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 관련 검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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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750-2810

정보통신부는 무선통신분야 사업의 급성장과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검사관련 분야의 국제기준을 수용하고, 서류검사를 검사면제로 완화하여 국

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체신

청,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유선방송협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96.12.2일 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 관련 검사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 금번 개정된 검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재 당해년도에 기기증설로 변경검사를 실시한 경우 1종만 정기검

사 면제를 하였으나 지정주파수의 미비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

합격되어 적법조치 후 측정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등 검사면제를 9종으로

확대하였고, 무선기기의 발전에 따라 기기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세부적인 검사방법.절차 등을 검사집행기관(체신청, 한국무선국관리사업

단)에 위임하였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방송방식, TV 자막방송 등 새로운 방송방식의 개발

에 따라 국민들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일정

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도록 검사지침에 추가하였다.

셋째, 선박무선국의 경우 검사대상인 기본설비에 포함되어 있지않던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초단파대 무

선전화 등 21종목의 무선설비를 선박의 기본 설비에 포함하여 검사 주 항

목에 추가하였다.

넷째, 선박의 안전운항과 전파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와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선박의 안전사고와 관

련이 있는 경우 선박운항통제기관(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유선방송시설 관련 검사지침은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국, 전송선로

적합확인, 유선방송시설 검사지침을 하나의 유선방송시설 관련 검사지침

으로 통합하였으며, 또한 유선방송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선방송시설

에 대한 검사가 체신청에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으로 '97.1.1부터 검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검사집행에 따른 절차 등 제반사항을 개정하였다.

<>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o '96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코자 2월부터 검사업무에 관한 외국의 사

례 등 제반 자료를 수집하고, 검사지침개정실무반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o 또한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서울체신청, 유선방송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검토 및 보완을 하였다.

<> 지침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o 지금까지 시설자의 서류신청을 받아 검사하던 것과 일부 실제검사하던

것을 전면 검사면제함으로써 무선국 시설자의 부담을 대폭 격감하여 대

국민 편익을 도모하였다.

o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보급에 검사대상을 추가하고 비

현실적인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무선국검사지침 내용도 주위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였다.

o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절차를 검사집행기관에 위임하고 유사한 유선방

송시설관련 검사지침을 통합함으로써 무선국 검사절차를 간편화하여 검

사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무선국 및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 개정>>

1. 목적

o 불필요한 검사절차는 폐지하고 일부 비현실적인 지침내용을 개정하므로

써 무선국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무선국 및 고주파 이용 설비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검사지침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시설 적합확인지침, 유선방송시

설 검사지침

2. 추진경위

o '96.2-6 : 자료수집 및 실무반 회의

o '96.8-9 : 관련기관(업체) 의견수렴

o '96.10 : 최종 검토 및 보완

3. 개정방향

o 검사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절차를 검사집행

기관에 위임

o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보급에 적합한 검사대상을 추가

하고 비현실적인 지침내용 개정

o 유사한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을 통합하고 검사집행기관 변동에 따

른 절차를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가.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 검사지침

o 검사면제 대상범위 확대

- 현행 : 서류검사 7종, 검사면제 1종

- 변경 : 서류검사 1종, 검사면제 9종*

* 실제검사중 2종을 검사면제로 변경

o 세부적인 검사방법.절차 등을 집행기관에 위임

- 본부

. 현행 : 세부적인 검사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

. 변경 :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여 고시

- 집행기관(체신청, 사업단)

. 현행 : 고시한 내용대로 검사 집행

. 변경 :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세부절차를 자체 정하여 집행

o 새로운 통신서비 보급에 따라 검사대상을 지침에 추가

- 신방송방식의 검사

. FM 방송 : 무선데이타방송(RDS), 보조모노포닉방송(SCA)

. TV 방송 : 고스트제거기준신호(GCR), 예약녹화신호(KBPS), TV 자

막방송

- 위성방송.통신용 우주국 및 관제용 지구국의 검사

o 선박무선국의 경우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의하여 갖추

어야 할 무선설비를 검사 주항목에 추가

-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초단파대무선전화 등 21종

o 선박무선국 검사시 불합격의 경우 선박운항통제기관(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사항 추가

