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자원 이용 및 전파환경 개선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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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감리과 750-2420

2000년대 고도정보화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파의 이용수요에 대

비하기 위해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전파환경의 개선 및 전파분야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정보통신부는 '96.12.6(금) 오전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 주재로 전파자원

이용 및 전파환경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통

신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 관계자간 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을 교환하였다.

전파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정보이용 욕구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무선국수가 매년 50% 이상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초

단파 및 극초단파대의 고정통신을 '97년부터 3GHz대 이상의 주파수대로 이

전하는 등 주파수재배치를 통하여 이동통신용 전파자원에 대한 급증하는 수

요를 충족시키고,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파

수대역을 협대역화하고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며 아직 이용

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파이용

기술을 발전시켜 가용한 전파자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 도입시 필요한 주

파수를 추가 배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하여 전파이용정책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 허가받지 않는 무선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목적

으로 사용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감면 등 전파사용료제도를 개선

하기로 하였다.

전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각종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

여 통신장해, 컴퓨터 단말기의 오동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EMC기준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파관련 기준을 제.개정하며,

전자파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이 EMC 기준을 강화하고 이것이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대학부설 공동연구소 설립 및 관련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

다.

국민편의 위주의 전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파민원 안내시스템"을 운

용하고, 전파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용자의 건의 및 개선사항을 정책

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전국민의 전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

하여 "전파의 날"을 지정하여 전파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

다.

<<전파환경개선 중.장기 발전계획(1997-2005년)>>

I. 전파이용 전망

<> 전파이용량의 급증

o 정보화사회의 가속화 및 국제화 추세에 따라 육상.해상.항공 등 전파

이용량 급증

(단위 : 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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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92     '94     '96     '98     2000      2005

-------------------------------------------------------------

무선국수       50     127     320     640     1,4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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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이용기술의 변화

o 전파통신기기의 소형화 및 이용의 편리성.다기능화를 위해 첨단기술

개발장비 보급 확대

<> 전파서비스의 다양화 및 영역의 확대

o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으로 도시.

농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확산

<>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o 전파설비 이용급증에 따른 전파잡음의 증가와 함께 전기.전자기기에

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로 인한 전자파장해가 사회문제로 대두

--> 선진화된 전파환경의 조성

II. 전파환경실태와 당면과제

1. 전파환경실태

o 전파이용 활성화와 통신시장의 개방 등으로 전파설비이용이 매년 5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불법설비 사용 및 혼신유발 등으로 인해 전파환

경 개선 필요성 대두

- 무선국 증가

(단위 : 천국, %)

=============================================================

구분       '91    '92     '93      '94      '95    '9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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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수     368     506     735    1,270    2,021     3,187

증가율         -    37.4    45.3     72.7     59.1      57.7

=============================================================

- 전파법 위반사례

(단위 : 건)

=============================================================

구분     '91      '92      '93      '94      '95     '96.10

-------------------------------------------------------------

적발건수  14,433   15,222   16,020   26,498   18,804   2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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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파통신의 편리성으로 그 이용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됨과

아울러 도시집중화, 소출력화, 통신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전파이용

여건이 악화

- 지역별 무선국 분포('96.10월)

(단위 : 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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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대전 충북 강원 제주   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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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수  931  646  477  377  223  116  197   89   93   38  3,187

분포율   29.2 20.3 15.0 11.8  7.0  3.6  6.2  2.8  2.8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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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파모니터링장비는 수요가 적고 국내기술능력이 부족하여 투자여건

미흡으로 외제장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 연도별 외자장비 구매실태

(단위 :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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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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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예산     2,307    2,858    2,923    2,919    14,172    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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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기통신외에 전자에너지를 이용하는 설비 및 시스템의 수요가 급증

하여 TV.라디오 수신장해, 컴퓨터 오동작 등 산업전반에 걸쳐 전파환

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음.

- 전자파장해 검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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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1      '92      '93      '94      '95       '96

-----------------------------------------------------------------

검정건수      548     1,437    2,512    2,736    2,803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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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면과제

o 선진화된 전파모니터링체제 구축을 통한 전파이용 질서확립

o 전자파장해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강화로 전자파환경보호

o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전파권익 보호

o 국민편의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

III. 기본목표 및 추진방침

1. 기본목표

o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 불법전파설비 조사.단속 강화

- 전파모니터링 영역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

- 전파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장비국산화

o 전자파 환경보호를 위하여

- 전자파장해 관련 제도개선

- 전자파장해 관련 연구지원

o 우리나라 전파권익보호를 위하여

- 국제전파모니터링 활성화

- 전자파장해 관련 국제활동 강화

o 국민편의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을 위하여

- 전파이용 서비스 지원활동

2. 추진방침

o 전파이용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기능.인력 등

재정립

o 첨단 전파이용 기술에 대비한 전파모니터링 시설의 확충과 자동화.전

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o 각종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비한 전파환경보호대책

