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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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 정책기획과 503-7638

o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법률안심사소

위원회(소위원장 : 유용태)에서 심사계류중('96.12.14 현재)인바, 소위에

서는 정부안(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11.4 제출)과 정호선 의원(전

남 나주) 등을 중심으로 한 의원 발의안(국가과학기술혁신특별법안, 12.7

제출)을 병합심사하였으나 일부이견으로 계속 심사키로 결정

o 주요 이견사항은 동 법안에 "정부연구개발예산을 정부 총예산의 5% 명시"

여부이고, 기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음.

o 정부안은 예산운영의 경직성 등을 고려 정부연구개발투자목표를 과학기술

혁신 5개년계획에 반영.추진하고 매년 투자목표 및 실적을 대통령에게 보

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려는데 반해

o 의원발의안은 법안에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정부 총예산의 5%로 명시할 것

을 요구하고 있음.

o 앞으로, 주요이견(5%의 법안명시 여부)에 대한 소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지

는데로 임시국회에서 제정추진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