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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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수입과 500-2385

<> 주요 내용

o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소비재 위주로 축소하고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해 온 부품가격리스트를

부가가치내역신고서로 대체하는 등 수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o 아울러,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오인표시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o 관세청이 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검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o 통상산업부는 우리의 원산지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금번 제도개선은 지난 7월 통관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의 원산지 검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원산지표시의 필요성이 적은 자본재.원자재 등을 원산

지표시 대상물품(HS 4단위기준 648개 품목)에서 제외하여 소비재 위

주로 축소하고

. 원산지 표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표시방법에 대한 해

석차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는 등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

는 한편

.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부품

가격리스트를 부가가치내역신고서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수입절차를

개선할 계획임.

-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 검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오인표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금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에 새

로이 마련하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검사권한을

관세청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o 원산지표시제도는 GATT 제9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외국 및 국내

무역업자들로부터 우리 원산지제도의 투명성이 낮고 수입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 왔으나

- 금번 제도개선으로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줄이고 관련규정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수입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통상산업부는 상기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을 12월말까지 확정, '97.1월

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