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시장구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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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0-4440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6.11. 독과점시장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시정함과 동시에 독과점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인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주요 추진내용

- 독.과점 품목을 우선개선 대상품목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구분

. 우선개선 대상품목은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독과점 폐해를 시정

. 우선개선 대상품목중 2-3개 품목에 대해 시장행태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금년 12월중 착수

- 독.과점이 정부정책 등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

o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은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추세가

완만

- 개별시장에서의 유효경쟁이 활성화되어야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가 가능

. 시장이 경쟁상태에 있을 때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 기술개발 노

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이번 시책을 통해 기업들의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우

리 경제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방안>>

1. 시장구조 및 시장행태 현황

가. 시장 구조

o 우리나라 상품시장의 구조는 점차 경쟁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그 추

세가 완만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쟁형 품목수의 비중이 완만

하게 증가

<경쟁유형별 시장집중도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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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1   '85   '90   '91   '92   '93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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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형                   87.8  85.1  80.9  80.4  78.8  73.3  75.8

(3사 점유율 50% 이상)

경쟁형                   12.2  14.9  19.1  19.6  21.2  26.7  24.2

(3사 점유율 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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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품목수 기준에 의한 광공업분야 시장집중도

o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품목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

<시장지배적 품목.사업자 지정 추세>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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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1      '85      '90      '92      '9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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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42       85      135      144      140      140

총사업자         102      216      314      352      33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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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총공급액이 500억원('93년 이전에는 300억원) 이상인 품목에

대하여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어, 국내 시장규모 확대

에 따라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수가 증가하는 추세

. '96년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23개)중 시장규모 확대로 추가된 품

목이 17개로 대부분을 차지

- '93년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요건중 국내총공급액을 상향조

정(300억원 --> 500억원)함에 따라 '94년 이후 지정품목 및 사업자

가 약간 감소

o 일부 업종에서 독과점시장구조가 고착화

- '96년도 시장지배적 품목 140개중 최근 5년 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

은 83개로 59.3%, '81년 이후 계속지정 품목은 20개로 14.3%를 차

지

- 제조업분야 시장지배적 품목(118개)중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

년 이후 계속 90% 이상인 고집중 품목도 24개로 20% 수준

나. 독과점 사업자의 행태

o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인상 및 출고조절을 하거나,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예) 제과업계가 제품구입시 용량에 주의하지 않는 소비자 구매행태

를 이용하여 비스켓 가격은 그대로 둔채 제품의 용량을 감소하

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가격인상('92)

o 독과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신규진

입을 방해

(예) 신규사업자가 화약류시장에 진입하자 기존 사업자가 대리점들에

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업활동을 방해('96)

o 독과점사업자간에 공동으로 합의하여 가격인상

(예) . 종이제조 3개사가 신문용지.중질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판매

('96)

. 합성수지제조 6개사가 합성수지가격.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

('96)

다. 주요 독과점 요인

o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및 정부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

입이 어려운 경우

- 정부의 인.허가로 참여사업자의 수가 제한되는 품목

- 수입선다변화, 수입절차규제, 높은 관세율 등으로 해외경쟁 도입이

불충분한 품목

o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비용구조상 독과

점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 통신.전력 등과 같이 배선망 설치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품목

-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고 제품수명 주기

가 짧아 신규진입시 위험부담이 큰 품목

o 배타적 유통구조, 납품업체 전속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제조업체가 판매유통망 및 납품업체를 장악하고 있어 유통망

확보 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신규진입이 곤란한 품목

- 원자재 생산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관계로 원재료 조달상 우

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운 품목

- 수입자유화는 되었으나 국내 독.과점 사업자가 동종제품의 수입권

을 독점하여 경쟁촉진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품목

o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행위 관행이 일반화되어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 기존업계가 공동으로 가격 및 물량, 설비투자 등을 조정함으로써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설규모를 규제하는 품목

<>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에 따라 독.과점구조가 형성.유지되어

온 산업에 수입자유화, 행정규제완화 추진 등으로 경쟁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으며

