대 등

. 모집조직간 경쟁촉진에 따른 효율성 증대

. 보험회사의 경우 선진보험기술습득을 통한 효율성 제고

(예상문제점)

. 보험중개인은 업무범위가 다양한 반면 책임범위가 명확치 않아

계약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보험료횡령 등 중개인에 의한 계약자 피해 빈발 가능

. 수수료과당경쟁 및 국내보험계약의 해외유출로 인해 국내보험시

장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

2.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

<기본방향>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실무경험, 보험관련 지식 등에 대한 보험중개인의 자격요건을 엄격

히 규정

- 보험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를 충실히 보상하기

위해 영업보증금, 배상책임보험 등의 배상자력을 확보함.

- 보험료 및 고지 수령, 계약체결,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보험중개

인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

- 보험중개인의 수수료 수입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 보험모집질서의 건전성을 유지

- 보험중개인의 겸영금지업무와 행위 등을 명확히 규정

- 수수료 경쟁 등을 통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

<> 보험중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체제 확립

- 허가기간을 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보험중개인의 자격기준을 검증

- 고객에 대해 중요사항을 사전에 서면교부토록 하고, 주요 장부를

상시 비치하며, 사업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함.

가. 보험중개인의 구분 및 영업범위

(1)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하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

o 또한, 인보험중개인.손해보험중개인은 각가 재보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험중개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o 보험중개인의 영업범위는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사업자의 영

업범위(재보험 포함)에 따라 결정함.

- 인보험중개인은 국내 인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체결

의 중개 및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 손해보험중개인은 국내손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 체

결의 중개 및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업무를 할 수 있음.

단, 보증보험계약의 중개는 금지함.

(2) 인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에 대해 각각 재보험에 한해 cross

-border 중개행위 허용(원보험 cross-border 중개행위는 불허)

<업무범위 체계도>

=================================================================

재보험의 계약체결 중개가능   |

+----------------------------------------------------+

|                            ^            |          |

v                            |                       |

+--------------+                    |            |          |

|국내보험사업자|<--+                |                       v

+--------------+   | 계약체결 +------------+     |     +--------+

| 중개 및  | 보험중개인 |           |외국보험|

|<---------| (생.손보   |     |     |사업자  |

| 위험관리 | 겸영 가능) |           +--------+

+--------------+   | 자문     +------------+     |          ^

| 국내 소비자  |<--+                |                       |

+--------------+                    x 중개금지   |          |

|                            |                       |

|                            v            |          |

+----------------------------------------------------+

수출입적하, 항공, 생명, 선박, 장기상해,  |  cross-

여행자보험 직접 계약체결 가능          <--> border

|

=================================================================

나. 보험중개인의 허가기준

(1)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유효기간 2년의

허가제로 운영

(2) 실무경험이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보험중개인시험(한국

어로 실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 허가

* 외국에서 취득한 보험중개인 자격이나 시험합격효력 등은 인정치

않음.

o 보험중개인시험의 응시요건

- 최근 10년내에 재경원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보험회사, 독립대

리점,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

명보험협회 등)과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법인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보험연수원)에서 보

험중개인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실무수

습기간은 요구하지 않음)

* 최저 연수시간 85시간(약 2주 교육)

o 시험실시방법 등

- 시험은 생.손보 각각 4과목으로 연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함.

* 손보중개인 시험과목 : 보험관계법 및 보험회계, 법률지식

및 행동규범, 위험관리론, 손해보험지식(화재, 적하, 운송,

항공, 선박, 우주, 자동차, 상해, 특종, 개인연금 등 저축성,

재보험)

* 인보중개인 시험과목 : 보험관계법 및 보험회계, 법률지식

및 행동규범, 상품구조 및 약관, 인보험관련지식(투자론, 세

제 등)

o 보험중개인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 3년으로 하되, 보험의 전문성이 지속되는 법인에 근무하는 기

간은 3년의 기간에서 제외함.

o 합격기준

-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선발인원을 사전 공고한 경우 고득점자순 선발 가능).

(3) 법인보험중개인에 대한 추가 허가요건

o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의 50% 이상이 보험중개인 유자격자로서 상

근해야 하고(최소 유자격자수 등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음.)

o 법인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있는 유자격자에 의해 경영되어야 함.

(4) 허가제한 사유

o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등,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자, 보

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기타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자(외국 법령상 이와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 포함)

o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o 대한민국내에 영업거점을 설치하지 않은 자

(5) 허가수수료 등

o 보험중개인의 허가 또는 허가갱신 수수료는 개인은 1건당 5만원,

법인은 1건당 20만원으로 정함.

