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통신장비 조달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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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실 750-1410

o '96년 11월 22일 한국과 EU는 통신장비조달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함으로

서 지난 수년간 양국의 통상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통신장비 조달시장

상호개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o 금번 통신조달 협정 가서명은 지난 11월 14-16일 브랏셀에서 개최된 양국

통신협의에서 통신조달시장 상호개방에 관하여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됨에

따라 이후 일부 미합의사항에 대한 추가협의를 벌여 정보통신부와 EU 집

행위원회간에 최종합의를 보게된 것으로서 앞으로 양국 정부의 내부절차

를 거쳐 '97.5.1까지 본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6.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 통신장비 조달시장에 대한 상호개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o 금번 타결된 한국과 EU간 통신협의는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체결에 따

라 우리나라 통신기기 조달시장 상호 개방을 위한 양국 협의를 요청해 옴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양측은 수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양허대상기관 등 주요 문제에 대

하여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한 채 지난 5월에는 EU가 우리나라를 미국과

의 차별대우를 이유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바 있다.

o 당초 EU측은 자국이 민간사업자를 포함하여 16개 사업자를 양허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통신 1개사 만을 양허하는 등 양허기관 수의 불균형을 이

유로 한국통신 이외에 우리나라 민간사업자의 추가 양허와 함께 우리 정

부가 민간사업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민간사업자를 양허기

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신규사업자 선정으로 치열한 경쟁환경에

접어든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구매결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불간섭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o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당초 논의대로 EU 16개, 우리나라 1개 사업자의 양

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의 장비조달시장만을 개

방하는 반면, EU는 역내 대부분의 통신장비조달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o 또한, 정부불간섭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한을 교환하여 민간사업

자의 독자적 의사결정원칙을 천명한 WTO 관련 규정(GATT 1994 제17조)을

준수한다는 기본정책을 상호 확인함으로서 양국정부가 민간사업자의 구매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도록 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민

간사업자의 장비구매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간 분쟁을 양자관계가 아닌 다자간 국제규범(WTO)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o 한편 양허하한선에 있어 우리측은 WTO 정부조달협정상 일반제품의 양허하

한선인 45만SDR, EU측은 역내공공조달지침에 따라 60만ECU(약 52만SDR)를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양측이 합의한 양허하한선 이하라 하더라도 13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내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하였

다.

o 그밖에 EU 역외국가에 대해서 역내 시장참여를 차별하는 Buy-EU조항을 한

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중소기업대상의 수의계약

품목 및 인공위성의 구매에 대해서는 예외품목으로 정하여 협정적용을 배

제하였다.

o 한편, 협정가서명후 EU는 즉시 우리나라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중지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정식 협정체결 전에 WTO 분쟁해결절차를 완

전히 철회하기로 하였다.

o 금번 한.EU간에 통신협의가 타결됨으로써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통신분야

마찰이 해소되어 양국간 전반적인 협력관계 증진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실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과 EU간의 통신관련 분쟁의 해결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통신협

의에도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 최근 국내적으로도 WTO와 OECD 가입으로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통신의 장비조달시장에 미국기업 이외에 기술력이 우수

한 EU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활발한 기술이전과 협력 다각화로

미국에 편중된 기술의존관계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

었다.

<> 한.EU 상호 통신장비 조달협정문의 주요내용

o 양허기관의 범위

- EU는 민간사업자를 포함하여 15개 회원국 16개 통신사업자를 모두 포

함하고, 우리는 KT 1개 사업자만 양허

o 양허하한선

- 우리측은 WTO/GPA의 일반제품의 양허수준에 준하여 45만SDR, EU는 EC

공공조달지침의 역내기준인 60만ECU(52만SDR)를 적용

- 양측이 합의한 양허하한선 이하라 하더라도 13만SDR 이상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합의

o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한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마련

- WTO 분쟁해결절차를 일부 준용

* 동 협정의 양허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구매관련 분쟁은 동 협정

이 아닌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시정키로 합의

o 적용대상품목

- 일반전기통신제품, 통신망장비

o 조달절차 및 이의신청절차

- WTO/GPA의 협정에 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KT는 현재 운용중인

조달규정을 적용하고, EU는 내부지침상의 조달지침 적용

o WTO 제소 종결문제

- 협정 가서명 이후 제소중지하고, 협정체결 이전에 제소철회

o 공급자격 심사절차의 개시

- 협정가서명 후 EC장비업체에 대해 즉시 자격심사절차 개시토록 한국

통신에 요청

o Buy-EU조항(EC공공조달지침 제36조)의 적용 배제

- 협정발효후 즉시 한국에 대해 차별적인 동 조항의 적용 배제

* Buy-EU조항 : EU역내국가에 대해 동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역외 국가에 대해 (1) 제3국산 제품비율이 50% 초과

