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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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주요 사업장 대상, 내년 1월부터 시행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504-9259

정부는 생산단계에서의 폐기물 최소화(감량 및 재활용)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최종 확정.고시하였다. 이번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이 확정됨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폐기물 감

량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유통단계에서의 폐기

물 최소화를 위해 "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을 고시한 바 있

으며, 소비단계에서는 '95.1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로서 생산공정 등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감량,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지난 '95년 8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을 통해 도입되었다.

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섬유, 화

학 등 14개 업종의 사업장으로서 556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54,466개소에 달하며, 이중 감량화 의무대상사업장의 수

는 1%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이번에 확정고시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은 기업이 폐기물 감량을 위

해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업 및 관계부처

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것이다.

이 지침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지침에 따라 해당 기업은 발생

원별 폐기물 발생량 분석, 자체적 감량목표 및 그 추진방법 등을 포함하는

"감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기록.관리해 나가야

한다.

대상기업은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한 감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2월말까지 관련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환경관리청

장에게는 실적요약서를 제출), 관련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3월말까지 관

련산업에서의 감량화 전반에 걸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통

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사업자단체의 장은 업종별로 감량화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에게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관리청장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요청내역을 확인

하고, 우수사업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우수사업장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

다.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환경친화기업지정과 관련한 폐기물분야의

제출서류 면제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각종 지도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부포상추천, 감량화관련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는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

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직접 규제적인 방법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와

소비자 파워를 결합하여 기업을 소비자들의 환경성향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

는 것이 더 큰 이행확보수단이 될 것이다. 즉 동일업종내에서 기업별로 단

위생산량당 폐기물 발생량 등 기업의 환경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기업

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간접규제의 성격을 띈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기업이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

는 것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결국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

닫게 하여 기업 스스로 환경친화적 기업활동, 즉 녹색생산체제로 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고시외에 선진국들의 폐기물감량화 정보, 기법 및 기술 등을 보

급하고, 산업부문별로 폐기물 감량화 실행메뉴얼을 작성토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성공사례발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의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10만톤/일로 이는

가정쓰레기의 2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은 연평균 10%의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률이 비교

적 높은 편이나 대부분 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적정처

리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은 매년 증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기업

스스로 생산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

된다.

<>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 개요

(법적 근거)

'95.8.4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환경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생산공정에 있어서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법 24조-1).

- 대상사업장(총 566개)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다음의 업종(영 7조)

(1) 섬유제품 제조업

(2)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 제1차 금속산업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9)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0)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 전기가스업

- 기본방침 및 절차(규칙 13조)

. 발생억제 자체계획 및 달성방법

.. 발생억제목표율 및 달성방법

.. 실적평가 및 기록유지

. 동일업종간 공동노력

. 재활용 폐기물 분리회수체계 구축

- 통합고시(법 24조)

. 기본방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 방법과 절차 등을 고시

(조치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추진체계

o 감량화(Minimizaton)=발생원 감량(발생량, 유해성)(Source Reduction)+

재이용(Reuse)+재활용(Recycling)

=================================================================

+----------------------+                  +---------------------+

|        사업자        |                  |  지방환경관서의 장  |

|----------------------|                  |---------------------|

|. 감량계획수립        |----------------->|. 사업장 지도/감독   |

|                      | 추진실적요약서   |                     |

| 발생원별 발생량 분석 | 제출(2말)        |. 우수사업장 지정    |

| 감량목표             |                  |                     |

| 감량의 구체적 방법 등|<-----------------|                     |

|                      | 우수사업장 지정  |                     |

|. 실적평가/기록유지   |                  |                     |

|                      |                  |                     |

|. 감량한계분석보고서  |                  |                     |

|  작성(필요시)        |<-+            +->|                     |

+----------------------+  |            |  +---------------------+

|   ^            |각종 인센티 |          |   ^

|   |            |브부여      |          |   |

계획/실적|   |정보/기술   |            |      결과|   |업무

제출(1말)|   |제공        +----------------+  보고|   |지침

|   |             우수사업장  |   |      |   |시달

v   |             지정요청    |   |      v   |

+----------------------+               |  +---------------------+

|        사업장        |---------------+  |환경부장관/통산부장관|

|----------------------|                  |---------------------|

|. 산업부분별 폐기물 감|----------------->|. 우수사업장에 대한  |

|  량화 평가보고서 작성|산업부문별 평가보 |  자금지원/인센티브  |

|                      |고서 제출(3말)    |  부여               |

|. 감량한계평가/인정   |                  |                     |

|                      |<-----------------|. 사업자단체 활동의  |

|. 감량기법개발/우수 사|부문별 감량촉진 독|  지도/독려          |

|  례 보급 등          |려                |. 지방관서 업무감독  |

+----------------------+                  +---------------------+

=================================================================

o 우수사업장에 대한 특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 면제

- 정부 포상추천, 감량화관련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시 폐기물분야 기술/평가 면제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발생량 현황

o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총 54,466업소)

