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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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503-7934

o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술수

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게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출연(보조)하기 위한 "1997년도 중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11일자 관보를 통하여 공고하였다.

o 이번에 지원되는 기술혁신개발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되는 융자금과는

달리, 무담보.무보증.무이자형식의 출연금으로써, '97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에서 직접 개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술의 난이도에 따

라 최고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지원된다.

- 특히, 동 자금의 원금상환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

업청이 출연한 금액의 30%만 1년 거치 5년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면 된다.

o 지원대상기술은 크게 두 가지의 범주에 대별되어 있는데, 기술수준이 높

고 기술개발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전략기술부문"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애로기술이 중심이 된 "일반기술부문"으로 분류하고

- 전략기술은 1.5억원까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고, 일반기술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략기술) : 1.5억원 이내

. 참고에 열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상제품"에 속하는 기술(10개

업종에 109개 분야)

.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한 기술수요조사에 의하여 도출된 기술이거나

제1회 중소기업기술박람회를 통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에 이전키로 한 기술

(일반기술) : 1억원 이내

. 100PPM 품질혁신.공장혁신 등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사업 또는 이업종교류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기술

. 위에서 열거한 기술이외, 공정개선.원가절감.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가 기대되는 기술

o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주식 미상장 중소기업이

어야 한다.

- 다만, 소프트웨어.정보처리업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

터 입주기업 등 기술개발의지가 있고 창업중에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및 72400) 및 공업디자인서

비스(74215)관련 중소기업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3)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

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

육센터에 입주중인 중소제조업체

o 사업계획서의 신청은 오는 12.11일부터 국립기술품질원,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및 사무소, 요업기술원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접수기간은

정부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 참고로 금년 12월중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97년 1월 또는 늦어도 2월

중에는 정부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o 사업자선정은 지방중소기업청 및 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서

류검토 및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친 후, 중소기업청에 구성될

"업종별 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

* 사업계획서의 신청 및 평가 절차

- 수시신청(기업체) --> 접수 및 서류검토(국립기술품질원, 지방청.소)

--> 평가(평가위원회) --> 심의.확정(중소기업기술지원협의회) -->

협약 체결(중기청)

o 이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출연제도"의 특징은

- 지원대상기술과 신청서 접수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사업계획서 신청도 언제든지 수시로 접수하

도록 하여 우수기술과 애로기술이 적시에 사업화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통상산업부)이나 특정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처)

등은 기술개발자금과 기술개발 주도권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주어,

기술개발 결과를 기업이 활용토록 하는 반면에

. 동 제도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자금

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출연하게 된다.

- 또한 기술개발결과로 발생하는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이나, 연구

설비 등은 기술개발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갖도록 하여 다른 기술개발의

재투자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o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출연제도"는 WTO협

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 그 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 예는 많이 있었으나

- 이렇게 정부가 매년 예산에서 일정액의 기술개발자금을 확보하여 민간

기업에 직접 기술개발자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화한 예는 처음 있는 일

이다.

- 이에 대한 법률적 장치로 지난 11.20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o 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치로 다가오는 21세기 고도기술사업사회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과 기틀이 마련

되었다고 평가하고

- 그동안 아이디어 또는 우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술개발투자

의 위험으로 주저하고 있던 중소기업이나

- 수출거래선으로부터 신상품 개발을 요청받고도 담보부죽으로 적기에 상

품화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제품

1. 기계

o 요소기계

- 베어링(KSP 6급 이상의 로울러베어링, 볼베어링)

