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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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업무담당관실 500-5376

1. 배경

o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 허용 등 OECD 가입에 따른 자율화 조치의

이행으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국제화와 선진화 도모

2. 주요 내용

o 외국위탁회사의 지점 및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

- 외국위탁회사 지점설치 허가기준중 상호주의 및 경제적 수요심사 관

련 규정을 폐지하고

. 수익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시설 구비에 관한 기준을 신설

- 외국위탁회사의 사무소 설치시 허가제를 사실상의 신고제로 변경

o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근거 신설

- 외국투자신탁증권은 판매대행기관(증권회사, 외국증권사 지점 및 기

존 위탁회사)을 통하여 판매하되 판매시 재경원장관에 신고

- 외국투자신탁증권의 국내판매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경원장관에 위

임

3. 향후 추진일정

o 11.29 : 경제장관회의, 12.10 : 국무회의 상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