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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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 503-9120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

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각종 규제와 경

쟁제한적 요소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경쟁

제한적인 법령.제도.실행 등의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도에 1차로 건설.통신.에너지.금융 등 4개 분야를 대상으

로 마련하여 '96.12.18에 개최된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 상정하

였음.

*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96년도 중점추진과제 12개 분야에 "경쟁제

한법령 정비"가 포함되어 공정위가 전담 추진토록 되어 있음.

o 건설.통신.에너지 등 3개 분야 28개 과제중 26개 과제는 관계부처와 합

의하에 개선방안을 마련

- 건축사의 사업활동 제한, LNG 수출입 승인제 등 2개 과제는 미합의

o 금융분야(13개 과제)의 경우 금융산업의 본질 및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

된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번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2차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운수.주류.전문자격서비스.유통.개별법상 카르텔

제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2차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참고> 주요 개선사례

<> 진입장벽 완화

(1) 시내전화부문에의 진입제한(신규허가신청에 대한 사전공고)

o 현행 : 시내전화부문은 한국통신에 의한 독점체제 유지로 국내통신시

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98년경으로 예상되는 통신시장 개방

시 외국의 거대통신사업자에 의한 시장잠식 우려

*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부문에는 한국통신외에 데이콤이 신

규 진입하여 경쟁하고 있음.

o 개선 : '97년중 시내전화부문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경쟁체제로

전환

(2) 발전사업 참여의 허가제 운영(전기사업법 제6조)

o 현행 :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반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전원개발 능

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따라 발전사

업자를 선정할 경우 진입제한 가능성이 있음.

o 개선 : 민간의 참여를 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허가기준을 폐지

(3) 감리전문업 진입제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

o 현행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은 종합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감리원 50인, 사무실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

어 있어 감리능력이 있는 감리업체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

o 개선 : 감리전문회사 진입요건인 등록기준을 완화

(4)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o 현행 : 국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비

가 50억원 이상되는 토목공사 등은 감리전문회사만 책임감리

를 수행

o 개선 : 공사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할

책임감리대상규모를 조정하여 엔지니어링회사 또는 건축사사

무소의 공공공사 감리기회를 확대

(5)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전공고방식에 의한 허가(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o 현행 : 유선전화.이동전화 및 무선호출사업(삐삐) 등과 같은 기간통

신사업은 정통부장관이 허가신청대상.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사전공고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며 사전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

* 예시 : 시내전화부문에 한국통신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

는 것도 사전공고시 시내전화부문을 계속 제외함으

로써 허가신청 자체가 불가능

o 개선 : 사전공고제를 폐지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정

기적(매년 1회정도)으로 허가신청 가능

(6) 전문건설업 업종간 중복면허 제한(건설업법 제8조)

o 현행 : 건설업법상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

도록 되어 업종이 세분화(23개 업종)된 전문건설시장에서 중

복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

* 예시 :토 공사업자는 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음.

o 개선 : 전문건설업간의 겸업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

하여 겸업제한을 완화

<> 가격규제

(1) 통신서비스 요금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o 현행 :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은 원칙적으로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

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통부장관이 고시할 경우 신

고가능

o 개선 :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을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한

국통신 등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가제 유지)

* 신고대상 요금에 대해서는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

적으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규제를 완화

(2) 설계수수료의 협회결정(건축사법 제26조)

o 현행 : 건축설계수수료는 건축사협회가 정하여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o 개선 : 주무부처, 시공업체, 학계 및 관련협회의 대표로 구성한 협의

회를 통해 수수료기준을 결정

<> 사업활동 제한

(1)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및 이용규제(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o 현행 : 한전, 도로공사, 철도청 등 자가전기통신설비보유자는 전기통

신설비를 설치.변경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한국통신.데이콤 등의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설비를 제공할

경우 용량의 1/3범위애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

o 개선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을 신고제로 일원화하여 자유롭

게 설치.변경하도록 하고, 설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량제

한도 폐지하여 사업자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2)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등의 협정체결 인가제(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o 현행 : 데이콤이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선호출사업자

가 삐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시내망 또는

시외망과 반드시 접속하여야 하는데, 신규사업자의 확대 등으

로 상호접속 등의 협정체결시 매건마다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

o 개선 : 지배적 사업자가 협정체결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전환하여 사업활동의 자율성 및 신속성 제고

(3) 건설업자 공제조합출자 강제(건설업법 시행령 제10조)

o 현행 :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면허요건인 자본금 중 일부금액

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입찰.

계약보증 등 공사수행과 관련된 금융기관 선택을 제한

* 일반 건설업자의 경우 약 3-6억원 상당을, 전문건설업자는

약 6천만원-1억 8천만원 상당을 매입하여야 함.

o 개선 : 공제조합출자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

(4) LNG 소매시장에서의 지역 독점(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o 현행 :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회사는 회사별로 공급권역이

정하여져 있는 지역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간 경쟁압

력이 없음.

o 개선 : 장기적으로 전국배관망 확충과 연계하여 배관망 공동이용제도

를 도입하여 발전용.산업용 등 LNG 대량수요자에 대하여 도.

소매사업자간 또는 소매사업자간에 가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