<> 전통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고 여겨졌던 산업도 기술발전에 따

라 시장경쟁 도입이 가능해지는 상황

2. 대책방향

<기본방향>

<> 시장구조 분석 강화

o 산업전반에 대한 개괄적 분석과 주요품목의 심층분석을 병행

o 관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밀분석

o 위원회 각 부서별로 사건조사시 수집된 업종별 시장구조.행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

<> 유효경쟁 촉진

o 독과점 폐해가 큰 품목은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권인지를 통해 시

장행태를 개선

o 독과점 구조가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도개

선 요구

<> 주요품목에 대한 구조개선 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

o 시장행태 시정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금년중 우선 실시

o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장구조 분석 및 구조개선 표준모델을

정립

가. 시장구조 분석강화

o 품목별 시장구조.행태에 대한 개괄적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

- 위원회 조치의 우선순위 결정 및 관리방안 수립에 의미가 있도록

"우선개선 대상품목"과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구분

o 업종별 시장구조.행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 사건조사, 기업결합 심사,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확보된

시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나. 우선개선 대상품목에 대한 심층분석

o 시장구조 및 특성 분석

- 원재료 수급구조, 제품생산방식, 유통체계, 가격구조 등

o 제품생산에서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태 도출

o 제도개선과제 분석 병행

- 신규진입을 제한하거나 해외경쟁도입을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

도 등

다. 독과점 폐해 시정과 시장구조 개선 병행

(1) 행태시정

o 주요 품목에 있어서의 독과점 폐해를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파급효

과 확산

- 주요사건 처리과정을 공정거래 준수의식 제고 계기로 활용

o 정책개발 및 시장구조.행태의 실질적 개선업무에 주력

(2) 구조개선

o 제도적 독과점 요인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요청

- 신규진입 규제 또는 해외경쟁 도입제한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령 개정 요청

o 생산에서 최종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의 경쟁제한 요소를 분석.시정

- 국내 제조업자가 수입권을 독점하고 해외경쟁 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 병행수입제한행위

- 배타적 유통구조를 구축한 제조업체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3) 금년 하반기중 주요품목에 대한 개선작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o 우선개선 대상품목중 2-3개 품목에 대하여 12월중 조사 착수

o 관계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장구조 세부분석기법, 행태분석기법을

개발

3. 추진일정

가. 시장구조 분석

o 시장구조개선대상 품목 개괄분류('96.11월)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발전

o 주요품목 심층분석

- 세부분석기법 개발

. 주요품목에 대한 세부분석기법 초안('96.12월)

. 세부분석기법 최종안('96.6월)

- 기존의 축적자료를 기초로 선정한 2-3개 품목에 대하여 심층분석

('96.12월-'97.1월)

나. 우선대상품목 시장행태 개선

o 2-3개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 우선실시('96.12월-'97.1월)

o 나머지 품목에 대해 직권인지 조사 계속('97.2월 이후 계속)

다. 제도개선

o 사건처리후 조사결과를 기초로 제도개선(수시 추진)

<참조> 시장구조 우선개선대상품목 선정

o 선정시 고려요인

- 독과점시장구조가 고착화된 품목

- 산업정책, 수입선다변화 대상 등 정부정책에 의해 진입이 규제된 사례

가 있는 품목

- 국내가격이 외국가격보다 높아 수입품의 경쟁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되는 품목

- 최근 2년간 사업자간의 가격인상률이 동일하여 사업자간 경쟁억제 관행

이 일반화된 것으로 짐작되는 품목

- 수익률(경상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아 독과점 이윤

을 시현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품목

o '96년 시장지배적 품목(140개)중 위 고려요인을 종합고려하여 총 26개 품

목을 잠정 선정하고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개선작업을 추진

- 음식료업(정당, 커피, 맥주), 제지업(중질지), 의류업(내의류), 화학.

고무제조업(탄산나트륨, 화약류, 합성세제, 자동차용 타이어), 건축자

재업(고로시멘트, 석면슬레이트, 판유리), 철강업(열연광폭대강, 석도

강판, 선재, 주철판, 아연도강판), 기계.장비업(굴삭기, 룸에어콘, 엘

리베이터, 전기세탁기), 자동차 및 운송장비(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모터싸이클), 정밀기기(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