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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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정기획과 503-7261

<> 주요 내용

o 농림부,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실시('96.11.26-'96.12.5)

- '97년부터 시행예정인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의 사업체계,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인 시행규정으로 제정

. WTO 이행특별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

o 주요 내용

- 사업시행체계 : 농어촌진흥공사가 국고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

- 지급대상자 : 3년 이상 벼를 재배해 온 65세 이상 농업인(신청년도

12.31 기준)

- 지급요건 : 농업진흥지역내의 답의 전부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전

업농에게 5년 이상 임대 또는 매도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 등은 계속 경작 허용

. 타인소유 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 안함.

- 지급기준이 되는 답 :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임대 또는 매도하는 답

의 면적기준

- 지급방법 : 농진공이 고령농업인과 소득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지급

. 약정위반시 소득보조금을 반환

o 향후 일정

- 입법예고기간중 각 단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반영

- 경제장.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제정 추진

1. 65세 이상 고령 쌀재배농가, 내년부터 직접지불제도 수혜

o 농림부는 25일 '97년부터 시행할 직접지불제도의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에 들어

갔다.

- 직접지불제도란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그

동안 주로 시행해 온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제도대신 정부의 예

산으로 직접 농가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지난 6.14일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에 포함하여 '97.1.1

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이 도입된 획기적인 농가소득지원시책이다.

2. 농림부, 고령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부터 시행키로

o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지불제도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제정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영농경력이 있는 농

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자기소유의 답 전부를 전업농업인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어촌진

흥공사가 소득보조금(직접지불금)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 소득보조금은 자기가 직접 지을때의 평균소득과 임대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 '97 정부예산(안) : 310억원(ha당 258만원 일시금으로 지급)

- 소득보조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자경하고 있는

답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면적을 제외한 전부를 농어

촌진흥공사에 매도 또는 5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전업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농지와 규모 확대에 필요한 농입진흥

지역밖의 농지도 소득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다.

* 일정면적(농림부령 계획) : 자가소비목적 영농규모인 2,000평방미

터(605평) 수준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농림부령 계획) : 전업농 소유의 답과 100m

이내에 인접하여 농지집단

화, 규모화에 필요한 답

- 내년부터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고령농가가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1) 농어촌진흥공사의 각 지부(전국 84개)에 신청서와 농지원부, 등

기부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소득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2) 지급신청을 받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신청농업인이 3년 동안 벼농

사를 지었는지, 매도 또는 임대할 답의 조건 등의 요건을 현지조

사한 후 신청받은지 30일내에 시.군에 선정 요청한다. �

(3) 시.군에서는 시.군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일내에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한다.

- 소득보조금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

업인과 소득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후 지급하며, 허용된 영농규모

를 초과하여 경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지급받은 소득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한다.

o 농림부는 금번 입법예고기간동안 각 단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시행규정(안)을 조정한 뒤 경제쟁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법예고문>>

농림부공고제   호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하려는 주요 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

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6년 11월  일 농림부장관

1. 제정취지

정부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고 쌀 전업농 등 전문경영체의 규모확

대를 촉진하며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토록 추진중임.

이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

별법"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의 체계,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시행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림부장관은 고령농가의 소득지원과 쌀전업농 등의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농업경영의 규모확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함.

나. 65세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자기소유농지를 전업농업인이나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매도하거나

5년간 임대하는 경우 자경소득과 임대시의 소득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의 금액을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소득보조금으로 하여 농업인에게

지급토록 함.

다. 소득보조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자경하고 있는

답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면적을 제외한 전부를 농어

촌진흥공사에 매도 또는 5년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예외적으로

전업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농지와 규모확대에 필요한 농업진흥지

역밖의 농지도 소득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포함시킴.

라.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신청자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

치구 구청장이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마. 소득보조금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

업인과 소득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후 지급하며, 허용된 영농규모

를 초과하여 경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지급받은 소득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1월 30일까

지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 : 농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기획과(전화 : 503-7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참고> 설명자료

<> 어떤 경우 소득보조금(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은퇴직전 3년 이상 벼를 계속하여 경작하던 65세 이상 농가가 진흥지역내

자기소유의 답 전부를 매도 또는 장기임대할 경우 소득보조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o 65세 이상 농가란 신청년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농가

를 말함.