<보험중개인 영업흐름도>

====================================================================

+----------+

|보험중개인|

| 시험공고 |

+----------+

|

+--------------------+       v

|보험회사, 독립대리점|  +----------+    +----------+    +----------+

|법인보험중개인 등에 |-+|보험중개인|합격|   허가   |허가|보험감독원|

|서 5년 이상 근무자  | || 시험공고 |--->|(갱신)신청|--->|에 영업보 |

+--------------------+ ||          |    |          |    |증금 예탁 |

|+----------+    +----------+(30 +----------+

|     ^               ^      일내)    |

|     |               |               v

+--------------------+ |     |          +----------+    +----------+

|보험연수원에서 85시 | |-----+          |영업보증금|    |          |

|간 이상의 연수과정  |-+                |재산정 및 |    | 영업개시 |

|이수자              |                  |   예탁   |    |          |

+--------------------+                  +----------+    +----------+

====================================================================

다. 업무범위

(1)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상 겸영이 금지된 "보험사업자 및 그 임.

직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과 보험중개인

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o 상호출자

o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개별동의

가 있는 경우는 제외) 등의 편의제공

o 점포공용(같은 사무실 사용, 동일건물내에 설치되어 고객에게 같

은 사무실로 오인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

(2) 보험중개인의 업무성격과 외국사례를 감안할 때 위험관리자문 업

무의 겸영을 허용

o 단,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순수보험위험에 대한 자문

업무만 허용하고

o 위험관리자문에 대한 대가는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해 청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위험관리자문업무 :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는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

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와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

언 및 청구대행 포함)을 하는 것

라. 보험중개인의 배상자력기준

(1) 보험중개인의 부당행위로 인한 보험계약자들의 피해에 대한 손해

보상수단으로 "영업보증금"예탁을 의무화하고, "배상책임보험"은

임의가입을 유도함.

o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개인은 최저 1억원 최고 60억원, 법인은 최

저 3억원 최고 60억원한도내에서

- 최근 1년간 보험중개관련 총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년동안

의 총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

* "총수입금액" : 보험중개관련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의

합

o 영업보증금 예탁은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주식제외), 보증보험증

권, 은행 등에 의한 지급보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중개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줌.

o 보험중개인은 예탁기관인 보험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함.

o 충분한 배상능력 확보와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영업보증금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증액명령권을 두고, 중개인에 대해 사업기간중 영

업보증금 유지의무 등을 설정

o 보험중개인의 사망, 업무폐지, 법인 파산, 허가취소, 계속된 영

업부진 등으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토록 함.

-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있어 불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중

개인의 채무유무, 보험계약상황 등을 감안하여 그 반환시기를

5년(장기보험의 경우 10년)한도로 정하되,

- 채무변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환시기를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중개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의무화하지는 않음)한 경우

o 최저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중 일

부의 영업보증금 예탁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상책임

보험에의 가입을 유도함.

* 보험중개인 보증기금제도의 도입은 향후 보험중개인협회 등이

구성된 후 민간자율로 운영되도록 유도

마. 보험중개인의 중개수수료 및 자금거래

(1)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모집수수료 범위(0.5%-30%)내에서 보험회

사와 중개인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o 수수료 지급방식(사전에 정해진 협정요율로 하는 방안 등)이나

일정기간(6개월 등) 수수료 유지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율결정토

록 함.

(2) 보험중개인에 대해 보험중개관련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용계

좌를 개설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함.

바. 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의무

(1) 보험중개인이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사항

o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인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아래 서면을 사전에 고객에게 교부토록 함.

- 보험중개인의 권한(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등이 없다

는 내용)과 지위(주요 인수보험자 현황 등과 법인중개인의 경

우 주요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예탁 영업보증금액 및 예탁수단, 배상책임보험의 인수회사와

가입금액, 주요 담보내용 등과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수령권 위임 등에 대

한 특약 또는 협약내용

- 보험중개인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서약서

(2) 보험중개인의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o 장부기재 사항

- "결약서, 수수료 등 수입내역, 자기계약내용" 등

o 비치해야 할 장부

- 결약서 사본, 수수료 장부, 자기계약내용 기재서면,

-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 고객의 보험목적, 재산상황 등 조사를 위해 질의서 및 답변서

를 사용한 경우 당해 질의서 및 답변서,

- 보험회사와의 중개업무계약서 또는 고객과 체결한 보수계약서

등

o 비치장소 : 주된 사무소 및 각 지점별로 비치

o 보존기간 : 보험계약별로 당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5년이

상 보존

o 장부는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3) 보험중개인은 계약중개후에도 고객이 요청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알려주도록 함.

