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분양가 인하대책 발표후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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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500-4105

<> 주요 조치내용

- 장기미분양 산업용지 가격인하 판매

- 산업단지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 부담금 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장 건설비용 국고지원

-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및 전기공급시설 설치비 한전부담

- 산업단지내 녹지율 및 도로율 하향조정

- 대책발표후 주요 추진실적

o 대불.북평국가산업단지 무이자 할부판매('96.11.1)

. 현재까지 산업단지별로 4-5건(대불 송광산업 등 4건, 북평 태일상사

등 5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 5건(대불 2건 6,600평, 북평 3건 4,200평)의 입주계약이 체결

o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가격인하('96.11.1)

. 대원공영 등 4개 업체에서 매수문의 및 계약체결을 협의중

* 24만원/평 --> 17만원/평

o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평당 64만원인 분양가격의 인하를 위하여

. 15.5%인 녹지율을 인하 조정하고 폐수처리장 건설비를 국고에서 융자

받는 등 인하요인을 발굴 분양가격 인하계획

o 대구 성서지방산업단지

. 평당 70만원인 분양가격의 인하를 위하여

. 농지전용부담금 면제와 녹지율 조정(13 --> 7.6%) 등 인하요인을 발

굴하여 평당 분양가격을 50만원으로 인하계획

o 신규산업단지 지정요청

. 부담금 면제 및 폐수처리장 건설비지원 등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조성

비용이 저감됨에 따라 신규산업단지 지정 추진

.. 서산지방산업단지(1,182천평) : 자동차생산을 위한 실수요 산업용

지 조성(현대정공)

.. 경남서부지방산업단지(455천평) :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분양목적

의 산업용지 조성(경남도)

- 향후 전망

o 분양가인하대책 발표 이후 대다수의 기업체 및 지자체에서는 환영을 하

면서도, 발표내용대로 시행이 되겠는지에 대하여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음.

o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기 미분양산업단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하고, 부담금 인하를 위하여 법령 개정추진 및 폐

수처리장 건설비지원을 위하여 '97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 시행계

획을 진행시킴에 따라 대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입주문의 및 상담이 이

어지고 있음.

o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97.2/4분기부터는 구체적인 인하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시기와 맞물려 산업용지 분양과 산

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