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촉진지구 도입 추진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토지이용계획과 504-9117

<> 주요 내용

건설교통부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향상"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칭 "산업촉진지구(준도시지역내)"제도를 도

입하여, 동 산업촉진지구에서는 각종 인.허가없이 개별공장과 물류시설을

위한 용지를 쉽게 조성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동 산업촉진지구는 준농림지역 등에서 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지역 등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Negative List)을 명백히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

지 않은 지역은 시장.군수가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공장 및 물류시설

의 입지에 적합한 지역을 각종 인.허가없이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그간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어 왔지만 공장용지를 조성하는데는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

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왔다.

금번 산업촉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동 지구의 도입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동법 시

행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도입배경

o 공장용지는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자유입지)로 공급

- 그중 계획입지방법으로 약 60%, 개별입지방법으로 약 40%가 공급

- 계획입지는 국가.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에서 공장

용지를 공급받아 공장건설 --> 토지이용 제한없음.

- 개별입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 관련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부지조정 및 공장 건설

o 개별입지방법으로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건설하는데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점이 상존

- 그동안 처리기간 단축, 필요한 서류의 감축 등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관련 인.허가 관계로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서 공장입

지를 확보하는데 애로

- 지자제 실시 이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토지용도 변경에 대한 책임행

정 부재, 주민과의 마찰 등을 우려하여 개별입지 허용을 기피하는 경

향

o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떤 의혹도 받지 않고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

2. 가칭 "산업촉진지구(준도시지역)" 도입방안

o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에서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

하여 동 지구내에서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건

설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 준농림지역 등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중에서 산업촉진지구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장건설이 제한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공장건설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Negative List)을

작성하여

- 공장용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실수요기업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

하여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o Negative List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지역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또

는 실수요 기업의 요청을 받아 토지수급계획의 범위내에서 산업촉진지

구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실수요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빠른 시일(예시 : 1개월)내에 산

업촉진지구를 지정토록 의무화

-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급계획 범위를 준수토록

하여 불필요한 농지전용 등을 방지

o 산업촉진지구에는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도로 등 개략 개발계획을 수립

토록 하고 이에 따라 개발

- 개발계획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내

용만을 담도록 하여 지자체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

- 산업촉진지구내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

용,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적용배제

- 대상시설 : 제조업공장 및 물류시설

o 산업촉진지구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관련 범위의 권한

을 위임

o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여 개발이 지연될 경우에

는 신속히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일정기간 재지정을 금지토록 하여 지가

상승을 억제

3. 조치계획

o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