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채권시장개방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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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500-5373

<> 주요내용

1.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허용

o 발행적격기업 : 상장 및 장외등록기업으로서 단일 신용평가기관으로

부터 BB 이상의 신용평가를 얻은 중소기업

o 발행규모 :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증관위의 사

전승인을 얻도록 함.

o 발행조건 : 중소기업과 주간사 증권사가 협의 결정하되, 증관위의 조

정 근거마련

o 발행방법 : 공모발행원칙 및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

o 발행절차 : 국내기업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절차를 준용

o 외국인의 채권취득 절차 : 채권투자등록후 증권회사의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를 통해 인수.청약 및 매매

o 시행일 : '97.1.3

2.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o 확대폭(기 발표)

- 전체한도 : 상장금액의 30% --> 50%, 1인 한도 : 5% --> 10%

o 확대시기 : '97.1.3

I. 배경

o 단계적인 자본시장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6년 채권시장 개방계획

에 따라

-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허용 및 중소기업 전환사

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확대할 계획

* '95.11월 외환제도개혁의 자본거래자유화 계획에 반영

o 이에 따라 '96년중 시행하는 채권시장 개방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아울러 채권시장개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제반 보완장치 강구

* 채권시장 개방계획

. '96 :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허용, 중소기

업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

. '97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 '98 :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 '99 :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o 기대효과

- 채권시장개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국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

- 무보증회사채 및 전환사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선진화 계

기

II.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허용

1.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현황

o 중소기업은 보증위주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다소 활발한

편이나 무보증채의 발행은 미미한 실정

- 무보증회사채의 발행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BBB 이상의 복수신용평

가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부담 초래

o 따라서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중소기

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 무보증회사채 중심으로 채권시장을 선진화할 필요

<회사채 발행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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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1-10    상장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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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770      26,575      25,859      85,574

(무보증)         3,285         630         683       5,052

(보증)          20,485      25,945      25,176      78,522

대기업          161,361     192,448     209,851     618,138

(무보증)        68,246      54,301      17,193     153,254

(보증)          93,115     138,147     192,658     46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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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85,131     219,022     235,710     7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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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6.10말

2. 허용방안

가. 발행적격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장중소기업(87개사) 및 장외등

록기업(269개사)

- 장외등록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확대로 장외시장 활성화 도모

o 단일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이상의 신용평가를 얻는 기업

- 외국인투자전용임을 감안할 때 대외적 신용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용평가요건을 완화

* 해외증권 발행요건 : BBB 단일평가

국내 무보증채 발행요건 : BBB 복수평가

- 투자위험이 높은 채권부터 우선 개방하고 중소기업 무보증채의

발행 활성화 도모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o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중기업의 구분 기준을 달리하는

업종별 구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또는 운송업

. 소기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20인 이하

. 중기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300인 이하

- 건설업

. 소기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20인 이하

. 중기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21인 이상 200인 이하

- 상업 기타서비스업

. 소기업자 : 상시 종업원수가 5인 이하

. 중기업자 : 상시종업원수가 6인 이상 20인 이하

나. 발행규모의 결정

o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무보증채의 발행규모는 발행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주간사 증권회사의 협의하여 상업base로 결

정하되

- 국내 금융시장 동향, 채권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증

관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다. 발행조건의 결정

o 발행금리, 만기 등 발행조건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국내주간사

증권사가 상업base로 협의 결정하되,

- 국제금리 수준, 국내 채권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

요한 경우 발행조건에 대한 증관위의 조정 근거마련

라. 발행방법

o 중소기업 무보증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기회를 제고하고 채권시장

개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발행 원칙

o 채권의 원활한 유통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증권예탁원을 통한

등록발행 의무화

마. 발행절차 등

(1) 발행관계인

o 간사회사, 인수단, 지급대리인 등 발행관련기관은 원칙적으로 발

행기업이 선정

- 다만, 발행관계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현행 증권거래법령의 관

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

o 간사회사(Manager) : 국제업무허가 및 무보증 회사채 간사회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o 인수단(Underwriters)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의한 인수회사

o 수탁회사(Trustee) : 수탁회사는 발행사무대행 및 사채관리업무

를 수행하며, 통상 주간사 증권사가 겸함.

