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건의과제 규제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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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규제개혁기획단 503-9826

<> 주요 내용

o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는 '96.12.18(수) 9:30에 지난 8월 이후 업

계로부터 수집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별건의과

제 규제완화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 '96.10 전경련이 제시한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과제 125건

- '96.9 한진그룹이 요청한 물류관련 개선건의사항 59건

- '96.10.14-25중 기획단, 전경련,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의 합동으로

실시한 이행실태점검시 발굴과제 80건

o 건의과제중 중복, 통폐합, 내용불비과제 등을 제외한 총 251건의 과제

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48건을 수용하고 31건은 계속검토과제로,

119건은 수용곤란사항으로, 53건은 기 확정 또는 기 조치사항으로 처리

하였음.

1. 추진경위

o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애로요인 타개를 위해 다각도로 규제완

화방안을 추진

-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10.9)의 세부실천계획으로서 공

단분양가 인하방안,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방안, 의무고용제 및 지방위

임.단체위탁사무의 대폭 개편 등 방안을 마련, 법령개정중

- "세계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세추위 5.14)의 세부과제 추진

. 핵심정책관련 규제분야로 금융, 토지, 경쟁제한법령정비분야 작업

추진

(1) 금융 : 그간의 규제개혁 평가 및 규제구조분석을 금융연구원에

의뢰.작업중

(2) 토지 : 세추위 과제로 국토개발연구원이 "토지관리체계 개편방

향"을 마련하였으나 투기우려 등으로 유보상태

(3) 경쟁제한법령정비분야 : 건설, 통신, 에너지부문에 대하여는

이번 위원회에 상정처리하고 추가로

금융, 운수, 주류, 전문자격서비스,

유통에 대하여 검토 진행중

.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작업은 인.허가, 특허, 면허 등 7종 2,765건

에 대해 '96.7부터 매월 200-300건에 대한 검토작업 진행중('96.6

말기준 평가작업을 마치고 '96.11말 현재 78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접수 검토중)

. 신설규제억제를 위한 규제준칙정립방안에 관하여는 현재 행쇄위에

서 "규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방안을 심의중이며 재경원에서는 규

제영향평가 분석기법 도입방안을 용역의뢰중

o 이번 규제완화방안은 지난 8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후 수집한 업

계의 건의사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마련

- '96.10 전경련이 제시한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과제 125건

- '96.9 한진그룹이 요청한 물류관련 개선건의사항 59건

- '96.10.14-25중 기획단, 전경련,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등의 합동으

로 실시한 이행실태점검시 발굴과제 80건

2. 규제완화방안 총괄

o 건의과제중 중복, 통폐합, 내용불비과제 등을 제외한 총 251건의 과제

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48건을 수용하고 31건은 계속검토과제로,

119건은 수용곤란사항으로 53건은 기 확정 또는 기 조치사항으로 처리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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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검토과제  수용  계속검토 수용곤란 기확정.기조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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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1      48      31       1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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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7       9      14        25         9

세제                32       4       3        22         3

토지                13       4       -         7         2

물류.운수업         62       8       8        32        14

공장설립절차        22       4       3         8         7

건축.건설업         28       4       -        18         6

환경.산업안전       15       8       -         3         4

기타                22       7       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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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건의출처별 수용건수를 보면 전경련 투명성 제고방안은 총 122건중 29

건(24%), 한진그룹 제기과제는 총 57건중 8건(14%), 이행실태 점검 등

과제는 총 72건중 11건(15%)에 불과

(단위 :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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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과제        수용(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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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1            4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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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과제                    122            29           24

한진그룹 과제                   57*            8           14

이행점검 과제                   7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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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외환평가손의 기업회계처리문제는 금융정책실과 별도차원에서

처리키로 하고 제외

3. 주요 규제완화 내용

가. 금융

(1) 은행 신탁가계대출 규제 폐지('96.12)

o 신탁가계대출을 전월 수탁증가액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이

를 폐지

(2) 은행의 통화조절용 채권 등의 범위에 국채관리기금 포함 허용('96.

