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WCO 원산지규정협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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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섬유.전자분야가 본격 논의,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통상산업부 수입과 500-2385

<> 주요 내용

o 지난 12.16-20일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개최된 제6차 원산지규정협

상에서는 내년 2월부터 섬유.화학.기계.전자분야의 원산지규정을 본격

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97년도 협상일정을 마련하였음.

o 통상산업부는 원산지규정이 향후 통관분야의 주요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내년도 협상에 대비하여 기계.전자분야에 우리측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본 등 공동 이해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o 지난 12.16-20일간 브럿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개최된 제6차 원산지규정협상에서는 내년 2월부터 섬

유.화학.기계.전자분야의 원산지규정을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하였

다.

- 아울러, 협상시한인 '98.7월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절충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등 '97년도

협상일정을 마련하였다.

o 한편, 금번 제6차회의에서는 섬유.농수산물.의약품 등의 원산지규정이 검

토되었으며

- 특히, 섬유분야의 경우, 직물(fabric) 및 사(yarn)제품의 원산지 결정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EU간에 많은 입장차이를 보였다.

. 이는 최근 EU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섬유 원산지규정이 WTO

규범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나온 양측의 공

식입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 참고 : 미국은 직물의 경우에는 직조국에만, 사의 경우에는 방적국

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직물이나 사의 가공국은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EU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물이나 사의 가공국도 원산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

장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직물의 경우에는 가공국도 원산지

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EU입장과 동일)을, 사의 경우에

는 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미국 입장과

동일)을 지지하고 있다.

o 원산지규정협상은 각국의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는 협상으로서

WTO협정 이행협상(Built-in Agenda)의 하나로 현재 WTO와 WCO가 공동으로

'98.7월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며

- 지난 WTO 싱가폴 각료회담에서 '98.7월의 협상시한이 존중되어야 한다

고 결정(각료선언 제19항)함에 따라 내년도에 협상이 보다 가속화될 것

으로 보인다.

- 원산지규정은 반덤핑 등 무역조치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제품 이미지

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통관분야의 비관세장벽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 현재 진행중인 원산지규정협상이 NAFTA 원산지규정과 같은 특혜 원산

지규정의 WTO 편입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많

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o 통상산업부는 '97년초부터는 섬유.기계.전자분야가 집중 논의되고, 이어

서 하반기부터는 미합의사항의 절충작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므로 이와

같은 협상일정에 대비하여 기계.전자분야에서 우리측 제안서를 제출하고,

일본 등 공동이해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등 관련업계와 공동으

로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