하는 경우 입찰서 기각이 가능하고 (2) 가격차이가 3%

이내인 경우 역내 입찰서 우대

<> 양허 기관

o Korea

- Korea Telecom

o European Community

- Belgacom(벨기에)

- Tele Danmark A/S and subsidiaries(덴마크)

- Deutsch Telecom(독일)

- OTE/Hellenic Telecom Organization(그리스)

- Telefonica de Espania(스페인)

- France Telecom(프랑스)

- Telecom Elreann(에이레)

- Telecom Italia(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우전청

- 네덜란드 우전청 및 자회사

- Portugal Telecom(포르투갈)

- British Telecom(영국)

- City of Kingston upon Hull(영국)

- 오스트리아 우전청

- Telecom Finland(핀랜드)

- Tella(스웨덴)

<> 한.EU 통신협의 추진 경위

o '93.10 한.EU 비공식 통신협의 개최(서울)

- 통신장비조달,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정, 공동연구 등 한.EU 상호 관심

사항 협의

o '95.5 한.EU 비공식 통신협의 개최(서울)

- EU측은 "통신장비 조달협정서 초안"을 제시

- 우리측은 7월 이후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포함한 통신전반에 관한 협

의개최가 가능함을 설명

o '95.9 한.EU 통신협의 개최(브랏셀)

- 통신장비 조달시장 상호개방,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관련 기술협력

방안 협의

o '95.12 한.EU 통신협의 개최(서울)

- 통신장비 조달시장 상호개방에 관한 양측입장 확인

. 양허대상기관, 양허하한선, 조달절차, 이의신청절차, 분쟁해결절차

및 협정발효시기 등

- 형식승인 상호인정의 추진방향 협의

o '96.5.9 EU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

- 한국의 통신장비조달제도의 GATT 위배여부 제기

* WTO 분쟁해결절차 중 제1단계인 협의절차 개시

o '96.5 제1차 한.EU 통신협의 개최(브랏셀)

-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

o '96.6 제2차 한.EU 통신협의 개최(제네바)

- 국내 통신조달제도 설명

o '96.6 제3차 한.EU 통신협의 개최(서울)

- 주요 쟁점사항에 제외한 협정문안 마련

* '96.7 Brittan EU집행위 부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self-denial 수

용불가 입장 통보

o '96.7 제4차 한.EU 통신협의 개최(브랏셀)

-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실무합의

- Self-denial 및 WTO 제소종결문제 양측입장 재확인

o '96.10 제5차 한.EU 통신협의 개최(브랏셀)

- 양허기관 불균형문제, self-denial 관련사항 협의

o '96.11 제6차 한.EU 통신협의 개최(브랏셀)

- 합의록(Agreed Minutes) 작성 서명

- 협정문, 부속서, Exchange of Letter 내용 합의

o '96.11.22 한.EU 통신조달협정문 가서명

<> 한.EU간 통신기기 교역현황

1. 연도별 추이분석('91년-'95년)

o 양국간 통신기기 교역현황은

- 수출은 '91년 3억 1천만달러에서 '95년 4억 6천만달러로 변환

- 수입은 '91년 7천만달러에서 수입 1억 2천만달러로 변환

o 전체교역에서 대EU 교역점유율은

- 수출은 '91년 26%에서 '95년 23%로 3% 감소

- 수입은 '91년 11%에서 '95년 7%로 4% 감소

2. '95년도 교역규모

o 대 EU 수출액은 4억 6천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23% 차지

o 반면 수입액은 1억 2천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7% 차지

o 무역수지가 3억 4천만달러로 약 4배의 흑자 기록

3. 통신기기 주요품목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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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2       '93        '9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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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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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17  72   328  123   367  160   452  91   467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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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기기   185  41   221   35   216   77   234  33   319   46

무선통신기기   132  31   107   88   151   83   218  58   148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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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통신기기 : 유선전화기, 교환기, 반송통신기기, 유선전신기기,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기타 유선통신기기 및 부분품

* 무선통신기기 : 무선통신단말기, 무선송수신기, 무선전신기기, 무선

수신기, 기타 무선통신기기 및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