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비철금속 자급도 70% 수준까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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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도입조건 개선 및 재생지금산업 적극 육성 -

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 500-2460

<> 주요내용

통상산업부는 '96.12.23 제29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비철금속산

업의 원자재 도입조건 개선과 재생지금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98년까

지 국내 비철금속 자급도를 현재 57% 수준에서 '98년에는 70% 이상 제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이를 위하여 '97년부터 비철광석류와 비철스크랩에 대한 할당세율을 무세

화하고, 스크랩 수집.처리업체의 협동화단지조성 추진, 폐캔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통하여 비철금속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제련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비철금속산업의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측면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산

업으로 유도를 위해 집중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96.12.23, 14:00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비철금속산업을

주제로 개최된 제29회 신산업발전 민관협력회의에서 국내 자급도가 매년

저하추세에 있는 비철금속의 안정공급기반 마련을 위하여 동광석, 아연광

석, 연광석, 동스크랩, 알루미늄스크랩 등 주요 비철원자재의 할당세율을

'97년 상반기부터 무세화하고, 스크랩 수집.처리업체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폐캔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현재 수도권 중심의 회수처리

센타를 전국적으로 확대('95 : 17개소 --> '98 : 30개소)해 나갈 계획이

며,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철금속산업환경 10대 실천과

제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o 이날 회의에서 비철금속산업은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 에너지다

소비 및 공해유발산업의 특성과 함께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산업 등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나, 국내 설비확장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 2000년에 비철금속의 자급도는 20% 이하까지 저하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어 비철금속의 자급도 저하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더

불어 기계.자동차 등 국가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직결될 것임을

강조하고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설비투자와 함께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o 비철제련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변화는 M&A를 통한 메이저의 독점화

진전, 부존자원의 고갈, 시장개방의 가속화 및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국내 비철금속산업이 대내.외

적인 제약요인과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장기적인 발

전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함께 다각적인 안정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함.

o 이에 따라 비철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1) 비철금속원자재의 도입조건

개선, 국내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및 기술도입시 관세, 조세 지원

(2) 스크랩 수집.처리업체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 (3) 폐캔의 재활용 촉

진을 위한 회수.처리센타 설치 확대 (4) 비철금속산업 환경 10대 실천과

제 선정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o 한편, 비철금속산업 생산업계, 공학계 등 15명이 참석한 동 회의에서 산

업연구원의 김주한 박사는 "한.일 비철금속산업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 비철금속 공급기반이 매추 취약함을 지적하고

-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경쟁력 강화와 수요산업의 발달

에 부응할 수 있는 가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오일쇼크 이후

경쟁력이 약화된 알루미늄지금과 동광석의 확보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체계를 구축해 온 데 비해

- 한국은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안정공급기반이 취약하므로, 향후 자동차,

전기.전자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성장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여 가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비철금속의 안정적인 공

급을 위해 국내 생산능력 확대에 의한 자급률의 제고와 동시에 알루미

늄지금 및 동.아연광석에 대한 해외개발 수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o 또한, 숙명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김주헌 교수는 비철금속산업의 한.일 대

표적인 기업인 "일광금속(일)과 LG금속의 기업 비교분석"을 통해 양사가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엘지금속은 아직 매출부문에서 제

련위주의 사업구조로 사업다각화를 통한 구조전환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LG금속의 향후 성장 전략과제로 (1) 원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해외광산개

발 (2) 동광석 기본관세의 무세화 (3) 생산설비 확충 및 최신공법 도입

추진 (4) 고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의 비철금속산업의 현 위상을 진단해

보고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철금속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학계와 정부가 공동 노력하

기로 하였음.

<참고> 회의 참석자 명단

o 산업계(5)

- 최구명(LG금속(주) 사장), 최순철(고려아연(주) 부사장), 박희수((주)

선진금속 사장), 이재구(서린상사 사장), 이부영((주)대우 상무)

o 학계(5)

- 강탁(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김동환(고려대학교 재료금속과 교

수), 조형호(생산기술연구원 주조공정팀 수석연구원), 김주헌(숙명여자

대학교 교수), 김주한(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o 정부(5)

- 임내규(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 국장), 안영기(통상산업부 철강금속과

과장), 한장섭(통상산업부 기술개발과 과장), 김동수(통상산업부 수출

과), 김시중(중소기업청 금속공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