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장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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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절차 간소화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절차 폐지 -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503-7572

<> 주요 내용

o 의료보호환자의 진료절차 간소화

o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절차 간소화

o 의료보호기간을 연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4일부터 11월 23일까

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12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의료보호환자의 진료기간

제한 및 다른 진료지구의 진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사항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절차상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절차 간소화

- 그동안 의료보호환자가 다른 진료지구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의 진료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의

료보험과 동일하게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

장.군수.구청장의 진료승인절차가 폐지된다.

o 의료보호진료비 청구절차 간소화

- 진료기관은 이제 시.군.구청과 의료보험연합회로 각각 진료비를 청구해

온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 청구절차가 각 시.군.구청과 의료보험연합회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보험연합회로만 제출하도록 일원화되고,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시.군.구는 바로 진료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의료보호 지급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 '97년부터 의료보호기간을 270일로 하여 30일간 연장

- 현재 240일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기간을 '97년부터는 270일로 연장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의료보호대상자들의 의료

보호 진료기간이 30일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