- 절삭공구(PCD, PCBN, 세라믹바이트, 세어빙 커터, 전조탭, 다이아

몬드 휠 및 공구, 난삭재용 가공드릴

- 금형기술(다이케스팅 : Low Pressure Casting Mould.Lost Wax

Casting Mould, 프레스금형 : Progressive Die.Compound Die.Multi-

Forming Die.Fine Blanking Die.Transfer Die), 플라스틱금형(Vacu-

um Mould.Lamination Mould.Encapsulation Mould)

o 유.공압기계부품

- 자동제어밸브, 펌푸 액츄레이터, 로타리식 및 스크류식 컴퓨레셔,

위상변위차를 이용한 유성기어 감속장치

o 냉동공조기기

- 열.유체를 이용한 방열기, 건조기, 열교환기(공업로 포함)

o 용접기

- 특수용접기(산소용접기.일반 아아크용접기는 제외)

-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용접기

o 공작기계 및 부품

- 수치제어 공작기계(선반.밀링.연삭기.드릴링머신.보링머신.방전가

공기) 및 컨트롤장치

- 로보트

- 핵심부품(CNC 콘트롤러, 서보모터, 볼스큐류, 그리퍼, 하모닉드라

이브)

o 섬유기계 및 부품

- 컴퓨터 자수기(4색 이상), 방사노즐, 로타리 스크린 날염기(18도

이상 동시날염)

- 확포식 염색기(극세사 및 고감성 직물용), 잉크젯염색기(노즐사용

날염기)

- 고성능 Rapier 및 Air Jet직기, 자동횡편기 및 자동환편기

- 고속화섬가연기, Auto Winder, 전자식 도비기

- 섬유자동화기기 및 부품(자동측색용 컴퓨터 칼러매칭기, 자동조액

용 컴퓨터 컬러키친기)

o 자동차부품

- 동력전달장치(유압식클러치.전기식클러치.상시물림식 변속장치.자

동변속기.무단변속기.디퍼렌셜기어가 포함된 동력전달축.등속조인

트)

- 제동장치(유공압 및 제동력배분 브레이크.ABS.TCS)

- 조향장치(유압식.4륜 및 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전자제어장치.배기가스 저감 및 자기진단장

치.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냉.난방장치(신냉매 냉방장치.전자클러치)

- 주행안전장치(에어백.Passive 안전밸브.전자식 개폐 및 시동장치.

입체식 계기장치)

o 철도.선박.엘리베이터용 부품

- 지하철.고속전철 및 선박용 부품(동력장치.제동장치.조향장치.제어

반.냉난방장치)

- VVVF방식의 엘리베이터 및 관련 핵심부품(기동장치.제어장치.비상

정지장치)

o 건설.농업용 기계부품

- 건설.농업용 기계부품(클러치.변속기.점화장치.계기장치.윤활장치.

냉각장치.연료분사장치.흡배기)

o 기타 기기

- 경기용 자전거, 옵셋 인쇄기, 플라스틱가공기계(자동사출성형기 및

압출기), 자동도금장비

2. 전기.전자

o 전기.전자부품

- 반도체(소자.재료 및 장비) 및 칩부품

- 소형전동기, 광 및 자기기록매체, 다층 PCB 및 동박, 센서, 자기헤

드, EMI부품, 리이드프레임, 세금선, 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수정

진동자, 하이브리드 IC, 스피커

- 2차전지(자동차용 연축전지는 제외)

- 고기능성 트랜스포머(로타리식.아몰퍼스형.150KHz 이상.고주파.

Coilless식.스위칭전원식) 및 부품

o 영상.음향기기

- 신호처리가 디지탈방식인 영상 및 음향기기(TV.거치형 오디오 등

완성품은 제외)과 관련 부품

- 디스플레이방식이 액정 또는 평판에 의하거나 휴대가능한 영상기기

및 관련 핵심부품

o 컴퓨터

- 32bit 이상의 컴퓨터(휴대형, 뱅킹용 및 유통용 포함) 및 컴퓨터

주변기기

- CAD, CAM, CIM 등 컴퓨터를 응용한 자동화시스템 및 프로그래머블

로직컨트롤러(PLC)

o 통신기기

- 신호처리가 디지탈방식인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 위성방송수신기(디지탈방식의 것)

- 안테나(주파수 3MHz-300GHz 송.수신용에 한함)

o 전자의료기기

- 영상진단기기, 단층촬영장치, 생체계측기기, 수술 및 치료용기기,

자동생화학분석기기 및 레이저치료기

- 원격조정에 의한 환자 종합감시장치

o 계량.계측기

- 전자파 및 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된 계량.

