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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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 504-9474

<> 주요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투신사 등의 저축, 신탁, 대출상품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시안을 마련하여 재경원, 전

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등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였음.

o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광고규범을 확산시

키고 표시.광고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은행 등의 금융상품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은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97년초 부터 시행할 계획임.

1. 제정의 필요성

o '95.12월 일부 투신사들의 수익률 보장에 관한 광고와 '96.5월중 30개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상품 표시.광고 실태조사결과 수익률 표기, 대출

조건 등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광고행위 존재

o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

준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기준 제정 형식

o 은행 등의 금융상품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

거래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고시)을

제정하여 시행

3. 지침(안)의 주요 내용(부당한 표시.광고)

<> 수익률(이자율) 관련

- 상품내용 또는 최근의 수익률(이자율) 변동추이로 보아 높은 수익률

(이자율)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출받을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

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높은 수익률" 등의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

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 또는  "세후"를 누락하

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자(수익) 산정방법 관련

- 6개월 또는 1년 동안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이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만기후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출관련

-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 가지 대

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름에도 신청만 하면 자동

으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신탁상품 관련

- 실적배당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부수적 혜택 관련

-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우대혜택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만기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만기축하금제공 등과

같이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4. 지침 제정의 기대효과

o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대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저축.신탁.대출상품과 관련한 은행, 투신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함

과 아울러

o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 심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됨.

5. 향후 추진계획

o 공정거래위원회는 '96.11.oo자로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와 관련

된 재정경제원, 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15개 관련기관에 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 의견을 수렴하여 '96.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여 '97년초에 시행할

계획임.

<<은행 등의 상품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및 제26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동법

에 위배되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 부당한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

광고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임. 이 지침에 반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

위가 된다. 그러나 본 지침에 열거된 사항은 금융상품거래상에 흔히 나타

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추출한 것이므로 본 지침에 열거

된 사항만 하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 등"이라 함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및 대출상품(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

국 금융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

한다.

3. "신탁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

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4.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

수단을 말한다.

5. "금융상품 표시.광고"라 함은 은행 등이 공급하는 금융상품의 거래내

용이나 조건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말한다.

III. 적용대상

본 지침은 은행 등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표시.광고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IV. 기본원칙

1. 은행 등은 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

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타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

타내는 표현

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2. 금융상품 표시.광고내용 중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

는 사항은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V.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

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

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가. 상품내용 또는 최근의 이자율.수익률 변동 추이로 보아 높은 이자

율.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현재 국공채수익률의 경우 회사채나 정기예금 등에 비해 낮은 상태

에서 국공채판매통장 광고를 하면서 "고수익투자" "높은 투자수익

률=시중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익률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

시.광고하는 경우

- 자유저축예금의 이자율은 다른 상품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유저축예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입출금이 자유롭고 높은 이자를

보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저희 oo로 오시면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수익

을 보장합니다"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대출받을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대출 등의 경우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oo예금 광고에 "고수익 확정금리 상품 ...

보너스금리 1%-1.5%"라고 표시.광고하거나, 상호부금상품에 관한

안내장 등에 "고수익 확정금리 : 기본금리(9%)+특별금리(3%) -->

연 12% 대출혜택 ..."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 안내장 등에 실제보다 금융상품의 수익률(이자율)을 높게 기재하거

나, 제작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수익률이 높은 과거 안내장 등

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에 "배당

이율은 기본금리 연 11.0%+알파"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기본금리

는 10%인 경우

- 3년 이상 4년 미만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1.5%에서

11.25%로 바뀌었음에도 제작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11.5%로

표시된 과거 안내장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라. 자사의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자사의 다른 비

교 대상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

품을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

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oo통장 안내장에 3년 만기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 가입후 만기 전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율이 비교대상상품에 비해 높다고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품을 단순히 "일반통장"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 대출상품 안내장에 자사의 대출상품 이자율이 비교대상상품에 비해

낮다고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상품을 단순히 "기존대출"이라고 표

기하는 경우

마. 객관적인 근거없이 "높은 수익률" "노후보장" 등의 확정적인 표현

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광고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

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가. 6개월 등의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예시>

-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 복리식 상품임을 밝히

지 않고 상품광고에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1년 이하 단기간

에도 시장실세금리를 100% 반영하여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수익(이자)을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 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oo월복리신탁이라는 상품을 공급하면서 "신탁기간 1년 만기후 자동

연장, 이익계산방법은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

에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1년 경과후 자동연장기간중 해지시에는 단

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에 관한 표시.광고

대출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

라서 아래와 같이 대출자격이나 한도, 담보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

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가지 대

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

금 총 대출한도는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아 각 대출

상품별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

는 행위

<예시>

- 실제로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음에도 안내

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증액-개인우대 최고 2천만원

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 특정자금용도에 따른 대출서비

스-생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원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출

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대출시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 등 제한이 따름에도 신청만 하면 자

동으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상품안내장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

적 100평방미터 이상(약 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

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자동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즉시

대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대출

하여 주는 경우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라. 신용대출의 경우 보증부대출과 무보증부대출로 구별됨에도 단순히

"신용대출 oo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무보증대출

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4. 신탁상품에 관한 표시.광고

은행 등이 공급하는 신탁상품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하여 소비

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실적배당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안내장에 "II형 : 약정이자(12%)를 받으시는

금액 ..."으로 표시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12%)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나. 과거 실현수익률 표기시 실제보다 높게 표기하여 사실과 다르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안내장 등에 실적배당상품 광고시 직전월 평균배당률을 수익률에

대한 참고용으로 표기하면서 직전월 평균배당률이 연 11.5%임에도

불구하고 연 12.5%라고 표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실제보다 급상승

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광고

세금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가. 비과세 저축상품의 경우 비과세되는 경우를 아래의 예와 같이 명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o '95.12.31 이전 가입시 이자소득은 가입후 5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됨.

o '96.1.1 이후 가입시 이자소득은 가입후 10년이 경과해야 비과세됨.

나. 세금우대저축상품은 전금융기관을 통해 고객당 1통장에 한해 가능

함에도 특정 세금우대상품 광고시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마

치 여러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

고하는 행위

다. 만기시 특별이자(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만

기축하금 제공" 등과 같이 표기하여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 정기예금 또는 상호부금 등의 저축상품인 oo통장을 판매하면서 만

기시 실제로는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것임에도 상품안내장 등에 "o

년제 정기예금 가입시 만기축하금 oo원을 드립니다"라고 표기하여

마치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칙

이 지침은 1997년 o월 o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