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특매실시기간 전면 자유화 관련 보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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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할인특매실시기간 제한 폐지 건

o 위원회는 11월 20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 안별 찬성 및 반대의견에 대

하여 장.단점 분석과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중에 있음.

o 특히 개정안은 간담회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안에

대해 검토할 수 없으며 어느 안이 결정될 지는 유동적인 상황임.

o 참고로 보도내용과 달리 공청회에서는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 도입은

바람직하기는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의해 지지도가 낮은 편이었음.

<> 기타 건

o 종전 거래가격유지기간 및 할인율 표시 때의 상품의무화비율 역시 논란

이 많았던 것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세밀한 검토작업중에

있음.

<> 향후 추진 일정

o 간담회 : 12월 초순

o 위원회 상정 : 12월 중순

o 실시 시기 : '97.1.1

<참고> 공청회 결과 요약

o 할인특매실시기간

- 백화점, 시장협회, 전자진흥회, 언론매체 등은 현행유지 내지 기간축소

입장

- 소비자단체, 유통연구소, KDI, 법률사무소 등은 기간제한 폐지

* 제안

. 1안 : 현행유지

. 2안 : 단계적 확대(120일, 1회 실시기간 폐지)

. 3안 : 기간제한 완전 폐지

. 4안 : 선진국형 할인특매제도 도입

o 종전 거래가격 기간

- 참석자 대부분이 현행 20일을 지지

* 제안

. 1안 : 10일, 2안 : 20일, 3안 : 30일

o 가격인하 표시제도

- 인하율 표시 허용하자는 쪽과 할인특매와의 오인을 우려하여 인하율 표

시를 금지하자는 의견이 반반이며, 특히 KDI와 소비자보호원은 할인특

매실시기간 제한이 폐지되면 가격 인하의 의미도 없어지므로 가격 인하

자체를 폐지하자는 안 제시

- 광고기간 제한에 대하여는 폐지와 현행유지가 동률임(현재는 광고기간

을 10일로 제한).

o 최고할인율표시 및 단일할인율 표시 때의 상품의무화 비율

- 할인특매고시 적용대상사업자(백화점, 제조업체 등) 등은 현행 유지

- 수요자 입장에서는 있는 KDI, 소비자보호원, 법률사무소 등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제안

. 최고할인율 표시 때의 상품의무화 비율 : 20%

. 단일할인율 표시 때의 상품의무화 비율 : 80%

<> 할인특매고시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결과(요약)

o 할인특매실시기간

- 현행유지(연간 60일) : 백화점협회, 전자산업진흥회

- 완전폐지 : 한국유통연구소, 김&장 법률사무소, 소비자보호원, KDI

- 강화 또는 현행유지 : 시장협의회, 문화일보

o 종전거래가격 유지기간

- 10일 또는 20일 : 백화점협회

- 현행(20일) : 김&장 법률사무소, 소비자보호원, 전자산업진흥회, 문

화일보, KDI

- 기타 : 유통연구소(7일)

o 가격인하표시제도

- 인하율 표시허용

. 광고기간제한 폐지 : 유통연구소

. 광고기간 1개월 : 전자산업진흥회

- 현행유지(인하율 표시금지)

. 10일 : 김&장 법률사무소, 문화일보

. 15일 : 백화점협회

- 가격인하 자체를 폐지 : 소비자보호원, KDI

o 할인율범위표시제도(최고할인율표시제도)

- 현행유지 : 백화점협회, 전자산업진흥회

- 객관적 기준설정 : 김&장 법률사무소, 소비자보호원, KDI

- 품목별 기준설정 : 유통연구소, 문화일보

o 단일할인율표시제도

- 현행유지 : 백화점협회, 전자산업진흥회

- 객관적 기준설정 :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유통연구소, 소비자보호원,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