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매고시 개정관련 공청회 진행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1. 회의진행 순서

o 12:00-13:20 토론자들과의 오찬(상의클럽)

o 13:30-13:45 인사말씀(공정경쟁협회장)

o 13:45-14:00 주제발표(경쟁국장)

o 14:00-15:40 지정토론

--> 사회자는 지정토론에 앞서 지정토론 방식을 설명

--> 토론자 1인당 10-15분 범위안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

--> 사회자는 제기되는 주장이 오해가 있거나 개정취지에 대한 보완설

명이 필요한 경우 주제발표자에게 답변기회를 제공

o 15:40-15:50 휴식

o 15:50-16:50 자유토론(방청객 질의답변)

--> 질의희망자는 휴식시간중 사전 서면으로 질의요지를 작성

--> 회의진행 준비자는 서면요지를 취합 사회자 전달

--> 사회자는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위해 서면질의중 비중이 있고 공청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발언기

회를 제공

--> 제안설명자에게 보충설명 및 맺음말 기회 제공

o 16:50-17:00 요약정리 및 폐회

2. 공청회 참석자 명단

o 사회자 : 신광식 K.D.I 연구위원

o 토론자

- 연구기관(1) : 이범열 한국유통연구소 소장

- 제조업(1) : 김태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사

- 백화점업(1) : 박중삼 한국백화점협회 현대백화점 상무

- 재래시장(1) : 유영수 한국시장협의회 전무이사

- 소비자(1) : 최충대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장

- 법조계(1) : 안재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언론계(1) : 유태현 문화일보 산업팀 차장

* 토론선정자에게는 할인특매고시 개정안 공청회자료를 사전송부

* 토론 선정자에게는 발언요지를 송부협조 요청

5. 발언요지

<> 한국유통연구소(이범열)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완전 폐지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할인특매 폐지시 종전거래가격 의미 없음.

그러나 굳이 종전가격과 비교시는 1주일

정도가 적당하고, 환원의무 폐지

3) 가격인하표시제도 : 상표별 또는 품목별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최고

할인율 표시는 금지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상표별 또는 품목별로 할인율을 표시하고, 최

고할인율표시는 금지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매장면적기준 80%는 실효성이 없으며 할인상

품, 할인매장을 적시해서 표시

<> 백화점협회(박중삼)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현행유지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현행유지(20일) 또는 10일

3) 가격인하표시제도 : 인하율 표시금지, 15일간 표시 가능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현행유지(일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합리)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현행유지(대부분의 의미를 정하는 것은 문제

가 있을 수 있음)

<> 김&장 법률사무소(안재홍)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완전폐지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현행 20일

3) 가격인하표시제도 : 할인특매와의 구별위해 인하율 규제는 필요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객관적 기준 설정은 바람직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객관적 기준 설정은 바람직

<> 시장협의회(유영수)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현행유지-중소영세상인들의 권익보호 측면

<> 소비자보호원(최충대)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완전폐지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20일 유지

3) 가격인하표시제도 : 가격인하표시 자체를 폐지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개선안 동의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개선안 동의

<> 전자산업진흥회(김태곤)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현행유지, 단 유통대리점의 자체할인행사는 대

상에서 제외함이 바람직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20일 유지

3) 가격인하표시제도 : 인하율 표시허용, 광고기간 1개월로 제한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현행유지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현행유지

<> 문화일보(유태현)

1) 할인특매 실시기간 : 선진국형 또는 현행유지

2)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현행유지

3) 가격인하표시제도 : 인하율 규제는 필요

4) 할인율범위표시제도 : 개선방안 찬성, 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발생소지, 품목을 기준으로 함

이 타당

5)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60-70%가 적당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개정 공청회 안건>>

1. 할인특매 실시기간제도 개선

가. 현행제도의 내용

o 관련 규정 : 고시 제7조

o 내용

- 할인특매 실시기간 : 연간 60일, 1회 15일 이내(백화점 공정경쟁규

약은 연간 40일)

나. 개선 방안

<할인특매실시기간에 대하여>

(1안) 현행 유지

(2안) 실시기간 확대

(3안) 완전 폐지

(4안)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로 전환

<> 1안 : 현행유지

o 현행 연간 60일 이내, 1회 실시기간 15일 이내 유지

o 장점

- 그간 정착된 세일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음.

- 상품가격에 대한 불신 최소화

o 단점

-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

- 소비자 선택범위 한정

<> 2안 : 실시기간 확대

o 연간 60일 --> 120일, 1회 15일 이내 --> 폐지

o 장점

- 세일기간에 대한 업계의 자율폭 확대

- 세일기간 일시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표시, 업계의 영업전

략 혼선 등 각종 부작용에 대처

o 단점

- 제한된 범위내의 규제완화로 백화점 및 제조업체의 영업자율성

제고 및 가격경쟁 확대효과 미흡

- 1회 할인판매기간의 장기화로 정상판매와의 구분 모호

<> 3안 : 완전 폐지

o 연간 할인특매 실시기간 및 1회 실시기간 제한 폐지

* 다만, 종전거래가격 기준일은 유지(현재는 20일)

o 장점

- 유통시장의 경쟁확대

- 코너세일 등 상품특성과 고객수요에 따른 다양한 세일실시 가

능

o 단점

- 급격한 제도변화로 부작용 우려

. 일부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의 연중세일로 소비자 혼란 우려

. 일시적으로 부당표시.광고 성행 우려

- 거래업체에 대한 세일참여 강요로 불공정거래행위 증가 가능성

<> 4안 :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로 전환

o 변칙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유인하는 등의 할인특매

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할인특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되 기존

의 할인특매는 가격인하(환원) 판매제도로 보완.대체

o 개정안

(할인특매)

- 현행 :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

- 개정(안) :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시기가 지나

재고상품화 또는 구제품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단종될 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또는

제조원가 이하로)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

- 종전가로의 환원 의무

. 현행 : 환원 의무

. 개정 : 환원 의무 없음.