- 일반 : 9,413업소(17.3%)

- 지정 : 45,050업소(82.7%)

- 200톤/년 이상 업체 : 556업소(1.0%)

- 200톤/년 미만 업체 : 44,494업소(81.7%)

o 감량화 대상업소 지정폐기물 배출량 규모(총 1,622천톤/년)

- 감량화대상 : 1,392천톤/년(85.8%)

- 비대상 : 230천톤/년(14.2%)

<> 주요 업종별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o 감량화대상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 총량 : 1,392천톤/년

- 섬유제품 제조업 : 11.2%

- 화학제품 제조업 : 23.2%

- 제1차금속 제조업 : 21.2%

- 의료/정밀기기 제조업 : 12.2%

-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 5.5%

-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5.5%

- 기타 제조업 : 12.2%

* 기타 제조업 : 코크스, 석유정제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업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 의무대상사업자가 폐기물 감량화

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량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단위생산량당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줄이거나 유해성 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가. 발생원 감축 : 공정개선, 생산공정의 효율적 운영, 환경친화적

대체원료 사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거나 유해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재이용 :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당해 생산공정 또는

다른 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활용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부터 효용가치가 있는 물

질 또는 연료화 가공 등을 통하여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관계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방법(소각, 매립을 제외한다)으로 활용하는 것

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 (1)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감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실

천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철강 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자의 재활용 지침(환경

부,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3-110호)에 의하여 지정 부산물 배출사업자가

수립하는 재활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감량계획에 갈음할 수 있

다.

(2) 감량계획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종류별.발생원별 발생현황 분석

2. 당해년도 감량목표

3.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4. 기타 감량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예산투자, 관리인력현황 등 감량계

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계획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감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70% 이상

을 차지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4조(감량계획 및 실적의 제출) (1) 사업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수립한 당해년도 감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폐기물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요약서(이하 "요약서"라 한다)를 매년

2월말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별 또는 품목별 사업자 단체(이

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단체가 설립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직접 보고서

와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목표율 달성정도

2. 전년대비 폐기물발생량 증감분석(생산제품 단위당 폐기물 종류별 발

생량, 주요 발생원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3. 감량화의 추진방법 및 그 결과

4. 예산투자 및 관리인력 현황

5. 종합평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는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수집.보관체계 등의 구축)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성상 및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대상(소각.매립 등), 재활용 대상으로 구분되는

분리수집.보관.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자 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 단체)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섬유제품 제조업 :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염색), 한국섬유산업

연합회(섬유제품제조.기타)

2.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한국윤활유공업협회(윤활유), 대한석

유협회(원유정제.기타)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도료.잉크),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공업협동조합(세정제.계면활성제.접착제), 한국

비료공업협회(비료), 한국전자산업진흥회(자기테이프), 한국섬유산업

연합회(화학섬유), 한국제약협회(의약품),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정

밀화학),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합성수지.기타)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대한타이어공업협회(타이어), 대한고

무공업협동조합(고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플라스틱)

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유리), 한국양회공업

협회(시멘트.기타)

6. 제1차금속산업 : 한국비철금속협회(비철금속),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주물), 한국강관협회(강관), 한국철강협회(철강.기타)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도금), 한국금속양식기

공업협회(금속양식기), 한국기계공업진흥회(구조금속제품.기타)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냉동.공조), 한국

공작기계공업협회(공작기계),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전), 한국기계공

업진흥회(일반기계.기타)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한국전지공업협동조합(축전

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전선),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조명), 한국

전기공업진흥회(전동기.기타)

1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

협동조합

1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한국광학기기협회(광학기기),

한국기계공업진흥회(기타)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 한국자동

차공업협동조합(자동차 부품)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한국조선공업협회(조선), 한국자전거공업협

회(자전거), 한국기계공업진흥회(철도장비.기타)

제7조(감량계획 및 추진실적의 종합.평가보고) (1) 사업자 단체의 장은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요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

업장 폐기물 감량화 평가보고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감량화 추진실적 종합(폐기물 발생현황, 감량화 목표설정 및 달성정

도 분석 등)

2. 감량화 추진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대책

3. 기타 건의사항 등

제4장 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제8조(우수사업장의 지정요청) (1) 사업자 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최근 3년간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검토하여 별표3에서

정한 우수사업장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이를 우수사업

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자 단체의 장은 사업자 단체에 소속된 사업장의 수가 10개 미만

인 경우에는 별표3의 제2항을 대신하여,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의 사업장중 높은 수준의 감량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의 지

정을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련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요청사

항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이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업장의 지정은 지정년도를 포함하여 3년

간 유효하다.

