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 추곡수매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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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과 503-7273

<> 주요 내용

o '96년산 추곡 : '95년산 대비 3%(3,980원) 수매가 인상

- 80kg가마(1등) : 136,660원, 수매량 890만석

o '97년산 추곡 : '96년산 가격으로 수매

- 80kg가마(1등) : 136,660원, 수매량 850만석

- 선도금을 4-5월에 미리 지급하여 사실상 수매가 인상효과

o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지원 대책

-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300만석 수준의 시가매입 추진

- 쌀값의 계절진폭을 15%까지 계속 허용

- 생산기반 정비 등으로 2004년까지 35% 생산비 절감

- 65세 이상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에 직접지불제를 실시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o '97년산 하곡 : '96년산 가격으로 농가희망 전량 수매

- 40kg(조곡 1등) : 겉보리 26,280원, 쌀보리 29,790원

신한국당과 정부는 11월 27일 '96년산 및 '97년산 추곡과 '97년산 하곡수매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요청하기로 하였으

며, 당정이 발표한 '96/'97 수매방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6년산 추곡수매가는 지난해보다 3% 인상한 136,660원/80kg으로 하고,

수매량은 890만석

o '96년산 추곡수매가격은 '94년 이후 2년간 거치하였던 것과 달리, 지난

해보다 3%(3,980원/80kg)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 금년도 단위당 수확량이 크게 증대되고 지난해보다 생산비가 줄어들

었고 정부의 민간시장기능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산지쌀값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므로써 실질소득이 크게 늘어난 점은 있으나

- 사상유례없는 대풍을 이루어낸 농업인들의 정성에 보답하고, 쌀 자급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의욕 고취가 필요하다는 점과 장

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는 양질미중 중상품 가격수준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하였다.

<'96년산 추곡수매가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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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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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40kg기준         49,250    47,060    41,880    37,500

쌀 80kg기준        136,660   130,500   116,140   10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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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96년산 수매량은 WTO협정에서 정해진 '96년도의 수매보조금(AMS)

1조 9,594억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890만석으로 하였으며

- 이는 지난해 960만석보다 70만석이 줄어든 것으로 WTO협정상 보조금

을 전년보다 750억 감축하는데 따른 감소분 40만석과 금년도 수매가

인상에 따른 감소분(1% 인상시 10만석 수준 감소) 30만석을 감안한

것이다.

- '96년산 수매량중 정부직접수매는 500만석, 농협차액수매는 390만석

이며, 농협수매분에 대하여는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정부에서 지

급키로 하였다.('97예산에 626억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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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산        '96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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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보조금(AMS)(억원)               20,344         19,594

수매가 인상률(%)                     거치               3%

(수매가 : 1등/80kg, 원)           (132,680)      (136,660)

수매량(만석)                           960            890

. 정부직접수매                        550            500

. 농협차액수매                        410            390

수매자금(억원)                      22,689         2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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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부터 처음 시행되는 약정수매의 수매가는 인상 조정된 '96년산 가격

을 적용하였으나, 봄철에 선도금을 사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수매가

인상효과

o '97 수매는 연초에 미리 수매가와 수매량을 예시하고, 이에 따라 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농가에게 일정률의 선도금을 지급하며 수확기 농가의

자율선택에 따라 수매에 응하도록 하는 약정수매제를 시행하기로 하였

다.

o 약정물량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을 보장하고 수확기 시장가격에 따라 자

유로운 시장판매가 가능하므로써 생산농가에 유리한 선택기회를 부여하

는 점을 고려하였다.

o 쌀농가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선도금을 영농기 이전인 4-5월에 미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수매가를 인상하는 효과를 부여토록 하였으며

o '97 수매물량(약정물량)은 '97 보조금(1조 8,845억원) 범위내에서 약정

수매가에 따라 결정된 850만석으로 하였으며, 정부수매는 '96년과 같은

500만석, 농협차액수매는 350만석으로 하였다.