(4) 보험중개인의 자기계약 중개 금지의무

o 보험중개인이 본인, 인적 또는 자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인(법인 포함)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료가 총 중개계약 보험료누계액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자기계약의 범위

- 개인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인 본인, 보험중개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보험중개인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보험중개인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

* 특정계약의 범위

- 개인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친

족, 보험중개인의 배우자 또는 2촌이내의 친족의 상근임원인

법인

- 법인의 경우에는 보험중개인과 임직원의 겸무관계(비상근, 파

견, 출신자(퇴직후 3년 미만인 자)를 포함)가 있는 법인, 법인

보험중개인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자

(5)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인 독립성 유지의무

o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인의 영업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o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회사 수(3개사)와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수입비중(35% 미만)에 대한 한도를 운용

(6) 감독당국에 대한 계산서류 제출 의무

o 보험중개인의 영업활동의 건전성 유지 및 감독업무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 계산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함.

<보험중개인의 금지행위>

=================================================================

+---------+ 1개사에 대한 수   +----------+               +------+

|국내보험 | 수료 수입이 35%   |          |               |      |

| 사업자  | 이상              |          |               |      |

|---------|<--------x-------->|보험중개인|<------x------>|소비자|

| 모집인, | 상호출자, 점포공  |          | 자기계약의 보 |      |

|대리점 등| 용, 편의제공, 인  |          | 험료가 총중개 |      |

+---------+ 사교류행위        +----------+ 계약 보험료의 +------+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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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의 권한과 의무>

o 권한관련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 보험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자문서비스) 청구권

- 보험회사와 특약체결시

. 보험료 수령권, 고지 및 통지수령권 등 행사가능

(행사할 수 없는 권한)

- 보험계약체결권

- 보험계약 변경 또는 해약신청의 수령권

- 고지 및 통지 수령권

- 보험사고에 대한 면부책결정권 및 보험금결정권

- 보험증권 발행권

o 의무관련

- 사전 서면표시 의무

. 보험중개인 상호, 성명 등을 표시한 서면

. 권한과 지위를 설명한 서면

. 손해배상수단 등을 표시한 서면

. 서약서

- 장부기재 및 비치의무

. 결약서사본, 수수료장부, 사전서면표시의무에 의해 교부한

서면 등

- 중개수수료 등 공시의무

- 계산서류 제출의무

- 보험계약자에 대한 성실의무

- 보험회사에 대한 독립성 유지 의무(특정회사 편중 금지)

사. 보험중개인에 대한 감독

o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법에 규정된 각종 보고 및 신고

의무와 보험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의무, 재경원장관의 허

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권 등을 그대로 적용

- 주주현황.기타 사업보고 및 자제출의무와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보험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 허가신청사항중 변경사항 발생, 모집업무폐지.개인사망.법인해산.

단체소멸시, 모집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변동사항 발

생시 신고할 의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허가취소(또는 업무정지)사유

. 보험중개인이 허가제한 사유자에 해당된 때

. 허가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인시험에 합격한 때

. 자기보험중개인계약에 해당하게 된 때

.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

. 현저하게 부당한 모집행위를 한 때 등

--> 처분전에 해당 보험중개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

--> 허가취소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수시

로 공표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토록 함.

II.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 허용종목 확대 관련사항

1.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 추가허용 배경

o 현행 보험업법(제4조)에서는 해외에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가

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시행령(제11조)에서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종목을 나열하고 있

음.

* 재보험, 수출적하보험('93.1월 허용), 수입적하보험('95.4월 허

용), 항공보험('95.4월 허용) 등에 대해 외국보험사업자와의 계

약체결 허용

o 정부는 경쟁확대를 통해 국내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계약

자의 선택 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97.1월부터는 생명보험 등의

cross-border를 추가허용키로 하였음.

* cross-border의 개념 : 한 국가의 영토로부터 다른 국가의 영토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현지법인 또는 지점

등을 통한 공급은 포함되지 않음).

2.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 추가허용 내용

o '97.1월부터 해외로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종목에 생명보험, 장기상해

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을 추가

- 또한, 대한민국내에서 영위되는 보험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개 이상

의 국내보험사업자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해외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추가적으로 명시

- 직접제공이 허용된 원보험의 경우에도 중개조직을 통한 해외보험가

입은 금지됨을 명시(재보험의 경우에만 중개조직을 통한 해외보험

가입 허용)

o 기타 해외로의 보험가입방법 및 해외보험사업자의 보험서비스 제공방

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내용은 매우 기술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황변화에 따라 신

속하게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II. 보험계약자 대출원칙 폐지 관련사항

o 보험계약자대출원칙을 폐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보험회사의 대출대상을 보험계약자로 한정한 것은 보험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로 축적된 보험자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우선 대출해 주기 위

해서였으나,

- 보험계약자를 위해 도입된 동 제도가 보험회사의 구속성보험계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동 원칙을 폐지토록 함.

IV. 추진일정

o '96년말 또는 '97년 1월초를 목표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해외보험가입(cross-border) 추가허용 관련사항 및 보험계약자 대출

원칙폐지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 보험중개인제도는 '97.4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사항 추진

. '97.1월말-2월초 보험중개인 연수과정 개설 및 연수실시

. '97.2월말 시험공고 및 3월말-4월초 보험중개인시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