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이후 처음으로 일일 평균 1억원 지급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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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관서에 취업상담을 위한 실직자의 방문이 급증 -

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 최근 실업률이 전년도보다 낮은 2% 미만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

여 신청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96.11.30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708백만원으로 지급 첫월인 7

월에는 5백여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월 11억원, 10월 21억원, 11월 30억

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일일평균 지급액은 8월 19백만원, 9월 44백만원, 10월 92백만원, 11

월 1억 14백만원으로

- 실업급여 지급 이후 처음으로 일일평균 1억 이상의 실업급여가 지급

되기 시작하였음.

- 이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고 실업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자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o 실업급여 신청자는 총 7,388명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7월에

는 489명이었으나 9월 1,549명, 10월 2,11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11월

에는 2,101명으로 10월 수준 유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와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인정과 함

께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는 실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실업급여 지급 초기인 7월에는 취업상담 등을 위한 방문자가 일일평균

2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o 제도시행 5개월이 경과한 11월에는 일일평균 530여명으로 대폭 증가하

였음.

o 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96.7월 실업급여 지급개시와 함께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인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알선, 실업인정 등을 One-stop으로 pull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고용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이는 고용보험제 시행 1년이 지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고 재취업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재취업 준비기간으로 활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업급여 신청자를 이직사유별로 보면 권고사직(39.5%), 도산.폐업

(20.8%), 정리해고(13.8%)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실업한 자가

74.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o 나머지는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징계해고, 부상.질병, 사업장 이전

등임.

<> 연령별로는 대기업의 대량감원 등의 영향으로 30-40대가 전체 신청자의

54.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50대 31.8%, 30대 미만 7.8%, 60세 이

상 6.3%를 차지

o 지역별로는 경인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이 각각 2,008명과 1,69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 1,263명, 서울.강원 1,028명, 대전.충청 705명,

광주.호남 687명 등임.

<> 실업급여 신청자중 재취업자는 1,153명으로 8월 84명, 9월 173명, 10월

435명, 11월 45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o 재취업훈련을 알선받아 수강하고 있는 자도 15명임.

<<실업급여 운영실태 분석('96.11.30 현재)>>

1.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액

o '96.11.30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6,708백만원으로 지급 첫월인 7

월에는 5백여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월 11억원, 11월 30억원으로 계속

증가

- 일일평균 지급액은 8월 19백만원, 9월 44천백만원, 10월 92백만원,

11월 1억 14백만으로 실업급여 지급 이후 처음으로 일일지급액이 1억

원을 돌파

- 수급자격자중 1번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5,168명으로 1인당

평균 1,298천원이 지급

o 실업급여중 조기재취업에 대한 보너스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 등 취직

촉진수당은 526명에 대하여 1인당 평균 599천원 총 315백만원을 지급

<월별 실업급여지급 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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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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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71         1,108         2,139         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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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실업률이 전년도보다 낮은 2% 미만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 '96.11.30 현재 신청자 수는 총 7,388명으로 급여지급 초기인 7월에

는 489명이었으나 9월 1,549명, 10월 2,11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11

월 2,101명으로 10월 수준 유지

- 이는 고용보험제 시행 1년이 지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보편화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1년 이상 보험가입

자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보임.

* '96년 실업률 : 7월 1.8%, 8월 1.9%, 9월 1.8%, 10월 1.8%

* '95년 실업률 : 7월 1.8%, 8월 1.9%, 9월 1.9%, 10월 1.9%

o 신청자중 7,247명(98.1%)이 수급자격 있는 것으로 인정

- 대부분 수급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수급자격 인정비율 : 97%

o 수급자격자중 1,153명(15.9%)이 취업된 것으로 보고됨.

- 대기기간(2주)중 취업하였거나 급여를 받다가 지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취직 또는 자영업을 시작한 인원을 포함하면 취업자 수는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임.

<월별 실업급여신청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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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

489         1,131        1,549         2,1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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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연령별 분석

o 신청자중 남성이 82.3%로 다수 차지

- 이는 3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중 남성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기인하며

- 여성의 경우 결혼.가사 등 자발적 이직이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o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의 54.0% 차지

- 7-8월에는 6월말 정년퇴직자의 영향으로 50대 이상자가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9-11월에는 일부 대기업의 대량감원 등의 영향으로

30-40대가 과반수 이상 차지

- 이직자의 52.9%를 차지하는 30세 미만 연령층은 전직 등을 위한 임의

퇴직이 많고 재취업이 용이하여 30세 미만 청년층 신청자는 7.8%에

불과

<월별 연령별 실업급여신청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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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10월        11월

-----------------------------------------------------------------

30-49세       133         442        820        1,366       1,232

50-59세       238         486        515          507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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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직사유별 분석

o 권고사직(39.5%), 도산.폐업(20.8%), 정리해고(13.8%)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전체신청자의 74.1% 차지

- 기업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

라의 실업급여제가 자기 사정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자에게 수

급권을 제한하고, 휴.폐업, 정리해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자

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평가

- 또한 선경인더스트리, 한국유리 등 일부 대기업의 감원 영향으로 권

고사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최근 대량감원사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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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상시근로자수      감원자수      수급자격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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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               726              290             256