계측기기(전자식 전력량계 포함)

- 전기적 특성과 환경.방사선.공해 등의 자동측정시스템 및 원격자동

계량.계측시스템

- 기준기급 물리측정기구

o 전력전자기기

- 인버터.컨버터.모타드라이버 등 스위칭신호방식에 의한 전력변환장

치 및 관련부품(PLC 포함)

- 교통, 전력, 환경 및 화재 등 각종 시설을 감시.제어하기 위한 자

동제어장치 및 부품

o 전력기기

- 발전기 및 관련부품

- 154KV급 이상의 송.변전기기(변압기.철탑 등 완성품은 제외), 배전

자동화용 전력기기(몰드식 변압기 포함)

- 진공차단기, SF6가스개폐기와 전기.전자회로 보호용기기(관형퓨우

즈, 플러그 및 짹, 소켓, 콘센트는 제외)

o 전선

- 멀티플렉스 와이어하네스(자동차용 포함), 특수용 전선(일반전력용

또는 통신용은 제외), 전선연결장치 및 접속기구

o 전동공구

- 전동력을 이용한 공구

o 전기기기 및 부품

- 가정형 전기기구(유도가열.프라즈마가열 및 할로겐 이용제품에 한

함)

- 조명기기(3파장.5파장 형광체, 콤팩트형 형광등, 무전극 방전등,

광학용 할로겐램프), 절전형 안정기

- 22.9KV 이상의 피뢰기 및 ZnO소자, 역률보상장치, 카본부러쉬, 초

고압용 애자, 보호계전기

- 손목시계용 무브먼트(수정발진자를 사용한 것에 한함)

3. 금속 및 재료

o 금속가공

- 주조(주철금형, 소실모형, 정밀주조), 특수 다이캐스팅, 신속 주물

모형제조

- 진공열처리 및 표면처리(플라즈마 용사, 금형표면윤활처리, 청정표

면열처리)

- 분말야금(스프레이성형, AL-Si제품, 고마력밸브시트)

o 도금재료

- 기능향상 및 저공해 도금재료

o 금속재료

- 용접재료(인코넬계 용접봉, 내진동성 교량보수용 용접봉, 티탄대체

용접봉, Flux 제조, 확산접합재료)

- 정밀단조재료(Ti합금 등 특수합금, 고장력 A1합금, 밀폐형 단조,

Seamless ring단조, Hot die단조, 등온단조, Welded ring단조)

- 금속과 비금속 복합재료 및 경량금속재료(AL, Mg, Ti합금, 수소저

장합금)

- 기능성재료(자성재료, 열전저항재료, 방열재료, 흡음.방음금속재료,

비정질재료, 형상기억합금)

- 도전성 재료(무산소동, 동합금, 전극재, 회로재료, 접점재료, 리드

프레임재료)

- 고순도재료(Cu : 99.999% 이상, AL : 99.99% 이상, Ti : 99.9% 이

상)

- 극세선, 난가공성 신선과 내식.내마모용 재료

- 박막재료

4. 정밀화학 및 재료

o 시약.약품

- 순도가 1급 이상인 시약, 고순도.고농도 공업약품

- 부산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o 정밀화학

- 정밀화학원제, 중간체(염.안료, 향료, 접착제, 농.의약제, 유.무기

원제 또는 중간체) 또는 제품

- 액정혼합물관련제품

- 고기능성 계면활성제, 접착제 또는 첨가제

o 촉매

o 정밀요업재료

- 고기능성 세라믹스(주조 및 전열재료용, 전자부품 또는 재료용, 자

성재료용) 및 구조세라믹스

- 탄소(흑연재, 반도체 단결정제조용).절연.자성.유전.반도성.압전.