* 예) '97년 12월 31일 기준의 경우 : 1932.12.31 이전 출생자

o 신청년도 직전 3년 이상 벼를 계속하여 경작한 농가

* 예) '97년 7월 1일 신청시 :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하여 벼를 재

배한 농가

o 벼를 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내의 자기소유의 답 전부를 농진공에게 5년

이상 임대 또는 매도하거나 쌀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여야 함. 다만 자

가소비 목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면적(2000평방미터) 이하는 경작이

허용됨.

* 예) 경작농지 2ha(자기소유 1.5ha, 임차 0.5ha)인 경우 자기소유 0.2

ha를 제외한 소유농지 1.3ha를 이양하고 임차농지 0.5ha도 경작

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득보조금(직불금)은 얼마나 받는가?

소득보조금(직불금)액은 ha당 258만원으로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임대

하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답면적 비례로 산정하여, 매도대금 또는 임차료

선급금에 가산 지급함.

o 예컨데, 1.2ha의 벼농사를 짓고 있던 농가가 자경허용규모 0.2ha를 제

외한 나머지 농지 1ha를 전업농에게 이양하고 소득보조금(직불금)을 받

고자 할 경우 금액을 임대시와 매도시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97 정부

예산(안) 기준)

<장기(5년) 임대시>

- 이 경우 농가는 소득보조금 258만원과 임차료선급금(연간 임차료를

평당 752원으로 가정할 경우) 1,137만원 등 총 1,395만원을 받을

수 있음.

* 직접지불금 : 2,580천원(1ha x 2,580천원)

* 임차료 선급금 : 11,374천원(1ha x 3,025평 x 752원 x 5년)

- 따라서 위 농가가 받는 금액 전부(1,395만원)를 은행에 예치하고

임대기간(5년)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이자율 10%,

연금식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액은 연간 335만원(월 28만원)

수준임.

<매도시>

- 이 경우 농가는 소득보조금 258만원과 매도대금 4,626만원('95 농

지매입자금 지원농지 ha당 가격임)을 받을 수 있으며,

- 이중 소득보조금과 매도대금에 대한 이자(연리 10% 가정시 463만원)

만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소득액은 525만원(월 44만원) 수

준임.

<> 소득보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o 농진공에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전국 84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농진공

시.군지부에 연중 신청함.

- 사업대상농지와 매도 또는 임대 등 경영이양 방법을 정하여 신청

-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등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농지매도 또는 임대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 됨.

o 농진공의 서류심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에 대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당해지역의 농지관리위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격여부 심사, 그 결과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은 시장.군

수에게 추천함.

o 시.군의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농진공에서 신청서류와 사실조사 결과를 넘겨 받은 시.군은 20일 이

내에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진공에 통보하고, 농진공은 지체없이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통보함.

o 농진공에서 소득보조금 지급

- 농진공과 지급대상자간에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의 예금계

좌에 입급 지급함으로 농진공 시.군지부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불금 수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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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지급대상자 --> 농진공

|   (매매.임대신청)   |

+---------------------+

|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농진공

+---------------------+

|

+---------------------+

|      의견수렴       |   농지관리위원 <--> 농진공

+---------------------+

|

+---------------------+

|지급대상자 심사.추천 |   농진공 --> 시.군

|    (30일 이내)      |

+---------------------+

|

+---------------------+

|지급대상자 확정 통보 |   시.군(농발위) --> 농진공

|     (20일 이내)     |

+---------------------+

|

+---------------------+

|    확정결과 통지    |   농진공 --> 지급대상자

|      (지체없이)     |

+---------------------+

|

+---------------------+

|소득보조금 지급신청  |   지급대상자 --> 농진공

+---------------------+

|

+---------------------+

|    지급 약정체결    |   농진공 <--> 지급대상자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

|

+---------------------+

|  소득보조금 지급    |   농진공 -->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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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조금을 받은 후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

o 소득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위반시 이미 지급한 소

득보조금 반환)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서는 아니됨.

- 임대한 농지를 농진공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또는 양도하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서는 아니됨.

- 농지임대 당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남겨놓은 답면적 규모 2,000평방미

터까지(605평 미만)를 초과하여 다른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벼

를 재배하지 못함.

o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 소득보조금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직접지불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되며, 전액반환시 연 1할의 이자를 덧붙

여 회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