o 지급대리인(Paying Agent) : 원리급 지급업무대행은 은행이 담당

o 신용평가회사 : 국내 신용평가회사(3개사)중 발행회사가 자율결

정

(2) 발행절차

o 증권거래법령상의 국내기업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되

- 외국인투자대상 채권임을 감안하여 발행규모, 발행조건 등에

관하여 증관위 사전승인

* 발행절차 및 일정

. D-60 : 주간사 선정(발행기업)

. D-45 : 증관위 사전승인(발행기업)

. D-30 : 발행인 등록신청, 이사회 발행결의 및 거래소 공시

(발행기업, 주간사)

. D-15 : 신용평가회사의 사채등급 평가(신용평가기관)

. D-9 : 모집위탁계약, 원리금지급 대행계약 및 총액인수, 매

출계약 체결(발행기업, 주간사 등)

. D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및 상장신청(발행기업)

. D+11 : 사채청약공고 및 사채청약서 배부(발행기업, 주간사)

. D+12 : 사채납입 의뢰(발행기업, 수납은행)

. D+16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행

. D+17 : 사채청약, 납입 및 상장(주간사)

3. 외국인의 채권취득절차 및 사후관리

가. 외국인의 채권취득절차

(1) 투자등록

o 증권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 명의의 채권투자 등록, 증권감독원은

실명확인후 채권투자등록증 발급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o 1개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지정은행에 채권투자전

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

(3)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 개설

o 증권회사에 채권투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

를 개설

(4) 채권취득

o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를 통해 인수.청약 및 매매

o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는 외국인간 매매확인

(5) 취득채권 보관

o 증권예탁원에 취득한 채권을 집중보관 및 예탁

나. 사후관리

o 투자자금의 선물환거래 허용

-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외국환은행간의 채권투자자금의 선물환거래

허용

o 외국인에 한해서 동 채권의 취득허용

- 다만, 간사회사 및 인수단이 발행기업으로부터 동 채권을 인수하

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

o 외국인간의 매매는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허용

- 외국인 채권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장채권의 경우 증권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

- 증권회사는 채권매매상황을 증권감독원에 분기별로 보고

o 특수관계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제한 배제

- 총액인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채권의 인수의 경우 발행

회사의 특수관계 증권회사의 인수업무제한 배제

4. 시행일 등

가. 시행일 : '97.1.3

나. 조치사항

o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회사채발행 등에 관한 규정"(증관위 규

정) 제정

o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o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III. 중소기업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1. 외국인투자현황 및 계획

o '94.7월 중소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허용

- 전체한도 : 상장금액의 30%, 1인당 한도 : 5%

o 외국인의 중소기업 CB 투자현황

- 외국인의 채권투자등록 : 30개국 1,089명

- '96.11월 현재 외국인의 순 매수규모 : 744억원

. 상장금액 3,990억원(42개사 46종목)

. 투자한도 1,197억원(상장금액의 30%)

. 순매수 744억원(상장금액의 18.6%)

* 한도도달 종목 : 청호컴퓨터, 성원건설 등 12종목

o '95.11월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에서 '96년중 중소기업 CB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계획 발표

- 전체한도 30% --> 50%, 1인 한도 5% --> 10%

2.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방안

o 확대폭(기 발표)

- 전체한도 : 상장금액의 30% --> 50%

- 1인 한도 : 상장금액의 5% --> 10%

o 확대시기 : '97.1.3일

o 조치사항

-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증관위 규정) 개정

<참고> 외국인채권투자 관련세제

o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양도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과세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체결에 따라 국별로 과세여부 결정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o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경우 이자소득의 25% 원천징수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각 조약이 정하는 제한세율(10-15%)로 원천징수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이자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소

득세법 제119조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