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민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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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시설과 504-9195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96년도 건설교통부소관 민자유치대상사업중 인천국제공

항 공항시설(항공기정비고,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 정비고) 3개 사

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96년 12월 17일 교통개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o 이번에 마련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3개 사업의 사업규모는 일정한 부지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토

록 하였음.

- 시설사용료의 결정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잇는 무상사용기간은

20년 범위내에서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토록 하였으며

- 항공기정비고는 2개 시설, 기내식시설은 3개 시설, 지상조업장비정비

고 시설은 2개 시설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사업신청자는 각 사업중 1

개 시설에 대하여만 신청토록 하였다.

- 사업신청자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 사업비중 직접 투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차입분에

대하여는 차입예정금액의 50% 이상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 사업신청자는 사업이행보증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로 지정되면 금융기관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에 관한 계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거나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 또한 사업시행자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

진 외국감리전문회사와 기술협력으로 감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요 토론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민간투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o 개최목적

-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조언 기회 마련

o 개최일시 : '96.12.17(화) 14:00-15:30

o 회의장소 : 교통개발연구원 10층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동빌딩

Tel. 538-3536)

o 대상사업 : 3개 사업

- 항공기정비고,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정비고

o 진행일정

- 14:00-14:05 개회(사회 : 전일수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 발표자, 토론자 소개

- 14:05-14:35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설명

. 개요 : 신공항건설기획단 신공항시설과장 유석종

. 세부내용 :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용화

- 14:30-15:00 토론

- 15:00-15:30 질의 및 답변(폐회)

o 지정토론자

- 송세표 한국공항공단 경리부장

- 노대섭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김동은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정유경 장기신용은행 심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