초전도.광기능성.항균성 세라믹스

- 단결정

- 도전.자성(플라스틱, 고무, 페라이트, 전자파 흡수체).절연재료

- 레이저유리, 정밀렌즈, 비구면렌즈, 프리즘

o 고분자재료

- 기능성.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고분자 원료, 복합재료 및 분리막

- 의료용.전자기기용.특수용 및 다성분계 고분자재료

5. 섬유제품 및 염색

o 섬유재료 및 제품

- 고기능성 섬유재료 및 복합소재제품

- 특수견방사

- 고성능 필터류, 활성탄소섬유, 정전방지용 섬유 등 환경친화적 소

재 및 제품

- 복합소재 또는 직.편물(0.5데니아 이하의 초극세사 또는 스판텍스

가 함유된 것)

- 1,500TM 이상의 초강연면사 직.편성물

- 고성능 연사 및 고기능성 부직포

o 염색기술

- 극세사 또는 복합소재(0.5데니어 이상 또는 3종류 이상)

- 필라멘트사, 스판덱스함유 소재

- 에너지절약 및 저공해 염색(저온, Plasma, 저욕비, 혼방품 일욕,

고주파 이용, 거품 이용, 고흡진 및 용제 이용 염색, 정련 및 표백

관련기술 포함)

- 염료, 조제, 폐수회수 및 재사용 염색기술

- 고품질 날염

6. 생활용품

o 생활용품

- 제지(해상도 500DPI 이상 팩스용지, 칼라프린터용 용지, 전통한지,

골판지 Wrap 방지기술)

- 광학기기 : 영사기, 카메라, 현미경(위상차렌즈), 쌍안경(레이져거

리 측정시스템)

- 브라인드(레일부품, 곡선창가공, 알루미늄 활성, 코팅, 색상기술)

및 단열성 부여 브라인드, 거울(칼라유리, 표면광택 약품)

- 모피.피혁(세탁.염색.내광염색.전사인쇄 및 Sean-Sealing Tape기술)

- 낚시대(고탄성 신소재), 공(고탄성 고무튜브)

- 안경테(티타늄 등 신소재 및 G.F 가공)

- 가방(실크 스크린 인쇄 및 피혁가공)

- 완구(작동용 IC 및 소형모터)

7. 생물산업

o 화학재료

- 효소, 생분해성 고분자, 생체 계면활성제, 바이오 폴리머, 생체재

료

o 환경재료

- 미생물 이용 탈취제, 응집제, 폐수처리용 미생물, 생물공학을 이용

한 제지 및 펄프제조

o 식품소재

- 유기산, 핵산, 효소저해제, 천연항산화제, 천연색소, 아미노산계

식품천가제 등 기능성 식품소재

o 농약품

- 생물농약,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o 기타

- 바이오센서, 미생물 발효기술, 식물세포 배양기술, 효소반응기

8. 환경.에너지

o 환경

-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방지설비 및 재처리설비

- 청정물질 또는 재활용 제품 및 자원재활용 설비

- 배연 탈황.탈질처리, CO2 회수 및 저장, 환경오염감시 관련 설비

및 기술

- 정수.폐수처리제(고분자응집제, 흡착제), 대기오염 방지대체물질

(CFC, Halon 등 대체물질)

o 에너지

- 에너지 절감.대체에너지 또는 무공해 에너지와 관련 제품 또는 기

술

9. 서비스

o 소프트웨어

- 표준산업분류 72200, 72300, 72400에 속하는 기술(영상.음향 등 멀

티미디어용 소프트웨어 포함)

o 디자인

- 직물.원사 및 의류디자인,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디자인.설계

o 시험.검사

-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및 제품의 시험.검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