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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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기술지원과 503-7657

과학기술처에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과학

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지난 9월 13일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그동안 세부추진과제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o 첫째, 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 기업 특히, 전체기업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종합기술금융(주)를 통해

금년중에 1조 2천억원의 자금지원에 이어 '97년도 자금지원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여 이중 9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금융기관의 관행이나 담보위주의 대

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

적으로 한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시범실시는 이미

그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

별법"과 연계하여 금년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고급연구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고급과학두되 초빙.활용사업(Brain Pool)으로 유치되는 첨단분야 기술

자의 중소기업 파견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서, 이미 중소기업에 대하

여 현재 왕복항공료와 체제비의 50% 지원하던 것을 70%까지 확대하고,

대상인력의 자격도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5년 이상 경험자로 완화 조

치하는 한편 1,600여개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

고 있다.

- 기타,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지속적인 확충.보완을 위하여

금년도에 이미 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매

출액의 4% --> 5%),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5년 --> 7년) 등을 추진한

데 이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기술개발규제 및 애로

요인을 추가 발굴중에 있다. 금년말까지 발굴되는 규제 및 애로요인에

대하여는 '97년도 상반기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o 둘째, 정부출연(연)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는

-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기업과의 연계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중으로서, 주된 시책의 예를 들면, 중소

기업의 기술인력 훈련.양성, 고정밀.고가연구장비의 공개활용, 창업지

원시설(TBI/TIC) 설치.운영, 보유기술의 중소기업 무상양여, 국내외 기

술정보의 수집.가공.알선 등이 있다.

o 셋째, 이공계 대학과 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는

- 이공계 대학 교수가 방학기간(2개월내외)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에 소재

한 중소기업에서 현장근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공계 교수의 산업

현장근무.지원프로그램"을 확대(현재 200명/년 --> 250명/년)해 나가고

-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IST) 등 12개 정부출연(연)이 대학의 요청을 받

아 운영하고 있는 "출연(연)을 통한 이공계 대학생의 현장실습교육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수연구센터(ER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통한 대학생 현장실습과정의 운영도 검토중에

있다.

- 이공계 대학생의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샌드위치과정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현재 산업기술대학, 공업고등학교

등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 이공계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넷째,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는

- 대학의 학.연.산 협동 석.박사과정('96.10 현재 23개 대학, 27개 연구

소가 총 정원 1,576명(석사 800명, 박사 776명) 운영중)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 현재 전국적으로 13개 대학에 설치.운영중인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1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동 RRC를 지역별 산.학협동의 거점으로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다.

- 아울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연구장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13개 대학의 26건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산.

학.연간의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이용효율화를 위하여 연구전산망의 가

입기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o 다섯째,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지향성과 확산지향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

여

-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기기술 수요조사 및 중장기

기술예측조사(매 5년)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과제의 기획.선정단계부터

연구수행 및 보급.확산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수요자의 참여를 확

대해 나가고

- 또한 연구개발사업이 확산지향성을 강화하여 연구과제의 기획.선정뿐

아니라 연구개발성과의 보급.확산 및 실용화 촉진에도 중점을 두어나가

고 있다.

- 이를 위하여 각 출연(연)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전.확산메카니즘

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예를 들면 기술이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개

방연구실의 설치, 연구성과의 D/B, 대외홍보 및 기술마케팅 실시, 연구

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 연구원 창업지원 등이다.

- 아울러, 우수한 연구개발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엔지니어링 능력부

족으로 실용화되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촉진을 위한 육성방안을 강구 추진하고 있다.

o 여섯째, 과학기술과 경제와의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 주관으로 일련의 "과학기술-경제" 심포

지움을 개최하고 있어, 이미 지난 11월 5일 "기술과 고용"을 주제로 제

1차 과학기술-경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과 고

비용/저효율, 기술과 세계화/산업공동화, 기술과 환경, 기술과 경제성

장/경쟁력 등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