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제도 개선방안 및 '97년도 국채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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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 503-9280

<> 주요 내용

o 국채발행제도 개선 방안

- 국채발행을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로 운영하여 국채발행금리 실세화

추진

. 미낙찰분의 강제인수 폐지

.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국채 인수금융 지원

. 국채인수단의 국채인수실적 평가

- 국채형식의 정형화로 국채의 상품성과 시장성 제고

.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여

국채발행종목 단순화

. 이자지급은 3개월 이표채방식으로 통일

- 1년미만 단기국채 발행 등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공개시장조작 기반 조성

o '97년도 국채발행계획('96.12.20 국채인수단대표단회의 개최 협의)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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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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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19,770     18,654     14,402     23,604    76,430

상환       15,529     11,019      7,985     13,631    48,164

순증        4,241      7,635      6,417      9,973    2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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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증권 6개월채(2,000억원), 외평채권 3개월채(3,000억원) 발행

- 총발행액 76,430억원중 66.0%인 50,470억원을 경쟁입찰로 발행

I. 배경

o OECD가입을 계기로 점진적인 채권시장 개방폭 확대 불가피

* 무보증사채에 대한 단계적 개방일정 제시('98-'99년까지 개방)

* 채권시장 완전 개방 : 국내외 금리차 2%이내시

* 자본자유화 유보율 : 45%(OECD 평균 11%)

-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선진화 시급

- 무위험채권인 국채의 유통수익률을 지표(benchmark)금리로 제공하

여 채권시장 및 단기금융시장 발전 선도

- 국채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 필요

o '94년이후 강제할당방식에서 국채인수단을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국채발행종목 통합 등 국채시장 활성화 추진

* 국채인수단 : 은행, 증권, 투신, 종금 등 102개 금융기관

* 농발채권, 농지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일

원화

o 그러나 미낙찰분의 강제인수배정, 국채발행종목의 다양, 이자지급방법

의 상이, 1년 미만 단기채 부재 등의 문제점 노출

-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채규모가 과소하여 국채

시장활성화에 근본적 한계

* '95년 국채잔액/전체채권잔액 : 14.5%(미국 59.2%, 일본 47.9%)

* 현행국채발행종목(6종) : 양곡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

기금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

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 이자지급방식 : 만기후급복리채(1.3.5년채), 6개월 이표채(7.10년

채)

II. 국채 발행제도 개선 방안

1. 미낙찰분의 강제인수 폐지 및 국채 인수금융 지원

o 국채발행을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로 운영하여 국채발행금리의 실세

화 추진

o 국채의 상품성이 제고되어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 가능

o 미낙찰분의 강제인수 폐지 방안

- 미발행액은 다음 발행규모에 추가 발행

. 내정금리(낙찰최고금리)의 실세화로 미발행액 누적 억제

. 반드시 발행총액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미낙찰분의 강제

인수제도는 유보 --> 사전 공고

- 미발행액 발생에 따라 각 기금.회계의 부족자금은 국고여유자금을

전용하여 일시 충당

o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 국채 인수금융 지원

- 국채 인수금융 지원 필요성

. 강제배정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응찰 및 미낙찰분 증가 방지

. 국채발행에 따른 시중자금의 경색 완화 필요(입찰전 3일간 call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국고여유자금 :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자금배정된 금액을 제외한

자금(=세입-세출-지출관잔고)

. 균형예산편성원칙하에 수입범위내에서 지출함에 따라 상당규모

의 여유자금이 구조적으로 발생('96.1-10월중 월말 평균 14,042

억원)

* 국고여유자금의 국채인수자금 지원사례('83-'89년)

- 국채 인수금융 지원조건 : 입찰공고시 사전 공고

. 지원대상 : 낙찰된 금융기관(사전통보된 신용불량 등 지원 부적

격자는 제외)

. 지원비율 : 국고여유자금 상황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예 : 낙찰액의 OOO%)

* 낙찰액 전액 지원시 입찰 매회평균('94-'96) : 2,259억원

. 지원이자율 : 가중평균낙찰금리-알파(금융시장여건 등을 고려하

여 시중실세금리에 근접한 금리적용)

* 종전에는 7.0-9.0%로 국채인수자금지원

. 지원기간 : 30일이내(보통 7-15일)

* 종전 운용 기간 : 7-30일

. 지원방법 : 한국은행에 국채발행대금납부시 지원액 정산

o 국채인수단의 국채인수실적 평가

- 년초에 제출된 국채인수 계획 대비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금융기

관은 국채인수단 참여 배제

. 인수금융 대상기관에서 제외

. 인수단 참여배제로 국공채 창구판매업 자격 정지

2. 국채발행형식의 정형화

o 이자지급방식의 통일(3개월 이표채)로 국채의 시장성 제고

o 국채발행종목의 단순화로 국채의 상품성 향상 및 종합적인 국채관리

정책 수행 가능

o 이자지급방식의 통일

- 6개월 이표채 및 만기후급복리채를 3개월 이표채로 통일

. 회사채.금융채 등 여타 채권의 이자지급방식과 일치

. '98년부터 시행

o 국채발행종목의 단순화

-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

. '97년중 해당법령(양곡증권법, 외국환관리법) 정비

* 첨가소화 대상 국채 일원화 제외(국민주택채권 1.2종, 공공용

지보상채권)