<'97년산 약정수매가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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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

벼 40kg기준         49,250    47,060    41,880    37,500

쌀 80kg기준        136,660   130,500   116,140   104,080

===========================================================

3. 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지원대책

o 당과 정부는 불안한 세계 식량수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하

여 '96/'97 추곡수매방침과 병행하여 생산의욕 고취를 통한 자급기반의

지속적 유지.확충이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6.14일 확정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쌀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대

책을 마련하였다.

o 우선, 미곡종합처리장.농협 등에서 '96년산에 대한 300만석 수준의 시

가매입을 별도 추진하여 산지쌀값 지지 등 정부수매를 보완하기로 하였

으며

o 정부수매 이외 생산농가가 시장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쌀값 계절진폭을 15% 수준까지 계속 허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다수확 고품종 벼개발 등 시책을 강화하여 2000

년까지 '94대비 35% 생산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진흥지역 논(735천ha)에 대한 경지정리는 '98년까지 완료하고 농업용

수개발은 2004년까지 완료

- 남천벼 등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 : ('96) 26개 --> (2001)

40

o 농업진흥지역에 농업경영자금 1,500억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쌀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로 하였다.

- 경영자금 : ('96) 2조 8,000억원 --> ('97 예산안) 2조 9,500억원

(1,500억원 증)

o 또한, 쌀 생산농가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에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65세 이상된 고령농가가 은퇴를 희망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소득보

조금 지급(ha당 258만원 지급)

- '97 예산(안) : 310억원, 사업량 : 12천ha

o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입.임대차 지원 확대

- 농지 규모화사업 지원 : ('96) 3,365억원 --> ('97) 3,484

* 환경보전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등을 '97년중 충분한 조사.연구

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97 연구용역비 5억원 확보)

4. '97년산 하곡은 농가희망전량을 '96년산 가격으로 수매

o '97년산 하곡은 농가와 농협이 계약재배한 물량중 농가희망 전량을 수

매하기로 하고 수매가격은 현재 수매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크게 높은 점

을 감안하여 '96년과 같은 가격으로 정하였다.

- 가격비교(겉보리 기준) : 수매가 26,280원/40kg, 시장가격 18,000원

수준

- 또한 하곡은 아직도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최근 건강식 등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고품질 품종개발, 기계화 촉진 등

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생산농가의 실질소득 보장에 주력해 나가기

로 하였다.

<'97년산 하곡수매가격>

(단위 : 원)

===========================================================

1등품         2등품        등외품

-----------------------------------------------------------

겉보리(40kg)            26,280        24,850       20,580

쌀보리(40kg)            29,790        28,430       24,110

===========================================================

<'96-'97 인상률별 수매가격 조견표>

(단위 : 원/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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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4%      5%      7%      8%

-----------------------------------------------------------------

<'96 수매가격>

132.680 134.010 135.330 136.660 137.990 139.310 141.970 143.290

(920)   (910)   (900)   (890)   (880)   (870)   (850)   (840)

<'97 수매가격>

. 0%

132.680 134.010 135.330 136.660 137.990 139.310 141.970 143.290

(880)   (870)   (860)   (850)   (840)   (830)   (810)   (800)

. 1%

134.010 135.350 136.680 138.030 139.370 140.700 143.390 144.720

(870)   (860)   (850)   (840)   (830)   (820)   (800)   (790)

. 2%

135.330 136.690 138.040 139.390 140.750 142.100 144.810 146.160

(860)   (850)   (840)   (830)   (820)   (810)   (790)   (780)

. 3%

136.660 138.030 139.390 140.760 142.130 143.490 146.230 147.590

(850)   (840)   (830)   (820)   (810)   (800)   (780)   (770)

. 4%

137.990 139.370 140.740 142.130 143.510 144.880 147.650 149.020

(840)   (830)   (820)   (810)   (800)   (790)   (770)   (760)

. 5%

139.310 140.710 142.100 143.490 144.890 146.280 149.070 150.450

(830)   (820)   (810)   (800)   (790)   (780)   (76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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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AMS 범위내에서 수매가능량임.

