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회" 의료개혁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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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355-8002

o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가 추진할 의료개혁과제가 23일 오후 2시

340분 의료개혁위원회 회의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에서 개최된 제3차

의료개혁위원회(전체회의)에서 선정되었다.

o 의개위는 지난 11월 8일 발족한 이래 제2차 의료개혁위원회(전체회의)를

비롯하여 수차에 걸친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의

견을 들어 의료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o 이번에 선정된 의료개혁과제는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를 비롯하여 단기과제 11개, 중.장기과제 13개 등 총 24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o 이중 단기과제는 내년 3월까지 소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발표

될 예정이며, 중.장기과제는 내년 10월까지 개선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1분과> 의료체계 개선

(단기과제)

- 포괄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지역보건사업체계의 활성화

.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

. 효과적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확립

. 장기이식관련제도의 정립

(중.장기과제)

- 포괄적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 및 개선

. 일차의료의 발전방안(주치의등록제 포함)

. 병원의료의 양적, 질적 적정화방안

.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조직의 개발

- 의료공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의 개발 및 정비

. 보험진료체계의 개선(환자의뢰체계)

. 의.약분업 추진방안

. 한.양방 의료공급과 이용의 합리화

- 보건.의.약 행정조직의 효율화

<제2분과> 의료인력 양성

(단기과제)

-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 관리방안

. 국가시험관리기구의 형태

. 국가시험관리기구의 관리대상범위

- 외국 수학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 외국 수학 의료인력의 자격인정 문제

(중.장기과제)

- 보건의료인력 전문화 및 질적 관리방안

. 교육의 평가방법 개선

. 전문의 제도 개선

. 평생교육제도 강화 방안

- 보건의료인력의 공급적정화방안

. 유휴 의료인력의 활용

<제3분과> 의료보장 내실화

(단기과제)

- 보험수가 결정절차 개선

- 의료보호 관리운영 개선

- 의료보험 관리운영 개선

. 의료보험조합 운영의 개선

. 지역조합 국고부담지원의 입법화

(중.장기과제)

- 보험수가체계의 개편

. 진료부문별 수가구조의 균형

. 진료비 지불, 심사체계의 개편

- 보험급여체계의 개편

. 급여범위의 확대

. 본인일부부담금방식의 개편

- 보험관리체계의 개편

.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 퇴직자의 직장조합 편입

<제4분과> 의료산업 발전

(단기과제)

- 보건의료산업의 관련규제 완화

. 의료기관 종별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

.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 의료기기제품관리제도 개선

- 보건의료산업 기술개발 지원의 확충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방안

. 보건의료산업분야의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방안

. 보건의료기술 전문인력 교육기관 육성방안

(중.장기과제)

- 보건의료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관련제도 정비

. 보건의료 정보관리센타 설립방안

. 보건의료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 정비

. 중소병원, 대학병원간 진료전산망 구축 지원

-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기반 구축

. 의료기관 육성.지원방안

. 재택 및 요양서비스산업의 설립기반 구축

<제5분과> 한의.약 발전

(단기과제)

-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지원확대방안

- 한약재의 생산.유통구조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방안

. 한약재 규격화 품목 확대 및 품질인증제도 개선

. 한약재 재배.가공단지 조성

(중.장기과제)

- 한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첩약에 대한 한의료보험 적용

. 약국 한의료보험 도입

- 양.한의료의 상호 교류 및 협진체계 구축방안

. 협진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연구

. 교과과정의 조정

- 한의약분업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