- 발행 및 상환주체 단일화로 종합적인 국채관리정책 수행 가능

. 양곡정리기금(양곡증권)과 외평기금(외평채권) --> 국채관리기금

. 조성자금 운용주체 : 현행 기금계정

- 발행사무처리 일원화 : 한은과 농협(양곡증권) --> 한국은행

3. 1년 미만 단기채(3개월 또는 6개월 만기) 발행

o 장단기 국채를 균형적으로 공급하여 국채투자자의 수요 부응

o 발행대상 : 양곡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일부

- 장기사업재원용(국채관리기금채권)은 제외

- 발행방식 : Conventional(복수가격결정)방식에 의한 경쟁입찰

o 상환만기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3개월채로 발행

- 양곡증권은 6개월채로 발행

o 이자지급방식 : 발행대상국채가 발행총액확보가 요구되는 상환재원용

이므로 단리채로 발행

- '98년부터 할인채로 전환

III. '97년도 국채발행계획

1. '96년도 국채발행실적

o 국채발행실적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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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P)

'95말  ------------------------   '96말

잔액     발행    상환    순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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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232,947  88,747  65,129  23,618  256,565

(총채권대비)       (14.5)   (8.9)   (8.8)   (9.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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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인수단내 경쟁입찰(총 16회, 총발행액의 72.4%)

. 낙찰율은 96.7%로 높은 수준이나, 응찰율은 100.3%로서 보험사

인수단 참여 등 국채수요기반 확충 필요

- 낙찰금리 : 금리하향안정화 기대감이 반영되어 단고장저형태로 나

타남(1년채 12.25%, 5년채 10.87%, 10년채 10.55%)

o 국채 발행일정 조정('96.8.23)

- 9월말 추석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8월말 및 9월초

발행예정이던 8,350억원규모의 국채발행을 10월 이후로 연기하였으

며

. 그 결과 회사채 등 시장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계기가

됨.

<발행일정조정을 전후한 회사채 금리 변동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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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8.22    8.23    8.24    8.28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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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12.46   12.58   12.51   12.49   12.4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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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년도 국채발행계획

o 기본방향

- 실질적인 완전경쟁입찰로 국채 발행금리를 실세화하여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역할 수행

- 1년미만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장단기국채의 균형적 공급 도모

- 시중자금사정 및 금리동향에 따라 국채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중유동성 조절 기능 강화

- 국채유통시장을 발전시켜 향후 국채가 주요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o 발행규모(총발행액 76,430억원, 상환액 48,164억원으로 28,266억원

순증발행 전망)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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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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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19,770     18,654     14,402     23,604    76,430

상환       15,529     11,019      7,985     13,631    48,164

순증        4,241      7,635      6,417      9,973    2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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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4년이후 차환발행분 장기화로 '96년 대비 12,317억원 감소

. '97년도 국채발행액은 전체 채권발행액의 6.9%내외로 전망

o 발행방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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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방법                 대상국채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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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인수단 경쟁입찰   양곡, 외평, 국채관리기금채권  50,470 (66.0)

법령에 의한 첨가소화  1.2종 주택채권, 용지보상채권  25,96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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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6,4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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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년 미만 단기국채 발행 및 중장기국채의 지속적 공급

- '97년부터 1년미만 단기국채를 발행하고, 기존의 중장기국채의 지

속적인 공급을 위해

. 만기도래하는 양곡증권(1년채) 13,200억원중 2,000억원을 6개월

채로 차환

. 외국환평형기금채권(3년채) 6,500억원중 3,000억원을 3개월채로

차환

. 사업재원조달용인 국채관리기금채권은 7년채 및 10년채로 발행

<최근 3년간 만기별 국채발행 및 잔액 추이>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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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P)          '97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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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액 기준         87,613(100.0)   88,747(100.0)   76,430(100.0)

. 단기채           25,200 (28.8)   13,200 (14.9)   22,000 (28.8)

. 중기채           45,609 (52.0)   54,378 (61.2)   32,046 (41.9)

. 장기채           16,804 (19.2)   21,169 (23.9)   22,384 (29.3)

연말 잔액 기준     232,947(100.0)  256,565(100.0)  284,831(100.0)

. 단기채           25,200 (10.8)   13,200  (5.1)   13,000  (4.6)

. 중기채          165,352 (71.1)  179,802 (70.2)  185,884 (65.2)

. 장기채           42,282 (18.1)   63,450 (24.7)   85,834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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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단기채(3월.6월.1년채), 중기채(3년.5년채), 장기채(7년.10년.

20년채)

. 잔액합계에는 출자재정증권 113억원 포함

o 기타 관련사항

- 국채발행규모의 적정화 : 미낙찰분의 누적을 감안하여 1회 발행규

모를 4,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조정

- 국채 수요기반 확충 : 국채인수업을 허가받는 경우 보험사의 국채

인수단 조기 참여를 유도하고, 증권.은행.보

험회사의 국채창구판매를 활성화

- 국채발행일정의 신축적 조정

. 미낙찰분이 누적되거나 해외자본의 유입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

금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경우 발행일정을 조정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