<<'96/'97 수매방침 결정배경>>

I. 수매방침 결정내용

1. '96년산 추곡수매

o 수매가격 : '95년산 수매가격대비 3% 인상된 가격

<등급별 수매가격>

(단위 : 원)

===========================================================

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

벼 40kg기준         49,250    47,060    41,880    37,500

쌀 80kg환산        136,660   130,500   116,140   104,080

===========================================================

o 수매량 : 890만석

- 정부 직접수매 500만석, 농협 차액지급수매 390만석

2. '97년산 추곡수매

o 약정가격 : '96년산 수매가격과 동일한 가격

<등급별 수매가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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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잠정등외품

-----------------------------------------------------------

벼 40kg기준         49,250    47,060    41,880    37,500

쌀 80kg환산        136,660   130,500   116,140   104,080

===========================================================

o 약정수매량 : 850만석

- 정부 직접수매 500만석, 농협 차액지급수매 350만석

- 약정수매 선도금을 영농기 이전인 4-5월에 지급

3. '97년산 하곡수매

o '97 수매가격 : '96년산 수매가격과 같은 가격

<등급별 수매가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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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품         2등품        등외품

-----------------------------------------------------------

겉보리 40kg 기준        26,280        24,850       20,580

쌀보리 40kg 기준        29,790        28,430       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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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매량 : 농가와 농협이 계약재배한 양중 농가출하 희망전량

4. '96 추곡수매 관련 지원대책

o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등에서 300만석 수준의 시가매입을 별도 추진

하여 농가의 수확기 쌀 판로확대와 산지쌀값 지지

o 쌀값의 계절진폭을 15% 수준까지 확대 허용하여 민간유통기능을 활성

화하고 농가가 시장에 내다파는 가격지지

o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 생산기반 정비 등으로 2004년까지

'94년대비 35% 생산비 절감

o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의욕 고취

- 경영자금 : ('96) 2조 8,000억원 --> ('97 예산) 2조 9,500억원

o 쌀 생산농가의 규모화 확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실시

- '97 예산 : 310억원(사업량 12천ha), ha당 258만원 지급

* 환경보전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97년중 본격적

으로 조사.연구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II. 수매방침 결정배경

o 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수매는 우리나라가 약속한 보조금이행계획 범위

내에서 수매가 불가피

- 금년도 쌀 국내보조금 허용수준 범위내(1조 9,594억원)내에서의 결정

이 불가피

o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쌀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폭의 수

매가격 인상은 어려움.

- 국내 쌀값은 미국, 태국 등 국제가격의 4-5배 수준

o 금년도 대풍으로 단위당 수량이 증가되어 생산비는 하락되었으며, 최근

의 산지쌀값 상승으로 농가소득은 증가

- 10a당 생산량 : ('95) 445kg/10a --> ('96) 507kg(13.9% 증)

- 평균생산비 : ('95) 71,901원/80kg --> ('96) 67,655(5.9% 감)

o 그러나, 대풍을 이루어낸 농업인들의 정성에 대한 보답과 쌀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의욕 고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수매방침을 결정

1. WTO 보조금 감축과 금년도 수매

o WTO 농업협정에 따라 '93년도 수매보조금을 기준으로 '95년부터 매년

750억씩 감축하여 2004까지 1조 3,598억원으로 감축

- 수매보조금(AMS)은 국내가격(수매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에 수매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우리 쌀의 경우, '93년도 기준 수매

보조금은 2조 1,093억원임.

- 수매량은 '96년도 수매가격(136,660원/80kg)을 기준으로 할 때 매

년 40만석씩 감소되어 2004년에는 620만석 수준 수매가능

o 수매량과 수매가는 보조금(AMS)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매가를 1% 인상시 10만석 수준의 수매량 감축

(단위 : 억원, 만석)

===========================================================

기준    '95     '96     '97     2000    2004

-----------------------------------------------------------

AMS          21,093  20,344  19,594  18,845  16,596  13,598

수매자금     23,882  22,927  21,893  20,909  18,449  15,251

수매량        1,000     960     890     850     750     620

===========================================================

* 수매자금은 수매가격에 물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수매보조액(AMS)에

(국제가x수매량)을 합한 금액임으로 AMS보다 많음.

2. WTO에 대비한 양정개혁 추진성과

o 과거 쌀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가방출로 인해 침체되었던 민간의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확기와 단경기간 일정수준의 쌀값 계

절진폭을 허용하여 시장수급에 따른 산지쌀값 변화를 유도

- 민간상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확기에 쌀을 구입하여

단경기에 팔아서 이득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농가로서는 상인들의 매입수요로 산지쌀값이 상승되었으며, 쌀 판

로가 많아지게 되었음.

