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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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 500-2342

o 통상산업부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협

의중에 있음.

o 가스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

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범위속에 가스안전관리시설을

포함시키고, '97년초 조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규

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됨.

- 조감법 시행령의 특정설비투자 범위속에 가스안전관리시설이 포함되면

가스안전관리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

재해예방시설 등의 경우처럼 투자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o 통상산업부는 원방감시장치, 배관정보관리시스템, 정압기실내의 CCTV 등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 및 도입이 시급한 시설과 도시가스사업

법이 정하는 안전장비를 동 대상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재경원과 협의

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