강구

o 우리나라의 전파권익 보호 및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제협력활동의 적극 추진

o "전파이용자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IV. 추진계획

<전파이용질서 확립>

1. 불법전파설비 조사.단속 강화

1) 필요성

o 첨단 전파이용 기술개발, 미약전파사용 증가로 전파환경이 급속히

오염되고

o 불법무선설비 사용증가와 지능화로 적발.단속에 고도의 기술이 요

구되어 전파환경 조사기능 재정립 필요

2) 추진방향

o 사후관리기능(조사, 적발, 단속) 강화

- 불법무선설비 조사활동 강화

- "사법경찰관" 확대 지명

- 전파범죄 수사기법 개발

o 전파조사업무의 전문화.세분화

- 현재 : 불법무선국조사, 전파혼신조사

- 개편 : 불법무선국조사, 불법유통단속, 전파혼신조사, 전자파장

해조사, 전파환경 및 자원조사, 미약전파조사 등

o 전파모니터링 및 조사인력의 재교육

- 실기 및 현장위주의 교육

- "사법경찰관 수사과정" 전문교육 강화(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o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 중관소에 "조사과" 신설

3) 추진계획

o 조사업무 전문화 및 인력 재교육 : '97부터

o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과 신설 : '97-'98

2. 전파모니터링 영역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

1) 필요성

o 전파이용량의 급증과 전파통신기기의 다기능화.소형화로 인한 첨단

장비의 이용확산, 위성통신 등 다양한 서비스영역의 확대로 전파모

니터링 취약지역이 증가함.

o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전국통합자동전파 모니터링시스템(종합전파

모니터링시스템) 시설확충, 방탐기능의 보강, 위성전파모니터링 시

설의 구축 등 현대화가 요구됨.

* 종합전파모니터링시스템은 전국을 1개소의 총괄국, 5개 권역의

중심국, 11개소의 단말국, 52개소의 무인국으로 설치 운영

2) 추진방향

o 종합전파모니터링시스템 시설확충

- 중심국 및 단말국 시설확대('97-2000년)

. 도단위지역 : "중심국"으로 확대(대구 등 5개소)

. 주요 도시 : "단말국"으로 확대(수원 등 7개소)

- 무인국 확대

. '97-2000년 : 안성 등 21개소

. 2001-2005년 : 군단위 전파이용 밀집지역 20개소

o 방탐기능 보강

- 고정방탐시설 재배치

. '97-2000 : 현시설(3식)을 최대 활용

. 2001년- : 중심.단말.무인국에 추가 확보

- 이동방탐장비 확보 및 기능보강

. '97-2000 : 총괄국 및 중심국 보강

. 2001년- : 단말국에 단계적 보강

o 위성전파모니터링체제 구축

- 부지 : 미활용중인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부지활용

- 가칭 "동북아 위성추적센터 설립계획"과 연계추진

- 전파연구소, 중관소, 전파통신연구소 등 전문가와 구축방안 협의

추진

o 전산시설 기능 및 성능 보강

-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송속도 향상

- Momory 용량확대 및 프로그램 보강

3) 추진계획(소요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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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    '98    '99   2000   2001-2005     계

-----------------------------------------------------------------

종합전파모니터링    32    110    120    120     292.5       674.5

시스템 시설확충

방탐망 기능보강     50     44     43     34     1,280       1,451

위성전파모니터링     -     30     40      -                    70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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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2    184    203    154    1,572.5    2,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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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파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장비국산화

1) 필요성

o 전파모니터링 장비수요가 극히 제한적이므로 일부분에 국한하여 기

술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CDMA 등 새로운 통신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연구가 미흡하며

o 2001년 이후에는 많은 양의 전파모니터링 장비대체가 요구되어 원

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개발이 필요

2) 추진방향

o 국산화 장비선정

- 선정방법 : "기술규격심의위원회" 기능 보강으로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의 및 장비선정

- 선정기준 : 국내기술로 가능한 고부가가치 장비

o 국내개발의 단계적 추진

- 개발이 용이한 장비부터 개발 및 산업체 기술전수

* 스펙트럼 측정장비 --> 품질측정장비 --> 방탐장비 등

-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연구개발 담당(205억원)

o 기술개발 및 연구자료에 대한 DB 구축

3) 추진계획

o 국산화 장비선정 및 장비의 국내개발 : '97부터

o 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자료의 DB 구축 : '97부터

o 국산화장비 구입확대 : 2001-2005

<전자파 환경보호>

1. 전자파장해 관련 제도개선

가. 현 실태

o 고도의 정보화사회 진입에 따라 각종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통신장해, 기기의 오동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나. 추진방향

o 전자파장해 관련 기기의 엄격한 기준 적용

- 적용대상 : 전기.전자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정보기기 등

- 적용기준 : 전자파장해 기준 및 내성기준

- 시행시기 : '97.7부터 단계적 시행, 2000년부터 전면시행

o 민간지정 시험기관의 활성화

- 현행 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 및 사후관리 강화

o 국내전자파장해 관련제도의 지속적 보완

- 관련 기준 보완 및 전자파 측정방법 표준화

- "전자파 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o 전자파 환경분포도 제작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다. 추진계획

o 등록제도 전환 : '97

o 전자파 측정방법의 표준화연구 및 표준제정 : '97-'99

o 전자파환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97-2000

o 전자파 장해검정 시설 보강(28억원) : '97-2005

2. 전자파장해 관련 연구지원

가. 현 실태

o 선진국의 EMC 강화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 등으로 EMC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

o EMC 기초기술개발 및 관련분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학계의 기초연

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전자.전파관련 대학연구소는 다수 있으나 EMC 관련해서는