- 기간

. 현행 : 연 60일, 1회 15일

. 개정 : 연 60일, 1호 30일

(가격인하)

- 현행 :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인하한 가격으로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

- 개정(안) : (환원)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기간에 관

계없이 인하 또는 환원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 종전가 환원

. 현행 : 환원불가

. 개정 : 환원 가능

- 표시

. 현행 : 비교가 표시가능(단, 종전가 기준)

. 개정 : 인하율, 비교가 표시 가능(타사업자, 타제품, 종전가

기준으로 비교 가능)

o 장점

- 현행 할인특매는 연중 할인특매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

정안은 연중 2회(예 : 7월, 1월)만 기간을 정하여 제고상품,

구제품, 단종될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할인특매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행위 감소 및 실질적 할인특매제도

정착

o 단점

. 초기에는 부당표시.광고 성행 우려

. 수시 가격변동으로 가격에 대한 불신 우려

. 가격인하로서 할인특매 만큼의 효과기대 미흡

2. 종전 거래가격 유지기간제도 개선

가. 현행제도의 내용

o 관련규정 : 고시 제6조

o 내용

- 자기가 취급한 상품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종전 거래가격"이라 함)

의 최근 상당기간은 할인특매개시 전날부터 최소한 20일간을 말함.

나. 개선 방안

<> 1안 : 현행 유지

o 종전 거래가격 20일 유지

o 장점

- 정상가로의 판매유도 목적에 부합

o 단점

- 계절용품 세일에 다소 애로

<> 2안 :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축소

o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10일로 축소

o 장점

- 세일기간 확대시 신축적 대응가능 등 영업자율성 제고

o 단점

- 세일용 전문제품 유통 우려

<> 3안 :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강화

o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30일로 강화

o 장점

- 정상가로의 판매강화로 상품가격 불신 해소

- 세일용 전문제품 유통 등의 소비자 피해방지 가능

o 단점

- 계절상품, 패션상품 등 고객반응에 따라 수시 영업전략을 달리해

야 될 상품 등의 영업경직성 초래

3. 가격인하 표시규제의 합리화

가. 현행제도의 내용

o 관련규정 : 고시 제9조 제9호

o 내용

- 가격인하 실시때 할인특매와의 오인을 우려하여 인하율(할인율) 표

시를 금지하고 가격인하 표시.광고를 10일 동안만 하도록 규제

나. 개선 방안

<> 1안 : 인하율 표시는 계속 금지하되 가격인하 표시.광고기간 제한은

폐지

o 장점

- 할인특매와 구분이 용이

- 광고기간 제한 폐지로 사업자는 가격인하 효과를 계속 살릴 수

있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유리해짐.

o 단점

- 비교가격 표시만으로는 가격인하 효과 미흡

<> 2안 : 인하율 표시 허용 및 표시.광고기간 제한 폐지

o 장점

- 가격인하 사실의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가격인하 효과 극대화

o 단점

- 할인특매 실시와의 구별이 모호하여 소비자 오인 우려

4. 할인율 범위표시와 최고할인율 품목의 구성비 표시방법 개선

가. 현행제도의 내용

o 관련규정 : 제9조 제5호

o 내용 :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

품을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개선방안

o 최고할인율 품목이 매출액이나 품목 또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20% 이

상인 경우에만 최고할인율을 표시.광고토록 규제

o 조문예시 : 실제로는 최고할인율로 판매되는 상품이 일부에 불과한데

도(통상적으로 매출액이나 품목 또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20% 이내) 마치 대부분의 상품을 최고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제안이유 및 기대효과

o 최고할인율 범위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고시 제9조 제5호

에 할인율의 범위에 일부 또는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

로써 사업자들은 최고할인율 품목의 구성비가 아주 낮은 경우도 최고

할인율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음.

- 사업자가 아주 적은 상품을 최고할인율 50%로 판매하고 오히려 대

부분의 상품을 30% 할인율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표시하기 위하여 할인율

"50-30%"로 표시

o 따라서 고시 제9조 제5호의 "일부 또는 대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여 모호한 표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위법성 요건을 강화하고

o 할인특매 실시기간중에 최고할인율에 해당하는 상품의 적정량을 유지

시킴으로써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함.

라. 문제점

o 고시에 세부적인 부문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o 상품구성비 20%에 대해 다툼 가능성 상존

5. 단일 할인율 표시시 해당품목의 구성비 표시방법 개선

가. 현행제도의 내용

o 관련규정 : 제9조 제4호

o 내용 : 일부 상품 또는 일부 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

시. 광고하는 행위

나. 개선방안

o 매출액이나 품목 또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 품

목을 할인특매할 때만 단일 할인율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함.

o 조문예시 : 단일할인율로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매출액이나 품목 또

는 매장면적 기준으로 80% 미만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제안이유 및 기대효과

o 상당품목이 할인특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단일할인율로 표시가능하

여 소비자 혼란이 있었음.

- 구두, 가방, 의류 등 수 개의 브랜드명을 공동으로 표시하여 할인

판매(예 : 50%)하는 경우 많은 품목(특히 신상품)이 제외되어 있으

면서도 단일 할인율로 표시가능하여 그 브랜드의 대부분의 모든 품

목이 할인특매하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었음.

o 따라서 고시 제9조 제4호의 대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성 요건을 강화함.

라. 문제점

o 고시에 세부적인 부문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o 상품구성비 80%에 대해 다툼가능성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