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세계화추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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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실 504-6233

o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오후 그 동안의 보건복지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제21차 세계화추진위원회 개최(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진현)에 보고(보

건복지부장관, 손학규)하였다.

o 세추위는 지난 5월 10일 제18차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규제개혁의 효

과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제개혁의 시범부처로 지정

('96.5.10-'98.5.9)한 바 있으며, 이번 보고는 지난 6개월간의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o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도개혁위원회 등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생활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21세기 선진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왔다.

o 그동안 대부분의 규제개혁이 업무담당공무원 위주로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각 개혁과제마다 민간인 전문가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56명으로 구성된 PC통신자문단에게 제안창구를 개

방함으로써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 많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o 보건복지부는 지난 6개월간 식품의 안전관리 기반조성, 불합리한 관행개

선,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사회보험의 내실

화 및 국민건강증진 등 6개 분야에 걸쳐 61건의 규제개혁 과제와 보건복

지부 소관 모든 법령중에서 1,139건의 규제법령조항들을 근본적으로 재검

토해 국민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해소, 기업활동제약 요인해소 및 산

하기관 또는 단체활동의 자율성 제고 등 3개 분야 70건의 규제법령 합리

화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o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분야 업무 전반에 걸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과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및 단체 전직원이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

히는 한편, 규제개혁 작업전반에 걸쳐 일반인과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o 내년에는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과 아울러 과제간 체계적 관계를 고

려한 묶음(Package) 단위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PC통신자문단을 활성

화시키고, 국민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순회공청

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규제개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연내에 추진상황을 일제점검하여

단기과제는 '97년 3월까지 완료하고, 중장기과제는 '97년 9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