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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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 500-5051

o 정부는 지난 11.4 발표한 민자유치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자

유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27(수) 입법예고하였음.

o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는

순공사비의 내역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추가하여 순공사비를 적정화

함.

- 법인의 해산방지 또는 사용료의 적정 수준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 재정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 과다한 용지보상비 지급, 민자사업에 정부사업 포함시 등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가능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