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전략품목개발 위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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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500-2479

<> 통상산업부는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재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97년도 자본재 전략품목개

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 내년에는 2,000억원의 시제품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들 자금을 지

원하게 될 자본재 전략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기계.소재.전자.

전기.섬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96.12.16-'971.15까지 한달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키로 하였다.

o 통상산업부는 1996.12.16 "'97년도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의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제1단계로서 내년 1.15까지 한달간에 걸쳐 산업계를 대

상으로 개발대상품목 도출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o 금번 수요조사에서는 연간 수입액이 500만불 이상되는 첨단 핵심제품

및 부품.소재와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하여 기존 제품에 비해 고

성능.다기능 품목으로서 수입대체와 함께 향후 수출산업으로 육성가능

한 전략품목을 중점 발굴키로 하였으며

- 동 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계공업진흥회, 전자

산업진흥회 등 4개 기관에서 전략품목개발사업신청서를 배부하고 접

수하게 된다.

o 수요조사결과 도출된 개발품목에 대하여는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개발품목으로 고시하게 되며 고시된 품목

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최종 확정하여 소요 개발비의 80%

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공동개발 신청품목은 선정과정에서 우대하게 된

다.

o 이를 위하여 내년에는 시제품개발자금 2,000억원(연리 7%, 3년 거치 5

년 분할상환 융자금)을 투입키로 하고 1품목당 개발자금 지원한도를 금

년의 20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원으로 크게 늘려 개발지 소요가 큰 핵

심기술제품이나 시스템 성격의 대형과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o 자본재 전략품목개발사업은 '95년부터 정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어

온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95년 70개, '96년 213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여 왔으며

- 동 사업은 과거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의 다품목소액지원방식

에서 탈피, 개발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을 고부

가가치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품목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개발성

공시 자본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97 자본재전략품목개발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

1. 추진방향

o 자본재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생산기반의 저변을 확

대하기 위한 전략품목을 발굴

o 품목발굴부터 자금지원까지의 기간단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4개

취급기관과 국립기술품질원이 공동검토 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통상산업부에서 최종 선정 후 고시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2. 고시품목선정 기준

가. 전략품목

o 연간 수입액이 500만불 이상인 품목으로서 첨단 핵심제품 및 부품.소

재분야

o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 품목

나. 양산품목

o 기업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후 사업화에 필요한 양산설비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한 품목

3. 신청서류

가. 전략품목

(1) 전략품목개발사업 신청서 1부

(2) 개발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또는 외국카다록 등) 1부

나. 양산품목

(1) 양산대상품목 신청서 1부

(2) 개발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 1

부

4. 품목 선정절차

가. 전략품목

(1) 신청업체에서 4개 취급기관에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

(2) 4개 취급기관과 국립기술품질원 공동 검토

(3) 산.학.연.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4) 통상산업부 총괄 담당부서에서 품목조정 및 종합검토 후 고시

나. 양산품목 : 전략품목 선정 절차와 동일

5. 품목선정시 고려사항

o 수요기업과의 연계개발, 산.산, 산.학, 산.학.연 공동개발 신청품목에

대하여는 우대할 계획임.

o 동일품목을 여러 취급기관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o 기 지원된 업체는 지원품목이 개발완료 시점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개발전담요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중복개발이 불가피한

업체는 예외 인정

6. 지원사항

가. 전략품목 : 산업기술자금중 시제품 개발자금

o 지원규모 : 2,000억원

o 융자조건 : 금리 7%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나. 양산품목 : 시중은행의 일반시설자금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96.12.16-'97.1.15

8. 추진일정

o '96.12월 초순 : 기본계획 수립

o '96.12.16-'97.1.15 : 전략품목 수요조사 안내 및 신청 접수

o '97.1월. : 도출된 과제에 대한 평가

o '97.2월. : 자금 융자 신청 공모

o '97.3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최종 확정

o '97.4월. : 자금 추천 및 융자

9. 신청안내 및 접수기관

o 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총괄담당) 전화 500-2477 전송 503-9471

o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금융지원팀 전화 369-7821 전송 369-7898

o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부품산업부 전화 553-0941 전송 555-6195

o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진흥부 전화 3476-0271 전송 3476-0275

o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진흥부 전화 528-4013 전송 528-4069

* PC 통신 : 나우누리 GO MOTIE 6. 통상/무역, KOTIS GO MOTIE 21. 통

상/무역, 하이텔 일반자료실 2번 경영경제 GO 자본재 또는

전략품목

<> 전략품목 발굴 및 자금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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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품목개발 기본계획 수립 |  o 통상산업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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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품목수요조사 신청 접수 |  o 신문공고, 업체 홍보공문 발송,

|  (4개 취급기관)             |     PC통신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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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및 접수처 : 4개 자금 취

v                                      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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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품목 검토        |  o 취급기관과 국립기술품질원 공동

+-----------------------------+    검토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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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 심의        |  o 일반기계, 수송기계, 소재, 전기,

+-----------------------------+    전자, 섬유 등 6개 부문 선정위

|                    원회를 구성.운영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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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조정 및 종합검토     |  o 심의 결과에 대하여 통상산업부

+-----------------------------+    총괄 담당과에서 종합 검토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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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  o 통상산업부에서 품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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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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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자금 지원계획 공고 |  o 통상산업부에서 자금 지원계획

+-----------------------------+    수립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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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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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융자신청서 접수 및 검토 |  o 취급기관에서 융자신청서 접수

| (4개 취급기관)              |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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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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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평가단 심의 및 업체실사|  o 평가단별로 심의하고 필요시 담

+-----------------------------+    당관별로 업체 사전심사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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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추천 |  o 심의결과에 따른 평가단 심의결

+-----------------------------+    과를 운용 심의회에서 심의 및

|                    통산부 추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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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 승인       |  o 통산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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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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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           |  o 취급기관에서 융자 사업자에게

+-----------------------------+    추천서 교부 및 은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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