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의 의무고용제도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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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 500-2714

정부는 당초 영양사.조리사 등 15종의 의무고용을 기업에 의한 자율고용으

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그 중 영양사.조리

사 2종은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결정하였음. 금번의 의무고용제도 개선안

을 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금주말(12.7)경 국

회에 회부될 것임.

<> 자율고용으로 전환되는 의무고용

산업보건의, 식품위생관리인, 품질관리인, 계량기사, 에너지관리자, 세척

제위생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관리자, 소음.

진동환경관리인, 광산부보안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 가스용기제조시설

의 안전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