* 농협, RPC 자체 매입 : ('94) 83만석 --> ('95) 174 --> ('96.P)

300

o 계절진폭제가 정착됨에 따라 산지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종래 싼

값에 처분되었던 정부수매곡 이외물량(생산량의 2/3수준)이 제값을

받게 됨으로써 농가 실질소득이 개선

- 계절진폭 : (양정개혁 이전) 3.2% --> ('94) 7.1 --> ('95) 11.2

--> ('96.5) 14.6

- 수확기(11월) 쌀값 : ('94) 104천원 수준/80kg --> ('95) 120천원

수준 --> ('96.11월) 133천원 수준

o 쌀값 계절진폭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

부미 방출을 조곡상태로 농협에서 공매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시장기

능 활성화는 물론 농협의 쌀 유통기능 참여를 촉진

- 정부수매곡을 농협에 인도하여 공매하되 적정 계절진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매시기.물량 등을 관리

. 조곡공매량 : ('94) 899만석 --> ('95) 941 --> ('96) 1,047

- 정부수매 이외 농협차액지급수매제를 도입

. 차액수매물량 : ('93) 350만석 --> ('94) 450 --> ('95) 405

o 양질미 선호 등 소비자기호에 따른 다양한 쌀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

- 품질인증제 실시 등으로 고유 브랜드화 및 미질별 가격차등화에 의

한 양질미 생산을 촉진

. 품질별 가격('96.11.20) : 중품 133천원 수준/80kg, 철원오대미

159천원

. 품질인증 : ('96) 92건(37만석) --> ('97) 122(53)

- 원산지표시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체계 형성

o 미곡종합처리장을 쌀 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수확과 동시에 건조.도정.보관하는 산물벼 매입.유통기능 수행

. 운영자금 지원 : ('94) 560억원 --> ('95) 860 --> ('96) 1,343

- 2000년까지 400개소로 확대설치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으로

2004년에는 쌀 유통의 42%, 생산량의 36% 담당

. RPC 설치개소수 : ('96까지) 220개소 --> (2000) 400

3. '96 쌀 생산비 및 농가소득

o 금년도는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a당 생산량이 크게

증가

- 10a당 생산량 : ('95) 445kg/10a --> ('96) 507kg(증 62kg)

o 생산량 증가에 따라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추계한 쌀 생산비는 전년에

비하여 5.9% 하락

- 평균생산비 : ('95) 71,901원/80kg --> ('96) 67,655(-5.9%)

o 따라서 가마당 평균생산비는 전년도 수매가격에 비하여도 낮은 수준

- 평균생산비 : 67,655원/80kg, 수매가격 : 136,660원(2배)

o 또한 쌀값 상승률은 타물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님.

- 소비자물가 : ('90) 100 --> ('96.10) 143.4

- 소비자쌀값 : ('90) 100 --> ('96.10) 143.8

o 그동안 계절진폭 허용 등에 따른 민간유통 활성화에 힘입어 산지 쌀

값이 크게 상승되었으며, 특히 '96년산은 생산증가와 산지쌀값 상승

으로 농가소득이 전년에 비하여 25% 증가

- 호당 조수입 : ('95) 5,067천원 --> ('96) 6,315(증 1,248)

- 호당 소득 : ('95) 3,704천원 --> ('96) 4,616(증 912)

* 소득은 '95 소득/조수입 비율 73.1% 적용 산출

4. 중.장기 쌀의 경쟁력 확보 필요

o 선진국들은 UR협상이 시작되면서 가격보조를 더이상 늘리지 않고 '86

년 수준으로 동결(standstill) 할 것을 약속

o 이에 따라 일본.대만의 경우, UR협상이 시작되던 '86년 이후 쌀수매

가를 계속 인하 또는 동결해왔음.

- 우리나라도 '88년 16% 인상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수매가 인상률을

낮추어 왔으며 '94년부터는 수매가를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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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88    '89    '90    '91    '92    '93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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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9   -4.6   거치   -1.5   -0.6   거치   거치   거치

대만   거치   거치    1.1   거치   거치   거치   거치   거치

한국   14.0   16.0   14.0   10.0    7.0    6.0    5.0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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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의 쌀값 수준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큰 폭의

수매가격 인상은 국내외 가격차를 더욱 확대시켜 중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재의 국내 쌀값은 미국, 태국 등 국제가격의 4-5배 수준임.

