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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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안전과 554-2403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일류 해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는 해양

환경보전의 모범국가 실현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여 대형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긴급방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형 해양오염사

고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하였다.

o 대형 해양오염사고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조선 "씨프린스호" 및 "제1

유일호"와 같은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00년까지 유류 3만

톤 처리능력을 확보키로 하고 총 653억원을 들여 150-300톤급 방제선 12

척, 오일휀스 15.1km, 500톤급 폐유바지 10척 등 방제장비를 강화키로 하

는 한편 금년말까지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특수

법인으로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방제능력을 확보키로 하였다.

o 또한 해양경찰청에 2000년까지 방제전문요원을 현재 142명에서 282명으로

증원하고 해양경찰학교를 설립하여 전문방제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문방제훈련기관에서 관계요원을 파견키로 하였으며 해양

경찰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해운항만청 등 국내 관계기관간 합

동방제훈련을 매년 2회 실시키로 하였다.

o 이와 병행하여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인근 국가간 상호 긴급

방제지원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가 제정한 "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협약(일명 OPRC협약)"을 1998년에 가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보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인근해

역의 환경보전사업에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

o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대형오염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부터 1,500kl 이상 유류를 적재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는 유

조선 안전항로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의 철저한 시행을 위하여

유조선 관제시스템을 도입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2000년까지 현재 3개

항만에서 시행중인 해상교통관제를 10개 항만으로 확대 시행하여 선박항

행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현재 8% 수

준에서 50%까지 높여 안전불량 외국선박의 우리나라 입항을 강력히 규제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