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부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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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근해과 567-2568

<> 주요 내용

o 수산업법이 '95.12.30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법률의 시행

을 위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이어 해양수산부

4개부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o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입법예고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 수산업법

부속법령인 4개 부령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작성 후 법제처 심사를 거

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o 금번 입법예고한 수산업법의 부속법령인 4개 해양수산부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 시.도지사가 외국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위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때는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

록 함.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할 경우 경매신청 이전

까지만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여 어업인간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함.

- 근해자리돔들망어업을 신설하여 1톤 이내의 부속선 2척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되 제주도에서 근해봉수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에 한하여 허가

토록 하여 어업현실에 부합되도록 함.

- 근해어업 허가어선을 증톤할 경우 증톤되는 톤수 이상의 동종어업 허가

어선을 폐선하도록 하여 어선세력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므로써, 어업자

원보호와 주변국의 EEZ 선포 등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목 함.

- 석조망어업을 양조망어업으로 어업의 명칭을 통일하고 연안통발어업에

패류껍질어업을 신설하여 어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선에 모선식 외줄낚시어업을 신설하여 새로운 어법개발에 의한

해외어장 진출을 원활하게 함.

- 연안자망어업, 연안연승어업, 연안들망어업 및 손꽁치어업은 시.도지사

가 어업자원상태와 타 어업과의 분쟁이 없는 경우 총 톤수 8톤 이상 10

톤 미만의 어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업여건에 맞도록 함.

- 근해어업의 허가는 당해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 취득.임대.대체 등에 의한 경우와 허가 유예기간이 만료

또는 해소되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허가토록하여

종전부터 실시해온 근해어업 허가제한을 제도화하여 어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함.

-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최소단위의 시설규모

를 정하여 관리토록 함.

- 적조발생지역인 부산, 전남(완도군 이동), 경남, 경북(울릉도 제외)에

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조피해예방을 위하여 적조방

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할 시설에 대하여는

'98.7.1부터 시행토록 설치유예기간을 두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함.

<어획물운반업 허가에 관한 규칙>

- 원양운반업의 허가기준중 주요 장비인 방향탐지기를 새로운 기기인 로

란이나 GPS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어획물의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의 범위에 근해채낚기어업을 새로

이 추가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함.

- 어획물 운반을 의뢰할 수 있는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동일 어업의 어

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기존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동일 어업의 어획물

을 스스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해소함.

- 법률 제4,252호 수산업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어선법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어선으로 등록된 운반선 또는 기존 어업허가를 폐지하고

운반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어획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

획물 운반을 의뢰한 어선에 한하여 유류 등 선수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유류의 경우에는 비사업의 목적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어선설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설비를 하도록 함.

-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가 어획물 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

가 가공 수산제품의 원료인 어획물만을 운반하도록 하여 기본취지에 부

합되도록 함.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내용중 면허할 수

있는 어업의 건수 및 어장면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어장이용개발계

획 기본지침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내용에 개발계획의 방향과 어장이용개발의

제한 수역 및 제한 품종의 선정 등을 포함되도록 하였고, 세부지침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어업면허 신청시 면허를 받은 후 당해 수면에 설치할 시설의 설계도 또

는 세부계획서,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어촌계인 경우에는 어촌계 총회의사록

및 국립수산진흥원장.수산연구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의 양식어장 적지

조사서를 첨부토록 한 것을 삭제하여 어업인의 편익 및 행정간소화를

도모코자 함.

- 대단위 개발수면의 규모는 60헥타르 이상으로 하고 대단위 개발수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구별 조합에 10인 이상의 대단위 개발수면관

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어업 질서확립 및 지역어업인의 소득증

대를 도모코자 함.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어업면허

신청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와 적지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을 삭제하여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함.

- 정치망어업에 있어서 어장구역의 한계는 삭제하고, 보호구역의 범위는

기존 어업권과 동 면허의 유효 및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어장에서 기

존 어업권자가 다시 면허받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새

로운 어업권의 보호구역은 어장 좌.우측은 2천 600미터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어장 너비의 2배 이내의 수면과, 어장 바다쪽은 총 길이

5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장 길이 2분의 1 이내의 수면으

로 조정함.

- 정치망어업의 어구명칭은 대형.중형.소형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계없

이 대부망.대모망.개량식대모망.낙망.각망.팔각망.소대망 및 죽방렴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함.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어업권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3월부터 1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월부터 15일까지 신청토록 조정

하고,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부

터 15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2월부터 5일까지의 사이에 신청토록 하

여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

- 양식어업권자가 양식어업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인가를 받

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

- 어업권자가 작성 비치할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어장관리에 관한 총회의사록을 비치토록 한 것을 삭제하여 어업인

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

-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은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중 입어자 수나 행사자수

도 변경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행사 또는 입어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여 공동이익 증진과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연안어장 정화 비용의 징수대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해역별 특

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코

자 함.

- 수산자원의 조성 및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기관과 대행

기관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고, 사

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함.

- 양식장형 망선, 자원관리 채취선 이외의 관리선에 대하여 패류양식어업

중 굴, 가리비, 피조개 양식어장에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규모를 20

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증톤하여 어업인 편익을 도모코자 함.

<공동어장 및 체험어장 지정에 관한 규칙>

- 공동어장 낚시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의 유료낚시터 및 체험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변경

- 수산업법 개정으로 공동어업이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으로 구분됨에

따라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안에 유료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지

정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

록 함.

- 체험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이 법령이 허용하는 어업의 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관리자가 낚시터 또는 체험어장의 관리선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선박은 당해 관리자가 낚시어선업법 규정에 의하여 낚시

어선업 경영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신고된 어선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고, 동 어선에 낚시자 및 체험어장 이용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