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2월 싱가폴 제1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과 경쟁정책규범화(경쟁라운드 : CR) 논의개최

-------------------------------------------------

통상산업부 국제업무2과 500-4437

1. 제1차 WTO 각료회의 경쟁정책분야 결정사항

o 1996년 12월 9일부터 13일 기간중 개최된 WTO 각료회의의 최종 선언문

에서 "경쟁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경쟁정책

규범화(경쟁라운드 : CR)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됨.

- UR협상 타결로 관세.비관세장벽이 완화되었으나, 각국 시장내 독과점

시장구조나 반경쟁적인 기업관행이 진입장벽으로 부각

- 이번 각료회의를 앞두고 EU의 강력한 요청으로 WTO에서의 경쟁규범화

논의를 추진하여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음.

. 개도국이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시도자체를 반대하고, 미국이 반덤

핑조치 철폐논의로의 확산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나

. 논의결과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경쟁현안에 대해 검토할 실

무그룹을 설치하기로 선언문에 명시하였음.

2. 시사점

o WTO에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그동안 OECD를 통해 축적한

논의경험과 논리를 기반으로 주도적으로 국제경쟁정책규범화를 추진할

가능성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EU 등과 양자차원의 논의가능성을 다자

차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5년간의 공정거래

법 운용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제적 논의에서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OECD 관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60여국가만이 경쟁당국

과 경쟁법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의

WTO 논의가 개시된 것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선진국간의

논의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3. 향후 전망

o WTO 각료회의 선언문에 의해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함으로써,

2-3년내에 협정체결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나 각국의 경쟁법 보유.집행

에 관한 상황파악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협정체결로 진전될 가능성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규범화를 위한 논의의제선정, 실무그룹의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논의에 주력하겠지만

- 이러한 기초작업이 완료되는 2-3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규범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4.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법 실체.절차 규정에 미치는 영향

o OECD에서의 규범화 논의와 WTO 각료회의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제기된

EU, 일본 등의 제안 등을 감안할 때 규범화 대상은 경쟁과 무역의 상

호작용과 관련된 실체적.절차적 규범화, 경쟁당국간 협력, 분쟁해결

절차 등이 주요 논의대상으로 예상

- 카르텔.기업결합.수직적 제한 등 실체규정, 조사.심결.이의신청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 OECD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큰 영향

은 없음.

- 또한 경쟁당국간 협력을 위해 미국.EU.일본.프랑스.독일 등과 연례

협의를 통해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므로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

체제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OECD 논의가 전통적인 경쟁법 적용배제분야, 자연독점

분야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확대와 정부규제에 기인한 민간의 카르

텔행위 등 반경쟁적 관행의 개선과 규제개혁작업이 주요 현안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o UR의 경험에서 보듯이 WTO에서의 논의가 수년내에 결론에 도달될 가

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없으리라

전망되나

- WTO 논의기간중에 다국적기업의 국내활동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수출입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경쟁법 위반 문제를 제기할 가

능성이 커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당국간 협력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o 한편 경쟁법이 없는 국가들이 경쟁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게 됨으로

써 무역의존도가 높고 해외진출이 활발한 우리 기업의 대외교역환경

이 호전되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o 국내외 경제가 보다 밀접하게 통합됨에 따라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및 투자 활성화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중심적 경

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대응방향

o 규범화 작업과정에서, 개도국으로서의 15년간 경쟁법을 운용한 경험을

지닌 한국은 개도국 입장을 이해하면서 OECD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 WTO 논의시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여 개도국에 맞는 경

쟁법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주지시키고

- 선진국에게는 개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강조하여

-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선.개도국간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대

외협상력을 발휘할 필요

o 적용예외분야에 대한 개선검토 및 체계적인 대외협상을 위한 "CR대책작

업단" 구성.운영 등 대내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응작업을 추진하

고, 개도국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적인 교섭능력을

제고

<> 싱가폴 제1차 WTO 각료회의 최종일 보고(12.13(금) 09:00 현재)

o 루지에로 사무총장이 참석한 25개국 비공식회의에서, 사무국이 제기한

"투자와 경쟁"부분의 수정안이 이견없이 채택되어 경쟁정책분야는 타결

되었음.

- 본 수정안의 "경쟁"부분은 그동안 강력히 반대하는 개도국의 UNCTAD

에서의 논의필요성과 관련된 주장을 많이 반영하여 합의에 도달하였

음.

- 반덤핑 포함을 강력히 반대하는 미국, EU 등이 경쟁분야의 선언문 내

용에 "trade"라는 표현 사용을 회피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이들이 양보한 것으로 보임.

* 이번 합의안의 특징

. 개도국은 "experts group"이 선진국만의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 하여 "working group"으로 수정

. "relating to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는 무역정책과 경

쟁정책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trade라

는 용어가 포함된 "relat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clud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로 변경

(당초 문안(11.21)

Establish an experts group open to all members to study

issues raised by Members relating to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in order to identify any areas that may merit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WTO framework and to report its

findings to the General Council.

(12.12 합의문)

Establish a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aised by Members

relating to the interaction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cluding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order to

identify any areas that may merit further consideration in

the WTO framework

<참고> 각료선언문의 뉴이슈중 경쟁정책부분(번역)

WTO 각료선언문은 뉴이슈로서 투자, 경쟁, 정부조달, 무역촉진 등을 정하고,

paragraph 20에서 "투자와 경쟁", paragraph 21에서 "정부조달과 무역촉진"

을 포함하고 있음.

<투자와 경쟁>

20. 취해질 작업이 향후 협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양해하에 투자와 경쟁정책 및 TRIMs 협정을 포함하여 동 분야의 기설의

제(built-in agender)와 관련된 기존 WTO규정에 관하여

우리는 또한 동의한다.

o 무역과 투자간의 관계를 검토할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o WTO framework안에서 추가로 검토할 이점이 있는 분야를 확인하기 위

하여 무역과 반경쟁적인 관행을 포함한 경쟁정책간의 상호작용에 관

하여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이슈들을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설치한다.

이들 그룹들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작업을 인용할 수 있고 또한 UNCTAD

와 다른 적절한 정부간 fora에서의 작업을 편견없이 인용할 수 있다.

UNCTAD와 관련하여, UNCTAD 9차 총회의 Midrand 선언에서 제공된 바 같

은 UNCTAD의 작업을 환영한다. 또한 실무그룹들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단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위의 조직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 이사회는 실무그룹

들의 작업을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그룹의 작업을 어떻게 진전시

켜나갈지를 2년후에 결정할 것이다. 동 분야에서 다자간 원칙과 관련한

향후 협상은 WTO 회원국간의 명확한 합의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