선경인더스트리       3,003            1,071             490

포철계열사               -              89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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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년퇴직자 비율은 7월(51.9%) 이후 계속 감소하여 10월 6.1%, 11월에

는 7.5% 차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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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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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폐업        60      290      279      364      542    1,535

(12.3)   (25.6)   (18.0)   (17.2)   (25.8)   (20.8)

정리해고         74      206      177      269      295    1,021

(15.1)   (18.2)   (14.4)   (12.7)   (14.0)   (13.8)

권고사직         64      179      733    1,150      794    2,920

(13.1)   (15.8)   (47.3)   (54.3)   (37.8)   (39.5)

정년퇴직        254      305      184      130      158    1,031

(51.9)   (27.0)   (11.9)    (6.1)    (7.5)   (14.0)

기타             37      151      176      205      312      881

(7.6)   (13.4)   (11.4)    (9.7)   (14.9)   (11.9)

-----------------------------------------------------------------

계           489    1,131    1,549    2,118    2,101    7,3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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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은 구성비임.

. 기타는 계약기간 만료, 징계해고, 부상.질병, 사업장 이전 등임.

4. 지역별 분석

o 신청건수는 인천.경기지역(27.2%)과 대구.경북지역(23.0%)이 많고, 부

산.경남(17.1%), 서울.강원(13.9%), 대전.충청(9.5%), 광주.호남(9.3%)

의 순임.

- 피보험자수 대비 실업급여 신청 비율은 대구.경북(0.43%), 광주.호남

(0.24%), 인천.경기(0.23%) 지역의 신청비율이 높음.

o 지역별 신청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 부산.경남지역은 도산.폐업, 정리해고의 비율(44.7%)이 상대적으로

높고

- 대구.경북, 인천.경기지역은 권고사직의 비율(각각 49.0%, 53.5%)이

높았으며

- 기타 서울, 충청 등은 정년퇴직자의 신청비율이 높음.

<지역별.이직사유별 수급자격 신청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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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호남     충남

-----------------------------------------------------------------

계      1,028   1,263   1,697   2,008     687     705   7,3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172     374     435     292      96     166   1,535

(16.7)  (29.6)  (25.6)  (14.5)  (14.0)  (23.5)  (20.8)

정리해고     159     191     213     280      56     122   1,021

(15.5)  (15.1)  (12.6)  (13.9)   (8.2)  (17.3)  (13.8)

권고사직     228     304     832   1,074     323     159   2,920

(22.2)  (24.1)  (49.0)  (53.5)  (47.0)  (22.6)  (39.5)

정년퇴직     290     167     118     154     166     136   1,031

(28.2)  (13.2)   (7.0)   (7.7)  (24.2)  (19.3)  (14.0)

기타         170     227      99     208      46     122     881

(17.4)  (18.0)   (5.8)  (10.4)   (6.7)  (17.3)  (11.9)

-----------------------------------------------------------------

지역별     13.9    17.1    23.0    27.2     9.3     9.5   100.0

구성비

=================================================================

주)  ( )안은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

5. 실직자에 대한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o '96.7.1 실업급여 지급개시와 함께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 구인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알선, 실업인정 등을

one-stop으로 full service로 제공하는 종합고용서비스 제공

o 제도시행 5개월이 경과한 후인 11월 한달동안 일일평균 530여명의 실직

자가 방문(1개 지방노동관서당 11명)하여

- 실업인정과 함께 구인정보,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알선 등을

종합고용서비스를 full service로 제공받았음.

o 그 결과 '96.11.30 현재 실업인정건수가 17,133건에 달하고 수급자격자

중 1,153명이 취업되었으며

- 재취직훈련을 알선받아 수강하고 있는 자도 15명에 이름.

<종합고용서비스제의 주요 내용(요약)>

o 실직자에게 소극적인 급여지급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지원

- 체계적인 고용정보 수집.관리를 통한 양질의 구인정보제공

- 실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소개, 직업훈련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o 실직자 재취업지원을 위한 one-stop service 체제 도입

- 직업안정과 및 고용보험과의 6-8급 직원을 창구에 전진배치하고 직업

지도, 직업훈련알선, 실업인정 등의 업무를 전담케하고 전결권 부여

- 직업안정과의 직원(직업지도관) 1명이 재취업.훈련, 실업안정에 이르

는 일련의 full service 제공

o 수요자 위주의 지방노동관서 민원환경 개선

- 민원창구화, 직업안정과와 고용보험과의 인접배치, 별도의 상담실 설

치.운영 등

6. 종합평가

o 그간 계속 증가하던 실업급여 신청자가 10, 11월 들어 2천여명 수준으

로 유지되고

- 수급자격 신청자의 연령이 피보험자와 비슷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신

청자의 이직사유가 최근의 노동시장 사정과 유사하며

- 1일 평균 530여명의 실업급여 관련 민원인이 방문하고 일일 1억원 이

상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 제도가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됨.

o 실직자의 재취업 실적은 계속 증가되고는 있으나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어 적극적인 구인개척 등의 조치가 필요함.

* 12월중 집중 구인개척기간 설정 등을 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