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안) 경제장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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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과 504-9284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 등을 가진 습지의 보전과 람

사협약가입 및 국내이행을 위한 습지보전법(안)이 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습지보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나누어 조사

보전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총괄하되 내륙습지는 환경부가, 연안습지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각각 분담하여 주관토록 하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우수한 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토록 함과

동시에 그의 일정주변에서는 간척사업, 매립 등 일정규모의 사업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주변관리지역).

또한 람사협약 사무국에 통보하는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또는 이에 상당하는

습지중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금번 습지보전법의 제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국제협력도 증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환경부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