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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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 주요 내용

o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은

- '95년초 정보통신부 발족 이래 21세기 유망.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여 국민경제활성화에 필요한 활력을 고취

하고

- 21세기 국민경제의 생산.수출.고용의 주도산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통부, 연구기관, 기업 등이 협력하여

'96년말 완성을 목표로 실무작업을 추진해 왔음.

o 최근 "9.3 경제활성화대책"에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우리 경제

의 체질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11차에 걸쳐 토론회

('96.10.10-11.8)를 개최하고

- 정보통신산업부문별(정보통신기기, S/W, Contents 등 5개 분과)협의

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안을 수

립한 것임.

o 본 종합대책은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경원 등 관계부처 협의

('96.11.15-11.30)를 거쳐 '96.12.6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음.

1.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o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유망성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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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1     연평균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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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규모           1조 7천억$     3조$          9.8%

국내시장규모             500억$     1,365억$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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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극복하는 지식산업

- 정보산업은 경제전반의 저효율구조를 고효율구조로 전환시키는 촉매

역할 수행

- 산업사회에서는 경.중공업이, 미래정보사회는 정보통신, S/W 등 지식

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을 선도

o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수출유망산업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전략산업

- '96년에도 299억$(반도체 182억$) 수출, 183억$ 흑자 전망

o 21세기 정보사회의 신규 고용창출 주력산업

- 정보화는 경제전반의 고용구조 재편을 통해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세대에 대한 신규고용창출효과가

큼.

o 경쟁대상 개도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

2.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정부가 할 일)

가. 통신산업의 경쟁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

o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진보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쟁체제하에서

만 성장발전이 가능

o "선국내경쟁, 후국제경쟁" 원칙하에 경쟁체제 조기 구축

- '96년 6월 27개 신규사업자 선정으로 시내전화를 제외한 통신사업

전반에 경쟁 도입

- '97년 시내전화 등 신규통신사업자 추가 허용 추진

-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단계적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이번 정기국

회에서 관련법을 개정 완료

.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

o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제도 정비

- 통신사업자들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경쟁토록 하면서 경

쟁의 규칙은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하겠음.

- 정보통신분야의 공정경쟁을 감시.조정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준

사법적 규제기관으로 독립 운영

.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반영

* 위원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전문적인 인사로

개편하고 상임위원 1인과 사무국 설치

o 정보통신 규제완화 촉진

- 정보통신규제 44건중 폐지 12건, 완화 24건 등 정부에 의한 규제는

대부분 철폐

- PC통신에 "정보통신 규제완화 대상신고"란을 설치하여 규제완화에

대한 민간 의견을 상시 접수, 처리

o 한국통신공사를 정부출자기관형태로 전환('97 상반기)

- 정부주식지분을 현행 80%에서 49% 이하로 축소

- 공사조직을 서비스별 독립경영체제로 개편

- PCS 등은 자회사로 설립하여 확실한 독립경영 보장

나.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o 정보통신산업을 경쟁력있는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전문인

력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대두

o 범정부 차원의 인력양성체제 정립

- 교육부, 노동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 기존 인력의 재훈련, 신규 소요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체제 정립

o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추진('98.3. 개교)

- 기본의 실험 실습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우선 한국전자통신

연구소 부설로 발족

- 산업계가 요구하는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위탁교육 요구도 최대한 수용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완

화

o 기존 정보통신 관련대학 등의 인력양성 지원 확대

- '97년부터 매년 4-5개(총 20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97-2000년

까지 300억원 지원

- 매년 정보통신관련 전문대학 3개교, 실업계고교 3개교를 선정, 실

습기자재 등 지원(2000년까지 120억원)

- 정보통신관련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매년 300개 정도의 기초 연구과

제를 공모 지원(2000년까지 240억원)하여 교수의 질 향상 도모

o 정보통신관련 업체의 자체적 인력양성 촉진

-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의 훈련원을 이용, 연 6,000여명의 운용인

력, 기술인력 등 양성(연 480억원 규모의 직업훈련분담금을 활용)

- 부족한 전문인력을 서로 스카웃하고 임금을 올리는 부작용을 해소

o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재택근무방안

마련 시행

다. 전략적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

o 선진국의 급속한 기술혁신추세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기업.대

학 등의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주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 이미 개발에 성공한 전자교환기(TDX-10A), 이동통신장비(CDMA)기술

도 정부연구소와 주요 장비제조업체 등이 공동개발한 좋은 사례임.

