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20년 숙원과제였던 "부두운영회사제" 드디어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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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유통과 3466-2273

<> 3년 진통 끝에 노.사 합의 서명식 가져

<> 부두시설을 민간이 일괄 임대운영,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기대

<> 항만이 물류종합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120년 개항역사 이래 항만운영의 일대 개혁

o '9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부두운영회사제"가 오랜 진통 끝에 노.사.

정 합의가 이루어져 내년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본격적으

로 시행하게 됐다.

o 오늘 서명한 기본합의서는 항만에서 확고한 노.사 공존체제를 유지한다

는 기본틀 안에서 부두시설을 민간에게 전용으로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써 과거 관료적이고

경직된 국가운영체제를 민간운영형태로 전환하여 항만운영효율을 극대

화하여 항만간 또는 부두간 경쟁을 통하여 항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

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항만운영의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겠다.

o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운영체제를 과감히

개혁, 항만운영에도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수익 혹은 이윤

의 극대화를 통한 항만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 항만 현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음.

o 우리나라의 항만운영은 아직 항만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

는 공영형태로써 하역회사들은 고정된 하역장소가 없어 하역장비의 기

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역장비와 인력이 선박접안 장소에 따라

수시로 이동함에 따라 하역비용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o 정부는 특히 국유국영의 항만운영체제가 치열한 항만간 화물유치 경쟁

등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해진 항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항만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

임을 인식하고, '76년 해운항만청 발족 직후 부산항에 우선적으로 부두

운영회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업계간의 이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을 유보한 바 있다.

o 이후 '93년 7월 해운산업연구원의 "전국 항만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를

계기로 다시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항만노무공급

형태에 대한 항만근로자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진통을

계속해 오다가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항운노조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현행 노무체제의

유지라는 합의점을 도출, 오늘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

o 해양수산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석과 야적장, 창고 등 항만시설을 부두별로 단위화해서 운영회사를

지정한 후 일괄 임대토록 하고 임대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하여 하역

기계화 추진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임대료는 우선 첫해는 현행 전용사용료 규정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이후

는 연구용역을 통해 적절한 임대료 수준을 결정토록 하였다.

o 앞으로 항만별로 지역 단위노조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절차를 마치게

되면 내년 1월에 시행효과가 큰 부산.인천항을 시작으로 울산.포항.마

산.군산항 등 시행준비가 완료되는 항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o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되면 항만생산성이 증대되

어 부산.인천항의 경우만 해도 30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가 기

대되고, 선석 및 야적장의 이용률이 높아져 만성적인 체선.체화현상이

크게 완화되어 연간 4천억원 규모의 항만내 물류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o 또한 부두간 경쟁 운영체제가 확립되어 화주와 선사에 대한 서비스 수

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화물유통시설의 항만내 설치가 촉진되고, EDI

등 항만종합정보망을 활용한 화물의 추적.보관.분배 기능까지도 수행하

는 종합물류회사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합의서

부두운영(임대)회사제 도입을 위한 항만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항만하역노동

자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사.정이 다음과 같이 합

의한다.

1. 항운노동조합의 현 체제가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와 산업불화유지에

기여하여 왔음을 감안, 부두운영(임대)회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항만노

무공급체제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2. 항만하역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부두운영(임대)회사제 시행을 이유로 현행 임금 및 노동조건을 저하시

키지 아니한다.

3.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와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항만하역의 기계화 및 현대화에 항만하역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능습득에 노력한다.

4. 항만하역노동자들의 고용수준 확보와 새로운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항만하역노동자의 작업권 유지는 물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적인 장치를 강구한다.

5. 항만하역노동자는 국가경제발전에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동참하고 항

만하역산업의 평화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정부와 사용주는 항

만하역노동자의 산업안전 및 복리후생증진과 포상제 실시를 위하여 적

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수립한다.

6. 부두운영(임대)회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부산항 부두관리협회 및 인천

항 부두관리공사의 현행 관리.운영체제를 유지한다.

7. 임대조건 및 노.사.정 합의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8.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항만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노.사.정 합의

하에 별도로 작성 시행한다.

1996.11.27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문환

한국항만운송협회 회장 김용대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