12)

(3) 기업합병조건 및 시기 결정시 행정지도 폐지('97.1/4)

o 상장법인의 합병기준을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정하여 신고제도로 운

용하고 증권관리위원회의 합병조건.시기에 대한 권고 등 행정지도

는 폐지

(4) 연지급수입 제한대상 완화('96.12)

o 수입대금중 일부금액을 유보하거나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수입방

식에 대해서도 연지급 수입 허용

(5) 여신관리제도상 부동산취득 사후신고제 운용 개선('96.12)

o 10대 집단 계열기업이 소액의 부동산이나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사후신고제를 신고자체만으로 운용

되도록 개선

(6) 우수 상호신용금금고의 선정기준의 구체화('96.12)

o 지점 신설의 허용 또는 신용관리기금의 저리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는 우수금고의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을 업무운용준칙에 구체화

(7) 특정.금외신탁 운용방법 지정완화('96.12)

o 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신탁자금 운용방법을 하나로 제한.지정하여

왔으나 회계처리상의 애로점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8) 증권회사의 환전업무의 제한 완화

o 기존의 주식수도자금외에 외국인투자가 허용된 채권 및 주가지수선

물 수도자금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환전업무 허용

(9) 외국환관리규정상의 모호한 표현 구체화(97상)

o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2절의 내용중 중요한 제조기술 등 용어의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하여 투명성 제고

* 계속검토과제

- 일반업인에 대한 은행의 종업원 퇴직금 적립신탁을 허용

- 은행의 장기사채 발행 허용

- 은행의 해외지점에 대한 외화증권발행 주간사 업무 허용

- 신탁의 공탁제도 폐지

- 은행/신탁 여수신계정과목 연계성 강화

- 유가증권의 인수물량조절 관련규정 폐지

- 증권사 취급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증권사의 회사채 발행 허용

- 비상장법인의 해외증권 발행제한 완화

- 증권거래소 매매정보제공의 제한 완화

- 증권사의 수익증권 등 담당 외무사원제 허용

-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동일인 신용한도 제한 폐지

- 보험가입한도 폐지

- 보험사의 결산기일을 역년에 일치

나. 세제

(1) 기술개발준비금에 포함되는 손금산입범위의 명확화('96.12)

o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업기준인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의 범위

중 부수수익은 이를 삭제하여 기업회계원칙상의 개념에 일치

(2)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요건중 내구년수 개념의 삭제('96.

12)

o 법인세법 시행령상 즉시상각 의제처리 대상자산중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인 시험기기.공구 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예규에 의하여 내구년수에 관계없이 즉시 상각토록 운용하여 왔으

나 동 규정중 "내구년수가 3년 미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를

명료화

(3) 과표로서의 수입설비에 추가되는 기술사용료 배분공식상의 개념 명

료화('97상)

o 개별 수입설비에 추가되는 기술사용료 배분공식상의 "총설비 등 가

격"의 개념을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되는 총 내자 및 외자설비

등의 가격"으로 명시

* 기술사용료 조정액=총로얄티x(당해 수입설비가격/총설비 가격)

가산율=조정액/당해 수입설비가격

(4) 관세환급산정기준인 기준소요량고시의 유효기간 명확화('97 상)

o 수출신고이후에 기준소요량 고시내용이 신설 또는 변경된 경우 신

고당시의 고시를 적용토록 명시하여 집행상의 혼란 방지

* 계속검토과제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 후의 잔여택지(자투리땅)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생산이 곤란한 폐자원 재활용 시설기기 도입시 수입관세

인하 또는 면제

-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지원을 위해 참여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

면

다. 토지

(1) 농지취득관련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이중규제 개선('97 법

개정시)

o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받은 것으로 간주

(2) 공장내 사택 등 주거용 택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산출기준 개선

('97 상)

o 제도시행전('90.3)부터 소유하고 있는 공장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

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완화

적용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및 공고권한 이양('97)

o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시행명령 및 공고권한을 현행 건교부장관

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

(4) 외국법인의 토지임대 요건규정 마련('97 상)

o 외국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불가피하고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허용되고 있으나 동 요건이 불명

료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물류.운수업

(1) 철도화물운임제를 구간제에서 실거리 요율제로 개선('97 상)

o 현행 50km단위 구간 운임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거리비례제",

"원거래체감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현재 전

문기관 용역의뢰중)

(2) 한국경유 제3국수송 항공화물 이적허가제도 생략('97 상)

o 한국경유 제3국으로 입항당일 이적하는 항공화물의 경우(총 통과화

물중 약 60%) 입항 적하목록과 출항 적하목록을 전산에 의하여 연

계 처리하고 이적허가는 생략

(3) 컨테이너 터미널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는 항만공사 허가

시 의제처리토록 절차 간소화(차기 항만법 개정시)

(4) 정시간외 특허료 납부방법 개선('96.12)

o 정시간의 물품취득 수수료는 당해 물품취급신청자가 세관장에게 신

청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사후에 납부하더라도 정시간외 작업이

가능토록 행정조치

(5) 부산진역 구내 CY운영방식의 개선('97 상)

o 부산진역 시설재배치와 함께 CY하치장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현행

업체별 임차방식을 지양하고 시설, 부지, 장비, 인력을 공동운영하

는 방식으로 전환

* 계속검토과제

- 사유화차 영컨테이너 운임저감폭(현행 9-22%, 사유화차 31%)