- 앞으로 초고속교환기(ATM), 차세대이동통신(FPLMTS), 대형컴퓨터

�및 디지털 방송기기 등의 공동개발에 주력

o 2000년까지 총 1조 9,600억원의 연구개발 지원계획 기 수립

- '97년 6,100억원의 재원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확보

o 통신분야는 성능이 우수하나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단말기 등이

필요하며 이는 핵심부품 기술에 좌우됨.

- 부품개발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중소기업의

부품개발도 적극 지원

. 주문형 반도체(ASIC), 고주파용 부품, 필터 등

o 신규 통신사업자용 통신장비 국내 개발지원

- 신규사업허가로 2000년까지 총 5조원의 장비수요 발생

- 이중 70% 정도는 국내조달이 가능하도록 국내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외국과 전략적 제휴 및 합작투자도 병행 추진

라. S/W 분야를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o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중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

음.

- 우리나라는 S/W 비중이 낮고 핵심S/W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정보산업중 S/W 비중은 미.일 등 선진국의 경우 50% 수준이나 우

리나라는 5.7%임('95).

o 정부 및 공공기관부터 S/W 구입예산을 확보토록 제도화

- '97년 H/W 구입비의 10%는 S/W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상

향 조정

o 정보화촉진기금에서도 S/W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

- '97년 1,500억원에서 2001년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o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의욕은 있으나 개발공간이 없는 신세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50억원을 출자하여 이미 S/W 지원센터를 설립

하였고 '97년에 전국 4개소 추가 확대

- 고가의 S/W 자동설계 및 시험장비 등 필요한 장비 제공,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과 신규창업 지원

- 전화국과 우체국내에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확보.지

원토록 하겠음.

o 영세 S/W업체의 보증사업을 위한 S/W 공제사업 착수('97)

- 정보화촉진기금 50억원, 참여기업 50억원 공동 출자

마.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창업지원 확충

o 정보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 아니므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임.

-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전문인력의 확보, 아이디어기술의 상용

화, 기업화에 필요한 자금 등임.

o 창업에 참여하는 신세대들이 주식을 공유하는 파트너방식으로 전문인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를 이미 도입

o 창업단계의 자금확보를 위해 전문창업투자조합을 적극 지원

- 주문형 반도체(ASIC)설계, 부품, 부가통신사업, S/W 등

- 민관이 50:50을 기금마련, 공공기관이 200억원 지원

o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개체를 위한 자금을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 현재 2,000억원 규모를 2000년에 연 3,000억원까지 확대

o 일단 기업화에 성공한 신생기업중 매년 40-5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자금.판로.기술개발 등을 집중 지원

o 창업된 중소기업에 계속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주식의 장외거래를 활

성화

바.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확대

o 현재 전자교환기, 이동전화시스템, S/W 등 수출 추진중

- 전자교환기(TDX)는 베트남, 폴란드를 비롯, 20개 개도국에 연 2억

불 규모로 수출하고 있으며

- CDMA 이동통신장비는 미국에 5억 5,000만불을

- S/W는 전문중소기업이 일본에 1억 5,000만불을 수출계약하는 성과

를 올리고 있음.

o 정보통신산업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휴하

여 진출이 가능하며 한번 진출하면 상당기간 시장확보가 가능

o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업체간 전략적 제휴나 공정경

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내에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

o 개도국 진출을 위한 EDCF 자금 및 수출보험지원 확대

- 현재 EDCF 자금의 정보통신분야 지원을 확대

- 해외진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 및 S/W

등에도 수출보험 지원

o 통신산업은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정부간에 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고위 인사초청 또는 방문외교 추진

- 대통령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로 정통부차관 출장중(브라질.칠레.콜

롬비아.멕시코, 11.29-12.9)

-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추진

o APEC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APII의 주도적 구축 추진

- APII 협력센터를 통신개발연구원에 설립.운영중

- 개도국 기술인력 교육.훈련 등 사업을 발굴.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