* 국제 쌀값(미국 중립종 CFR) : 31천원 수준/80kg

국내 산지쌀값('96.11월) : 133천원 수준(4.3배)

o 중.장기적으로도 우리의 쌀 농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가격유

지는 물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쌀값 계절진폭 동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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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94년              '95년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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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0                   0

12                 0.9                 0.8                 8.4

1                 3.2                 2.8                  10

2                 4.4                 3.4                 9.5

3                 3.2                 3.4                 8.4

4                 3.1                 4.2                 9.2

5                 4.6                 5.4                13.8

6                 7.1                 6.5                14.1

7                 7.1                 9.7                12.9

8                 5.9                11.2                12.6

9                 4.9                10.9                12.3

10                 3.8                10.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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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산지쌀값.생산비 비교>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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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수매가(A)  산지가(B)     (A-B)   생산비(C)   (B/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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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7,180      67,641       -461    43,977    100.7   65.5

'87       76,590      75,070      1,520    48,900       98   63.2

'88       88,840      81,962      6,878    51,714     92.3   58.2

'89      101,280      86,000     15,280    59,309     84.9   58.6

'90      111,410      91,834     19,576    66,728     82.4   59.9

'91      119,210      95,477     23,733    69,890     80.1   53.2

'92      126,360      98,034     28,326    67,192     77.6   55.6

'93      132,680     101,027     31,653    73,788     76.1   51.1

'94      132,680     104,714     27,966    67,740     78.9   54.2

'95      132,680     120,572     12,108    71,901     90.9     51

'96      136,660     133,000      3,660    67,655     97.3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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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곡수매 결정현황

- 양정개혁 이후 민간유통활성화에 따른 수확기 쌀 판로확대와 산

지 쌀값 상승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고

- 금년도 풍작에 따른 단위당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 생산비는 전

년보다 감소되었으며,

- 국내쌀값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매가의 인상에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대풍을 이룬 농업인에 대한 보답과 영농의욕고취를 통한

쌀 자급기반유지를 위해 '96년산 추곡에 대해 수매가격을 3% 인

상하고

-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 시가매입 확대와 민간유통활성화로 정부

수매 기능을 보완하여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III. 정부수매 보완대책

o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약정수매제도" 도입

- 약정수매물량과 가격은 국회동의를 받아 연초에 사전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와 출하약정 체결

- 지역별.농가별로 약정물량을 배정하고 영농기 이전에 약정금액의 일

정수준을 선도금으로 지급

- 수확기에 약정금액으로 수매에 응할 경우 잔액을 정산하고, 수매를

원치않을 경우 기 지급된 선금과 일정금리를 합하여 상환

<약정수매 기대효과>

(1) 연초에 수매물량과 가격을 사전예시, 농가의 계획영농 유도

(2) 하한가격 보장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3) 영농기 선도자금 지급으로 실질적인 수매가 인상효과 거양

(4) 수확기에 자율선택권을 부여, 민간유통활성화와 자율영농 정착

유도

o 미곡종합처리장.농협 등에 300만석 수준의 시가매입을 별도 추진하여

수확기 민간매입 확대를 통한 산지쌀값 지지

- 벼 매입자금 지원 : ('95) 860억원 --> ('96) 1,343억원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96까지) 220개소 --> (2000) 400개소

o 쌀값 계절진폭을 15% 수준까지 계속 허용하여 민간유통기능을 더욱 활

성화하고 양미질생산체제를 유도

o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신품종개발 등의 시책을 강화하여 2004년까지 '94

대비 35% 생산비 절감을 추진

- 진흥지역 논(735천ha)에 대한 경지정리는 '98년까지 완료하고 농업용

수개발은 2004년까지 완료

- 남천벼 등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보급과 대형 농기계에 의한 일관작

업체계 확립

. 고품질 다수확 품종개발 보급 : ('96) 26개 --> (2001) 40개

o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업경영자급을 특별지원하여 쌀 생산의욕고취

- 경영자금 : ('96) 2조 8,000억원 --> ('97예산안) 2조 9,500억원

o 쌀 생산규모를 촉진하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

는 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시행

- 65세 이상된 고령농가가 은퇴를 희망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소유농지

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소득보조금

지급(ha당 258만원 지급)

. '97년예산(안) : 310억원, 사업량 : 12천ha

-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입.임대차 지원확대

. 농지 규모화사업 지원 : ('96) 3,365억원 --> ('97) 3,48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