전무함.

o 각국의 EMC 기준 강화추세로 차폐기술개발, 전자파측정기기 개발

등이 요구되나 기반기술이 취약하여 효과적인 EMC 관련기술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추진방향

o 전자파관련 기초연구 기능의 활성화

- 대학 전자파환경 연구 집중지원

- 전자파장해 관련 학술단체 연구지원

- 대학교 또는 대학원 과정의 EMC과정 개설권장

o EMC 관련 기반기술 연구

- 효과적인 EMC 차폐기술 연구

- EMC 계측기기 개발 및 국산화 유도

다. 추진계획

o 대학 전자파환경 연구 집중지원 : '97부터

o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EMC과정 개설권장 : '97부터

o 전자파재료 및 부품분야 연구 등 : '97부터

o EMC 계측기기 개발 및 국산화 유도 : '98-2000

<국제협력활동>

1. 국제전파모니터링 활동 활성화

가. 필요성

o 국제전파모니터링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과 전담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아국전파권

익보호를 최대한 도모

o 인접국가간 발생되는 전파환경오염 문제해결에 대비한 기능조정 필

요

나. 추진방향

o 국제전파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 외국어교육 수강료 보조금 확대지원

-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 ITU-R Study Group I(WPIC : 전파모니터링) 연구활동 강화

o 국제전파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 국제전파모니터링 업무 전담국소 지정

- 국제전파모니터링 업무 자동화를 위한 S/W 개발

o 인접국가와 전파모니터링 자료교환 추진

- 전파환경 측정자료

- 전파모니터링 및 조사활동의 실태 등

다. 추진계획

o 국제전파모니터링 전문인력 양성 : '97부터

o 국제전파모니터링 업무 활성화 : '97부터

o 인접국가와 전파모니터링 자료교환 추진 : '97

2. 전자파장해 관련 국제활동 강화

가. 필요성

o 21세기는 고도로 정보화된 전기.전자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파

방해로부터 통신의 신뢰성 및 인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

o 따라서 EMC 국제기준 제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반영할 필요성 대두

나. 추진방향

o "EMC 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 국제전파장해특별위원회(CISPR) 회의 적극 참여

- 국제기준 제정시 국내입장 적극 반영

- 국제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사업체 전달 및 신속한 조치

o EMC 관련국가간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

-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MRA) 체결

- 외국의 정보수집 및 정부의 대책마련 강구

- APEC에서 추진하고 있는 EMC 기준 일원화 및 다자간 상호인정에

적극 참여

다. 추진계획

o EMC 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 '97부터

o 한.캐나다 MRA 체결 : '97.1

o APEC 회원국들의 EMC 기준 일원화 및 다자간 상호인정 적극 참여 :

'97-2001

<국민편의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

1. 전파이용 서비스 지원활동

1) 필요성

o 전파설비의 불법, 변칙공사와 검정미필 기기의 불법유통 방지 및

전파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

o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파환경개선 지원활동 강화

2) 추진방향

o 전파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 전파이용안내, 혼신 및 불법설비 신고의 접수와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 등

- 음성자동시스템(ARS)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o "전파이용자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 각 청별로 매년 2회 이상 실시

- 이용자의 건의 및 개선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

o "전파의 날" 지정운영

- 전국민의 전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의

달"중에서 1일 택일

- 주요 행사

. 전파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 전파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집중홍보

3) 추진계획

o 전파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 '97부터

o 이용자 간담회 및 전파홍보 활동강화 : '97부터

V. 투자재원 확보

1. 총 소요예산 : 2,523.5억

o 시설투자비 : 2,223.5억원

o 연구개발비 : 300억원

2. 확보방법

o 시설투자비 : 정부예산으로 편성 확보

o 연구개발비 :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연간 사업계획 확정

3. 연도별 소요예산

o 시설투자비

(단위 : 억원)

=================================================================

구분         '97    '98    '99   2000   2001-2005     계

-----------------------------------------------------------------

모니터링 시설확대   82    184    203    154    1,572.5    2,195.5

및 현대화

전자파 장해 검정     4      3      3      3         15         28

시설 보강

-----------------------------------------------------------------

계           86    187    206    157    1,587.5    2,223.5

=================================================================

o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구분              '97  '98  '99  2000  2001-2005    계

-----------------------------------------------------------------

모니터링 장비 국산화 개발    35   55   55   85       20       205

전자파관련 학술단체 지원     15   20   20   20       20        95

-----------------------------------------------------------------

계                50   75   75   60       4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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