나. 유선방송시설 검사지침

o 3개의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을 1개 지침으로 통합

- 현행

. 종합유선방송국 시설검사지침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시설 적합확인지침

- 변경

. 유선방송시설 검사지침

o '97년도부터 검사집행기관 변동(체신청 --> 사업단)에 따른 절차 개

정

- 검사수수료 수납.행정처분 의뢰절차 등 4개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o 무선국 및 고주파이용설비 검사지침 : 고시

o 유선방송시설관련 검사지침 : 행정지침으로 시달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21종>>

1. 초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장치

2. 초단파대 무선전화

3. 초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 전용수신기

4. 수색구조용 례이다 트랜스폰더

5. 네비텍스 수신기

6. 인마세트 고기능그룹호출수신기

7. 위성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8. 무선전화 경보자동수신기

9. 중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장치

10. 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장치

11. 인마세트 선박지구국

12. 초단파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13. 무선전화 경보자동장치

14. 중단파대 무선전화

15. 중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 전용수신기

16.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전화

17. 중단파대 및 단파대 협대역 직접 인쇄전신장치

18. 단파대 무선전화

19. 단파대 협대역 직접 인쇄전신장치

20. 중단파대 및 단파대 디지틀 선택호출 전용수신기

2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검사면제 및 서류검사(현행)>>

o 검사면제 : 1종

1. 당해년도에 기기증설로 변경검사를 실시한 장치에 대한 당해년도 정기

검사.

o 서류검사 : 7종

1. 지정 주파수의 미비치 또는 주파수 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

자가 이를 적법 조치 후 주파수측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파수측

정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

하여 조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

설비 등의 상이로 불합격되어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의 검사

4.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시

설자가 신고할 때의 정기 검사. 다만, 국내항 최초 입항시 당해년도

정기검사를 수검하는 조건일 경우

5. 공해 및 극지역에 개설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

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시설자가 신고할때

의 검사

6. 선박지구국을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

자가 합당한 운용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의 정기검사

7.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새로운 무선국을 추가 개설하는

경우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검사

보고서를 시설자가 신고할 때의 검사

o 실제검사 : 2종

1. 가허가받은 시설자가 증명을 받은 기기로 허가받고자 할 때의 준공(변

경)검사

2. 허가유효기간내에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고 그 기기로 증설.대치변경

한 경우의 정기검사(이 경우 검사처리일자는 증명받은 일자 기준으로

한다.)

<<검사면제 및 서류검사(변경)>>

o 검사면제 : 9종

1. 지정주파수의 미비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

가 이를 적법 조치 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사업자가 발행

한 측정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

하여 조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

설비 등의 상이로 불합격되어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의 변경

검사

4.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 않고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시

설자가 신고할 때의 정기검사. 다만, 국내항 최초 입항시 당해년도 정

기검사를 수검하는 조건일 경우

5. 공해 및 극지역에 개설 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

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검사 보고서를 시설자가 신고할

때의 준공검사

6. 인마세트를 이용한 육상이동지구국을 국외에서 운용한 경우 또는 선박

지구국을 운용하는 선박으로서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자가

합당한 운용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의 선박지구국의 정기검사

7. 기존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새로운 무선국을 추가 개설하는 경

우 당해 무선국에 근무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자체검사 보

고서를 시설자가 신고할 때의 검사

8. 가허가받은 시설자가 증명을 받은 기기로 허가받고자 할 때의 준공(변

경)검사

9. 허가유효기간내에 기술기준확인증명을 받고 그 기기로 증설.대치변경

한 경우의 정기검사(이 경우 검사처리 일자는 증명받은 일자 기준으로

한다) 또는 당해년도 기기증설.대치로 변경검사를 실시한 장치에 대한

당해년도 정기검사

o 서류검사 : 1종

1. 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무선국 준공검

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결과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