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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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503-7543

<> 주요 내용

o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o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o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o 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에 제정된 "정신보건법"과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

는 동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12월 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

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는대로 공포.시행하기로 하였다.

동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 지금까지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위주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퇴

원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적용이 어려웠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증상에 따라

적절한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시설

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 이와 같은 시설에서는 환자들의 생활기술훈련, 문예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는 생활훈련과 도예, 목공, 편물 등 기술습득을

위한 작업훈련이 행하여지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독립된 가정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도 설치되게 되며, 또한 이 시설에

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환자들의 생활과 기술훈련 등을 지도

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시설의 신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주기로 했다.

o 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 지역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은

관할 지역내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정신보건자문의

로 위촉하여 보건소의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의료에

대한 지도.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o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 정신과 전문의수를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70인당 1인으로 하되, 2002년 12월 31일부터는 입원환자 60인당 1

인으로 정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정신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100인당 전

문의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간호사는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

는 입원환자 10인당 1인과 정신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을 두

도록 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

록 하였다.

- 한편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 100인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o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

-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최고 시설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의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규정하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