제10조(우수사업장의 지정 취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지정

된 사업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별표3의 지정기준중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결석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

업할 경우

제11조(우수사업장에 대한 특례)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

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중 환경친화기업 지정운영규정(환

경부 예규 제136호)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

자 또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와

환경개선계획의 이행상황 및 다음 1년간의 세부이행계획 등 보고사항 중

폐기물관리분야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사업장 확인

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포상시 우선순위 적용

2.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설치와 관련된 정부의 자금

지원에 우선순위 적용

3. 기업 및 생산제품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치

제12조(감량한계의 인정) (1) 사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중에는 국내.

외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폐기물발생량을 줄이는데 한계

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체의 장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이하 "감량한계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2) 사업자 단체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계분석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자 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량한계분석보고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업자 단체의 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감량한계분석보고서 및 검토내

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량한계를 인정받은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한 후

계속 감량한계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

계분석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제13조(감량한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1) 사업자 단체의 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한계분석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감량한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국내.외 현황조사 및 서류심사 또는 현장실

사 등을 통해 감량한계분석보고서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시 평가단의 구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감량화를 위한 공동노력 등) (1) 사업자 단체의 장은 폐기물 강량화

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해당 업종 또는 품목별 폐기물 감

량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 단체의 장은 해당 업종 또는 품목별 폐기물 감량화 활성화 방

안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출된 보고서중 수범사례

를 발굴하여 폐기물 감량화 기법 등을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

게 할 수 있다.

(3)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단체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자단체는 동법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의 산업환경실천과제 발굴시 폐기물

감량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 감량화의 권고 등) (1) 사업자 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와 요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침의 준수

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자 단체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사업자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우수사업장 지정에 관한 경고조치)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1998년에는 1997년의 보고서와 요약서를, 1999년에는 1997년 및

1998년의 보고서와 요약서를 근거로 우수사업장을 지정한다.

<별표1> 감량계획 보고서 작성방법(제4조 제3항 관련)

1. 사업장 개요

가. 대표자

-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업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업종

다. 주소

-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현황분석

가. 생산제품

-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중량단위)

나. 투자예산 및 관리인력

- 감량화 추진관련 투자예산 및 관리인력 현황

다. 폐기물 발생현황

- 폐기물 발생량

.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

. 일반폐기물은 종이류, 유리, 금속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석재, 기타 소재별로 발생량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종

류별로 그 양과 주요 성분 및 함량

. 주요 발생원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라. 재이용 현황

-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별 재이용량 및 방법

마. 재활용 현황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량 및 방법

3. 감량목표

가. 현황분석

- 생산제품 단위당 폐기물 발생현황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비율현황

- 생산제품 단위당 재이용, 재활용 비율 현황

나. 감량목표

- 생산제품 단위당, 주요 발생원별 폐기물 감량목표

- 일반폐기물 대비 지정폐기물의 감량목표

- 재이용, 재활용 목표

4. 실천계획

가. 감량실천계획

- 감량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5. 기타 사항

가. 감량계획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 환경친화기업지정, ISO 14000 등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등

나. 감량실천을 위한 경영방침

- 감량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예 : 라인의 증설, 신규제품

의 개발 등으로 감량목표가 저하된 사항 등)

<별표2> 감량화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방법(제4조 제3항 관련)

1. 사업장 개요

가. 대표자

-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업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업종

다. 주소

-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추진실적 개요

가. 생산제품

-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을 중량단위로 기재

나. 폐기물 발생현황

- 폐기물 발생량

.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

. 일반폐기물은 종이류, 유리, 금속류, 목재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석재, 기타 소재별로 발생량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종

류별로 그 양과 주요 성분 및 함량

. 주요 발생원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다. 재이용 현황

-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재이용량 및 그 방법

라. 재활용 현황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량 및 방법

3. 전년도 대비 실적분석

가. 폐기물 발생량 증감분석

- 전년도 대비 폐기물 발생량 증감

. 발생원별

. 총량 및 일반.지정폐기물 각각을 기재

나. 감량화율 증감분석

- 전년도 대비 감량화율 증감

4. 목표대비 실적분석

가. 폐기물 발생량 증감분석

- 목표대비 폐기물 발생량 증감

. 총량 및 일반.지정폐기물 각각

- 목표대비 감량화율 증감(달성도)

나. 감량화율 증감분석

- 목표대비 감량화율 증감(달성도)

5. 추진방법

가. 감량화 추진방법

- 감량화 추진방법별 성과

6. 종합평가

가. 문제점 및 대책

- 감량계획의 실천에 있어서 제약요인, 문제점 등(예 : 전사적 참여부

족, 경영진의 관심부족 등)

- 다음년도 계획에 있어서 중점추진사항

- 기타 감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 등

<별표3>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제8조 제1항 관련)

1. 연도별 보고서 및 요약서를 충실하게 제출한 사업장

2. 최근 3년간 생산제품 대비 폐기물발생량이 해당 업종 또는 품목의 사업

장중에서 하위 20% 이내에 포함되는 사업장

3. 최근 3년간 매년 감량화 실적이 있는 사업장(감량화 실적이란 별지1호

서식에 규정된 감량률이 양의 숫자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4.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제25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들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5. 기타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이행조치명령 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