확대를 위한 운임체계 개편 방안

- 화물차 도심진입 제한(3.5톤 이상 7:00-22:00) 완화방안

-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높이 제한 완화

- 여객운송 부수화물 대상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

- 수출입화물차량의 심야고속도로 운행시 야간할인 적용

- 민간부두운영회사제 도입에 따른 부두경비료 징수폐지 방안

- 적재중량 반복계량 개선방안

- 택배 집배송차량 주정차 단속 기준 현실화

마. 공장설립절차

(1)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시 공장용지 자체 사용비율(현행 50% 이

상) 완화('97 상)

(2) 수도권내 공장총량규제를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으로 완화

o 특정 시.군.구에서 대기업공장의 증설로 인해 공장총량이 부족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

(3) 공장이전시 신고절차 간소화('97 상)

o 이전지 시.군에 공장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공장소재지 시.군

에 제출하는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생략

(4) 공단내 입부계약변경신고는 공장등록변경신고로 갈음하여 처리('97

상)

* 계속검토과제

-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창고증설 제한 완화

- 공장설립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일부 의무사항 면제 검토

-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폭 확대를 환경부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재검토

바. 건축.건설업

(1) '97 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회계예규상 대기업집단 기업간 공동도급

참여 금지 규정을 폐지('96.12)

(2) 관급공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저가심사기준 명료화('96.12)

o 관급공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구체화 및 하

도급 저가심사기준(88%)에 관한 심사방법의 명료화

(3) 도로의 풍치유지를 위하여 도로에 인접되는 구간에 지정하는 연도

구역에 대하여는 이를 폐지('97 상)

(4)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민간위원 숫자의 명확화(차기 시행령 개정시)

o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현행 :

약간명의 민간위원)

사. 환경.산업안전

(1) 폐기물 재활용업자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반환 허용('97 상)

o 현행 예규에 의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이외의 자에게 폐기물

예치금을 반환하고 있으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동 근거조항을 시

행규칙에 규정

(2) 대기, 수질환경보전법상 소량의 시험생산시설의 인.허가 여부 명문

화('97 상)

o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고대상항목중 기준시설의 일부 또는 일시

변경에 따른 소량의 시험생산시설의 경우도 배출시설에 포함되도록

명문화

(3) 유독물 시험연구용 시약에 대한 규정 명료화('97 상)

o 유독물에서 제외되는 시험연구용 시약에 대한 규정을 현행 고시에

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화

(4)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대상 사업장의 관리방식 개선('96.12)

o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계획서 작성시만

산업안전공단이 검토 및 기술지도를 하고 연도중 확인지도는 희망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

(5) 작업환경 측정기간 완화('97 상)

o 작업환경에 대한 정규측정은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하고 관리

대상작업공정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서만 정밀 측정토록 완화

(6) 고용보험 하수급인 인정요건의 명료화('96.12)

o 고용보험법상 도급사업에 대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요건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규칙사항으로 상위법령화

아. 기타

(1) 보험약가 인상조정요건의 완화('97 상)

o 저가 필수의약품과 채산성이 맞지않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원가상승

등에 따른 의료보험 약가의 인상조정 신청요건을 완화

(2) 보험약가 등재횟수 확대 허용('97 상)

o 신규개발되는 신약의 보험대상 편입신속화 및 신약개발유인을 위하

여 등재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3)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제도 개선('96.12)

o 사실상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

을 규정에 맞게 "2/3 이상으로 찬성의결"이라는 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조치

(4) "주유소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포괄적인 허가제한규정 삭

제('97 상)

o 충북도 고시내용중 주유소 설치를 도시계획, 도로사정, 환경여건,

석유수급안정,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허가하는 것으로 포괄적

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폐지

(5) 중소기업사업조정 신청요건의 명료화('97 상)

o 중소기업사업조정 신청요건중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하는 때" 등 애매모호한 표현을 구체

화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조위탁의 범위 명확화(차기 하

도급법 개정시)

o 법률 제2조 6항의 "제조위탁"의 대상범위를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

는 물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령 사항으로 상

위법령화

(7)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규정의 명료화('97 상)

o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상

의 모호한 표현인 "과다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용어는 고시

제4조 1호의 "부당한 이익에 의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규제"로 규

제가 가능하므로 삭제

* 계속검토과제

- 약품의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요양기관(병원 등)에 대하여는 유

통거래폭을 확대하여 통한 공개경쟁입찰 유도

- 의료보험약가 사후관리 및 진료비 청구제도를 실구입가에 근거

한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의 방향으로 개선

-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분야 참여에 따른 신고제 개념 명

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